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갈등 해결을 위해 의제 숙의 워크숍과 100인 원탁회의를 결합한 숙의형 공론화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26일 고승한 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 추진단’을 공식 위촉했다. 추진단은 향후 의제 설정부터 원탁회의 운영까지 공론화 전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 추진단은 26일 오전 회의를 진행한 후, 오후에는 관련 단체인 서미모(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동홍동마을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어 1월 27일에는 서녹사(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또한 2월 중 의제 숙의 워크숍을 통해 도로 개설과 환경 보전의 가치를 종합 검토하여 2~3개의 핵심 의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이어 3월 중에는 시민 100인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해 최종 대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서귀포시는 청렴도 향상과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갑질행위 근절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공직 내 갑질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는 21일 오순문 서귀포시장 주재로 전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4대 추진전략과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공유하며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계획 수립 과정에는 2025년 실시한 서귀포시 갑질행위 실태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조사 결과, 권위적인 조직문화와 비인격적 언행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귀포시는 이를 토대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실태진단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정 조치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인사·총무 부서와의 협조체계도 함께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4~6급 관리직과 7~9급, 공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산업통상부는 시설·장비 구축을 통해 초격차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총 2,68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예산 규모로(2025년 대비 11.5% 증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 신규과제(280억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규예산 중 약 40%를 AI 기반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AI 자율실험실, 제조 AI 전환(M.AX) 등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시설·장비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 저변 확보에 동 사업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올해 신규과제부터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을 전국 각지의 연구기반센터에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앵커기업 -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 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기술 혁신과 사업화 가속 등 실질적 혁신지원으로 ‘산업기술 허브’로 기능을 할 계획이다. &n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국세청은 1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중점 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회의는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라는 의미를 더했다. “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방안’,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방안’, ‘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방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26일 발표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7조 원으로, 2025년 추경예산 대비 +19.1조원 증가했으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내용 확인과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소관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 특히, '절세혜택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항목을 안내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달성군 논공읍 주민들이 그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시·군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논공휴게소에 일방향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 그동안 달성군 논공읍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인근 고령군에 위치한 동고령IC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달성군 논공읍에서 대구광역시까지 이동 거리를 최대 8.6km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는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논공휴게소에 설치돼 일반국도 5호선과 연결되며, 실시설계(1년)와 건설공사(2년)를 거쳐 2029년 개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127억원이 투입되고, 일평균 교통량은 3,095대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고속도로 연결허가 승인으로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달성군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함께 대도시(대구광역시)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지식재산처는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기업 CEO 및 연구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전략을 담은 'CEO·연구자를 위한 특허출원 전략'을 발간·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과 연구기관이 국내에서 기초가 탄탄한 특허를 확보하고, 나아가 미국 등 핵심시장에서 글로벌 특허를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특허 가능성 검토 방법 ▲돈이 되는 특허를 위한 청구범위 작성 방법 ▲우선심사 및 심사유예 등 특허 제도의 전략적인 활용 방법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국제조약의 활용 방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복잡한 법령이나 판례 중심이 아닌 실제 출원 단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팁을 20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정리했다. 해당 자료(파일)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열람·입수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필요한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안내서는 기업 CEO와 연구자들이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법제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헌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헌법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의 체계적인 설명과 실제 사례를 결합하여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함께 공개되는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헌법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등을 모두 포함하여 헌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으며, 공직자 대상 법제교육은 물론, 공공기관 교육, 학교 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산업통상부는 기존의 개별 기업 대상 탄소 감축 지원사업을 벗어나, 산업 공급망으로 연결된 대-중견-중소기업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2026년 신규 105억원)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가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되는 만큼 최종재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에는 공급망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 등이 주관기업이 되어, 복수의 협력기업(중소·중견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산업부는 평가를 통해 선정된 컨소시엄에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감축설비 도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컨설팅, 탄소발자국 제3자 검증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대기업(주관기업)들도 협력업체에 일부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연간 1,884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채용 여력 확대와 청년의 취업·근속을 지원하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다. 기존 Ⅰ·Ⅱ유형을 2026년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특히, 2025년 신규 도입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현장 호응도가 높고 청년들에게 취업 후 근속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5년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ㄱ씨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현재 직장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2026년에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으로 개편하여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연구원이 그간 축적해 온 국가유산 연구성과와 디지털 자료들을 누구나 더욱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지식이음’ 누리집을 전면 개편했다. 먼저, 국보·보물로 지정된 기록화의 고화질 사진과 제작시기, 규격, 소장처, 해제(설명)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국가지정 ‘기록화 DB’ 43건을 신규 구축하고, 해외 연구자와 외국인 이용자들을 위해 괘불, 초상화, 기록화, 미술원형자료 관련 조사 성과를 공개한 영문 메뉴인 ‘Artistic Heritage of Korea’도 개설했다. 이와 함께 금석문, 한국고고학저널 등 기존 연구 자료의 최신자료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테마 콘텐츠’는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국가유산 연구성과를 주제별로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메뉴로, 현재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서 보존처리한 국보와 보물 중 재질별 대표 유물을 소개하는 '국보·보물 보존처리 6선', 2026년 말의 해를 맞아, 현장 발굴에서 실험실 분석에 이르기까지 연구원에서 수행한 고대 말과 관련된 조사·연구의 흐름을 풀어낸 '
뉴스펀치 김윤걸 기자 | 부산 남구 드림스타트는 지난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스마트폰·온라인게임 과몰입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프로그램인 '스마트 쉼·희망을 봄 캠프'를 강원도 영월군 하이힐링원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정서 불안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드림스타트 아동 19명이 참여했다. 아동들은 2박 3일간 행위 중독 예방 교육을 비롯해 힐링 오케스트라, 쿠킹클래스, 자연탐방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텔레비전(TV)과 와이파이(Wi-Fi)가 제한된 자연 친화적 환경 속에서 스마트폰 스스로 조절하는 경험을 했다. 또한 전통 놀이와 드림오락관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르는 시간도 가졌다. 부산 남구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이번 캠프를 통해 아동들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건강한 대안 활동을 경험하고,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생활 변화를 끌어내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예방 중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뉴스펀치 김윤걸 기자 | (자)보수산업은 지난 1월 22일, 부산 남구청을 방문해 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자)보수산업은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폐기물 수집·처리 업체로, 이날 전달한 성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들보다 더 힘든 이웃을 돕자는 뜻에 대표와 임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김동현 이사는“새벽부터 이어지는 고된 현장 근무 속에서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잊지 말자는 직원들의 진심이 모여 기탁을 결정하게 됐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만큼이나 이웃과 나누는 기쁨 또한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항상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자)보수산업 이종연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땀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성금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