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 9,0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부산시는 오늘(19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첫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국회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공동으로 대정부 건의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부산시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라는 기본 주제(콘셉트) 아래, 지역 발전 전략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연계하고,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열렸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및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 국회의원, 박형준 시장,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민·관·정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세미나에서 시는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8월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세계 5위 안에 드는(글로벌 TOP5) 해양도시 도약 및 해양수도 신전략 거점 조성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광주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도걸 국회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2026년도 광주시 핵심 국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특히 광주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중심이자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국가 NPU(신경망처리장치) 전용 컴퓨팅센터’ 건립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사업은 ▲광주 인공지능(AI) 실증도시 실현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인공지능(AI) 영재학교 설립 ▲빛의 혁명 발원지 옛 5‧18묘역 민주공원 조성 ▲광주천 생태하천 복원 추진 등이다. 광주시는 지역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시민 체감도 높은 핵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막바지까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달초부터 ‘국비확보 상황실’을 운영하며, 매일 국회를 찾아 예결위원장실, 예결위 간사실, 지역 국회의원실 등을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언급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중국이 일본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아침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발동한 데 이어, 일본 영화의 중국내 상영을 무기한 연기하는 ‘한일령(限日令)’을 발동하기도 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도 중국의 제재 카드로 보인다. 지난 5일 2년여 만에 재개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약 보름 만에 중단한 것이다. 중국은 일본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달 5일 홋카이도 냉동 가리비 6t이 일본을 떠나 중국으로 향하면서 중국은 2년여 만에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했으나, 약 보름 만에 다시 수입 중지를 결정했다. 교도통신은 중국 측이 오염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수입을 중지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9일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핵심 인사들과 연속 면담에 나섰다. 이날 김 지사는 국회 예결위 심사가 본격화된 시점에 맞춰 한병도 예결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잇달아 만나 전북의 핵심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RE100 산업단지 구축지원(261억원)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10억원)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건설(7억원) ▲새만금 헴프 산업클러스터 조성(5억원) ▲전북권역 통합 재활병원(98억원) 등의 핵심 사업의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개발과 연계되는 미래산업 투자가 국가 전체 성장 기반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같은 날 김종훈 경제부지사도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실과 면담을 갖고 ▲전북권역 통합 재활병원 ▲전북 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순창 공설추모공원 ▲한의임상교육센터 ▲재난안전산업 진흥원 설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도민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기반 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윤건영 행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26년에는 모든 정책사업의 혁신 방향을 ‘시민 체감’으로 다시 정립해 최종 목표인 수원 대전환을 향해 힘차게 뛰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19일 열린 제397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 시정연설을 하고, “2026년 수원시 시정기조는 ‘시민 체감, 수원 대전환’”이라며 “수원 대전환을 앞당길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문화관광, 첨단과학연구, 시민의 삶”이라고 말했다. 2026년 수원시 본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3조 1899억 원)보다 10.3% 증가한 3조 5190억 원이다. 이재준 시장은 “민선 8기 첫해부터 올해 말까지 2300억 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수원시는 아끼고 절약하면서 재정 운용 성과를 거뒀다”며 “재정 성과를 바탕으로 여·야·정이 함께 시민 체감 숙원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민 체감 숙원사업은 ▲첫째 아이 지원금을 신설하고, 둘째 아이 지원금을 확대하는 ‘수원시민 출생지원금’ ▲11~18살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70세 이상 수원시민은 누구나 버스를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남도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18일 예결위소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와 성평등가족부를 방문해 국회의원, 성평등가족부 정구창 차관과 면담하고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 경남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을 건의했다. 