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효원, 국민의힘 비례)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작년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 논의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왜곡된 인식 확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참여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가 4월 20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온라인 플랫폼 내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되어 논의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일상 속 ‘마약’ 표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온라인상 마약 거래 정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단계별 대응을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2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제기했다. 또한 지난 9월 8일에는 급증하는 마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용산구의회는 4월 2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46회 용산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 사회 장애인들과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한 것으로,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립과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내 장애인과 가족,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현장에 자리한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짐했다. 김성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용산구의회 의원 모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당연한 일상을 누리며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21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손을 잡고, 마음을 열고, 세상을 잇는 포용적인 강서구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 구청장은 이날 가양레포츠센터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차별이 아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 도시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서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김용제)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진 구청장을 비롯해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제 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등 주요 인사와 장애인 단체 및 가족 9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과 함께 늘 곁에서 힘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은 진 구청장과 김 회장의 동반 입장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1부 기념식과 2부 화합의 장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과 장애인 복지 유공자 표창장 수여, 복지지원금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구는 지난 18일부터 일주일간 장애인의 날 기념 주간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광진구가 학업과 취업 준비로 바쁜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한 권에 담은 '2026 광진구 청년정책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광진구 분야별 정보 부족으로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흩어져 있는 청년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가이드북이다. 총 71쪽 분량으로 구성된 안내서는 ▲청년정책 ▲청년지도 ▲청년정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취·창업·일자리, 주거, 문화·체육·교육, 생활·복지, 참여·소통 등 5개 분야 98개 사업을 수록해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게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창업·일자리 분야의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청년창업이룸터 ▲주거 분야의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 ▲문화·체육·교육 분야의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생활·복지 분야의 미취업 청년 도시락 지원, 전입청년 적응지원 ▲참여·소통 분야의 청년포털 운영 등이 담겼다. 특히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주체별로 광진구·서울시·중앙부처별로 구분하고, 각 사업마다 담당 부서 연락처와 정보무늬(QR코드)를 함께 수록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학원·교습소 교습비 등 특별점검을 최종 마무리한 결과,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 730개원(소)을 점검해 167개원(소)에서 총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을 투입하여 2월부터 4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228건에 대해서는 교습정지(3건), 벌점 및 시정명령(172건), 행정지도(19건), 과태료(31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과태료는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교습비 관련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52건), 교습비등 표시·게시 위반(42건), 교습비등 초과징수(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초기 청년 대상 단계별 취업 지원책인 ‘서울영커리언스 사업’의 3단계, 인턴십의 여름학기 참여자 1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영커리언스 인턴십은 대학생이 전공과 관심 분야에 맞는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실무경험을 쌓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료 후 대학별 기준에 따라 최대 18학점까지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4단계 봄학기 인턴십(3~6월 4개월 근무)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1월 진행된 참여자 모집에 27개 참여대학 재학생 680명이 신청했으며 최종 250명의 청년인턴이 선발됐다. 이들 중 사업장과 청년이 원하면 8월까지 2개월의 기간 연장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여름학기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직무 경험을 쌓고자 하는 대학 재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새로이 협약을 체결한 6개 대학을 포함하여 총 37개 대학의 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영커리언스 참여협약을 신규 체결한 6개 대학은 가천대학교, 고려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명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이다. 여름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시는 4월 30일 오전 9시 50분 한강버스 여의도선착장 부근에서 한강 복합 수난사고에 대비한 수상 및 육상 구조·구호 1차 종합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훈련을 앞두고 21일 오전 10시 1차 예행 연습을 진행했으며, 27일에는 2차 연습을 할 예정이다. 훈련은 수상에서 일어난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인명 구조를 비롯해 화재 진압, 구호 활동, 유류 방제, 선박 예인 등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다. 훈련은 서울시(미래한강본부),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고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한강버스 합동으로 6개 기관 277명과 선박 25척 등이 동원된다. 시는 앞으로도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한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수난사고 등 상황에 대비한 대응 훈련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안정부장은 “한강 복합 수난사고에 대비해 진행되는 훈련으로, 수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종합적으로 훈련 및 점검하게 된다”며 “이날 한강을 찾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실제 사고 등으로 오인하지 않고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제조업 경쟁 심화 속에서 중국 의존 심화, 숙련인력 감소 등으로 제조업 기반 약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산업 기반’인 뿌리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기존 기계금속 소공인 지원을 넘어 뿌리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뿌리산업지원허브’를 본격 운영한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서울기계금속제조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소공인 중심의 제조공정 개선, 시제품 제작, 교육 등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공용장비 활용 기업이 매년 증가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 성과가 축적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보다 확장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기계·금속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뿌리산업 전반과 첨단 공정기술까지 포괄하는 ‘서울뿌리산업지원허브’를 지난 1월 개관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이 기계·금속 소공인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 제조공정 개선, 시제품 제작 및 디지털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허브는 산업지능형 SW, 엔지니어링 설계 등 차세대 공정기술까지 포함해 지원 범위를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시는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26 기후테크 컨퍼런스’ 참여할 혁신 기업을 모집한다. “AI와 함께,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기후테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환경의 달을 맞아 6월 25일~26일 이틀간 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국내외 기후테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후테크 컨퍼런스, 혁신기업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술 전시, 기업과 투자사가 만나는 1:1 투자상담 등으로 채워진다. 모집 대상은 기후테크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으로, 총 35개 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AI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업, 시민 체험과 시연 요소가 풍부한 기업을 우대한다. 선정 기업에는 전시 공간 제공, 기술 홍보 지원, 제품·서비스 설명회(IR피칭) 기회, 투자사와의 1:1 상담 등 실질적인 성장 지원이 제공된다. 현장에서는 참여 기관 간 교류를 촉진하는 ‘네트워킹 라운지’가 DDP 비즈니스라운지에 마련되며, 행사 참여 기관에 참석 우선권이 주어진다. 시는 이번 행사가 시민들에게는 AI와 기후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강북의 표정이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 종로5가를 시작으로 강북 전역의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디자인경관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단순 환경정비를 넘어 도시공간이 보행·관광·문화·야간경관이 결합된 디자인 공간으로 재편, ‘다시, 강북전성시대’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로5가역 7·8번 출입구 일대' 약 130㎡ 공간은 광장시장과 청계천 방문객이 집중되는 거점으로, 디자인 휴게시설과 감성조명 등을 도입해 ‘만남의 장소’형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방문객 편의를 고려해 휴식 기능을 강화한 디자인 시설물을 도입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머무를 수 있는 쾌적한 체류형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대형 수목 하부공간이라는 대상지의 특성을 활용해 성숙한 나무 아래 여러 개의 평상이 모인 너그럽고 포용적인 쉼의 공간을 형상화하고, 유려한 선형의 등받이를 통해 차도변 인접 환경을 완충하여 보다 아늑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야간 경관조명을 도입해 어두운 공간을 밝히고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여 광장시장과 청계천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