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1월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일자는 1월 28일부터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5,211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부터는 교통카드 지원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매년 3월경 시작하던 사업을 올해는 1월 말부터 조기에 신청받기 시작함으로써, 그동안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기다려온 어르신들이 보다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행정적인 편의 효과도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방문하여 반납하면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20만 원이 충전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시 체납 지방세 징수 전담 부서인 38세금징수과가 자체 유튜브 채널을 2개월간 운영한 결과, 총 조회수 135.5만 회를 기록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채널명은 38세금징수과의 부서명을 응용해 ‘38세 금징수씨’로 정했다. ‘38세금징수과’를 띄어 읽었을 때 ‘나이(38세)+이름(금징수)씨’를 연상하도록 구성해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한 것이 특징이다. 2025년 11월 4일 첫 콘텐츠 업로드(송출) 후, 구독자 735명을 확보했으며, 콘텐츠 성과도 뚜렷하다. 운영 2개월 동안 조회수 50만 회 이상을 기록한 숏츠 1건이 나왔고, 5만 회 이상 조회된 숏츠는 8건에 달한다. ‘38세 금징수씨’는 38세금징수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시선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과 사무실 일상,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고민과 보람 등을 숏츠 또는 브이로그 형식으로 담아낸 유튜브 콘텐츠이다. 38세금징수과는 해당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은 징수 공무원들의 묵묵한 업무 수행 모습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치열한 현장 징수 활동이 대다수 선량한 납세자들의 공감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역사박물관은 주한미국대사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공동으로 서울-워싱턴D.C.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는 로비 전시 '서울 속 미국, 워싱턴 속 대한제국 - 두 공사관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06년 체결된 두 도시 간 자매결연 20주년을 축하하고, 19세기 말 양국 외교의 상징적 거점이었던 ‘공사관’을 통해 한미 우정의 뿌리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1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1895년에 그려진 ‘주한미국공사관 배치도’ 실물이 최초로 공개된다. 이 유물은 당시 정동에 자리 잡았던 주한미국공사관의 건물 배치를 상세히 보여주는 도면이다. 당시 미국 외교관들이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을 개조하지 않고 공사관으로 사용하며, 초기 수교 과정에서 상호 문화적 존중을 실천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사료다. 전시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서울 정동과 워싱턴 D.C. 로건 서클에 각각 세워진 공사관을 통해 양국의 외교 현장을 조명한다. 최초 공개되는 배치도를 통해 한옥을 외교 무대로 삼았던
뉴스펀치 박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을 2월 2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억 3천735만 원으로, 단체당 1개 사업을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사업은 환경보전활동과 환경보전 홍보·캠페인, 생태계 보전사업 등이다.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주된 목적사업이 지속가능발전 인식 제고, 탄소중립·자원절약 실천 참여 확대, 지역 환경정화 등에 해당해야 하며, 신청사업의 주된 내용이 환경교육이나 낙동강수계, 습지 관련 사업일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2월 25일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 10개 항목을 종합 평가한 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6월 중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nbs
뉴스펀치 박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와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관련 시설에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병원급 의료기관(210개소) 장관염증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2026년 1월 3주 기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617명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0~6세 영유아가 전체의 51.1%를 차지해 전주(39.6%) 대비 11.5%포인트 증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부터 이른 봄(11월~다음해 4월)까지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체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감염되면 12~48시간 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섭취, 환자의 분변·구토물 접촉, 오염된 손을 통해 전파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 재료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한 뒤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섭취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출근 자제 ▲가정 내 화장실 등 생활공간 구분 사용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갈등 해결을 위해 의제 숙의 워크숍과 100인 원탁회의를 결합한 숙의형 공론화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26일 고승한 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 추진단’을 공식 위촉했다. 추진단은 향후 의제 설정부터 원탁회의 운영까지 공론화 전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 추진단은 26일 오전 회의를 진행한 후, 오후에는 관련 단체인 서미모(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동홍동마을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어 1월 27일에는 서녹사(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또한 2월 중 의제 숙의 워크숍을 통해 도로 개설과 환경 보전의 가치를 종합 검토하여 2~3개의 핵심 의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이어 3월 중에는 시민 100인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해 최종 대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서귀포시는 청렴도 향상과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갑질행위 근절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공직 내 갑질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는 21일 오순문 서귀포시장 주재로 전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4대 추진전략과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공유하며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계획 수립 과정에는 2025년 실시한 서귀포시 갑질행위 실태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조사 결과, 권위적인 조직문화와 비인격적 언행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귀포시는 이를 토대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실태진단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정 조치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인사·총무 부서와의 협조체계도 함께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4~6급 관리직과 7~9급, 공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산업통상부는 시설·장비 구축을 통해 초격차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총 2,68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예산 규모로(2025년 대비 11.5% 증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 신규과제(280억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규예산 중 약 40%를 AI 기반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AI 자율실험실, 제조 AI 전환(M.AX) 등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시설·장비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 저변 확보에 동 사업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올해 신규과제부터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을 전국 각지의 연구기반센터에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앵커기업 -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 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기술 혁신과 사업화 가속 등 실질적 혁신지원으로 ‘산업기술 허브’로 기능을 할 계획이다. &n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국세청은 1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중점 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회의는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라는 의미를 더했다. “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방안’,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방안’, ‘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방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26일 발표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7조 원으로, 2025년 추경예산 대비 +19.1조원 증가했으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내용 확인과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소관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 특히, '절세혜택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항목을 안내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달성군 논공읍 주민들이 그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시·군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논공휴게소에 일방향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 그동안 달성군 논공읍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인근 고령군에 위치한 동고령IC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달성군 논공읍에서 대구광역시까지 이동 거리를 최대 8.6km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는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논공휴게소에 설치돼 일반국도 5호선과 연결되며, 실시설계(1년)와 건설공사(2년)를 거쳐 2029년 개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127억원이 투입되고, 일평균 교통량은 3,095대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고속도로 연결허가 승인으로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달성군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함께 대도시(대구광역시)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지식재산처는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기업 CEO 및 연구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전략을 담은 'CEO·연구자를 위한 특허출원 전략'을 발간·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과 연구기관이 국내에서 기초가 탄탄한 특허를 확보하고, 나아가 미국 등 핵심시장에서 글로벌 특허를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특허 가능성 검토 방법 ▲돈이 되는 특허를 위한 청구범위 작성 방법 ▲우선심사 및 심사유예 등 특허 제도의 전략적인 활용 방법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국제조약의 활용 방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복잡한 법령이나 판례 중심이 아닌 실제 출원 단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팁을 20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정리했다. 해당 자료(파일)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열람·입수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필요한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안내서는 기업 CEO와 연구자들이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법제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헌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헌법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의 체계적인 설명과 실제 사례를 결합하여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함께 공개되는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헌법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등을 모두 포함하여 헌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으며, 공직자 대상 법제교육은 물론, 공공기관 교육, 학교 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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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6일 13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