박 부지사는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역량 교육과 디지털 안전 체계를 갖춘 ‘인공지능(AI) 특화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의 정서·행동 치료와 재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국립 경남청소년디딤센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책·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박 행정부지사는 “기존 시설과 차별화된 미래직업 체험형 인공지능(AI) 특화 청소년수련원이 필요하다”며 “경남은 우주항공, 제조산업 등 인공지능(AI)과 결합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최적의 건립지라고 했다. ‘국립 경남청소년디딤센터’와 관련해선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부산·울산·경남만 전문 재활·치료 시설이 없다”라며 “경남 디딤센터가 건립되면 상담·심리치료·가족지원·교육이 통합된 국가 단위 치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박 행정부지사는 “청소년의 미래직업 탐색과 정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박현국 봉화군수는 19일 제27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박 군수는 민선8기 동안 스마트팜 조성, 양수발전소 예타 대상 선정, K-베트남 밸리 기반 구축, 산림·치유산업 추진 등 다양한 군정 성과가 현실화됐음을 설명하며, “군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서 봉화의 변화가 가시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벚꽃엔딩 축제 개발, 산타마을 특화 숙박시설 준공,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 일상과 관광을 잇는 인프라 확충도 성과로 제시했다. 이어 시정연설을 통해 △글로벌 문화교류 허브 도약 △농업 경쟁력 강화 △전국 최고 관광도시 기반 확립 △차별 없는 포용복지 실현 △산림·치유 융합도시 조성 △지역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등 6대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봉화군은 K-베트남 밸리를 국가사업화하고, 의료검진센터 등 의료 인프라 유치를 통해 문화관광·의료가 결합된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문화교류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참여 기회도 확대해 머무르고 싶은 지역을 조성한다. &nb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북부 공공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중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설립 방향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달달버스를 타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간 곳이 바로 양주와 남양주다.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갈증과 열망을 피부로 느끼고 큰 사명감을 받고 왔다”며 “현장에서 예타면제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경험에 비춰 공공의료원의 예타 통과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공공의료원이야말로 국방이나 치안, 소방과 같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타와 같은 비용과 편익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월 민생투어 중 양주 옥정신도시와 남양주 백봉지구 등 2곳의 공공의료원 예정부지를 직접 찾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 중간보고를 계기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주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1월 18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원인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 박형수(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국회의원 등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도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미래산업 육성, SOC 확충,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10개 사업으로 총 228억 원 규모다. 이중 반도체, 바이오, AI 등 미래산업 분야가 7개, SOC 분야 1개, 지역현안분야 2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미래산업 분야의 경우 ▲강원 의료 AX산업 실증 허브 조성 80억 원 ▲완전정밀분해 적용 친환경미래차 부품산업 기반구축 25억 원 ▲의료 반도체 실증플랫폼 구축 18억 원 ▲디지털 의료데이터 산업적 활용 촉진사업 28억 원 등은 관계부처에서도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한정된 예산 여건으로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은 의료기기 수출 전국 2위를 기록 중인 도의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차 전주기 산업과 반도체 산업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조하며 '새로운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UAE 국영일간지 알이티하드와의 인터뷰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이러한 방향에 합의했다며 “기존의 4대 협력축인 투자, 방위·방산, 원전, 에너지에 더해 인공지능(AI),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UAE 방문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첫 공식 해외 방문이자 첫 중동 방문"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양국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이 바라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연료·정비 분야 협력을 비롯해, UAE 내 AI 데이터센터 구축, 한국 의료서비스 허브 설립 등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AI 협력과 관련해선 "UAE는 AI를 모든 산업에 접목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허브가 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면서 "한국은 UAE가 필요로 하는 고도화된 AI 메모리 반도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동포들을 격려하기 위해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만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국제기구 종사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한 장광덕 UAE 한인회장은 "현지에서 '한국인이라서 믿음이 간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혁신과 포용의 대한민국' 비전에 발맞춰 양국의 번영을 위한 민간 외교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활력이 넘치는 UAE 동포 사회를 만나게 된 것에 반가움을 표하며, "첨단 과학기술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UAE는 대한민국의 중동, 아랍 지역 진출을 위한 '베이스캠프'로서, 양국이 함께 새로운 공동 번영의 길을 확실히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양국의 교류를 채워주는 동포 사회의 활약과 K-컬쳐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운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