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4,700여 대, 200만 화소로는 범인 식별 난항…실효성 강화 주문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은 23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미래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CCTV 운영의 실효성 부족과 검증 없이 반복된 수의계약 체결 실태를 지적하며,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성과 기반의 사업 집행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가 현재 4,700여 대의 CCTV를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기준의 체계성 부족과 화질 저하 문제로 인해 실제 범죄 예방 기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설치 장소 선정이 주로 지역 이장 등의 신청에 의존하는 방식은 공공 안전을 위한 체계적 판단이 결여된 것"이라며, 범죄 발생 가능성, 통학로 안전 등 실제 수요에 기반한 전략적 설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CCTV가 200만 화소 수준인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통합관제시스템에서도 300만 화소조차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아산시의 ‘현재 화질에 지장 없다’는 입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어 “단순 설치 수보다 실질적 성능과 억지 효과가 중요하다”며, CCTV 위에 LED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