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에 위치한 ‘서촌 인왕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하고 상인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일정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머리국밥으로 식사를 하며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들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촌 인왕식당’ 사장에게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 효과가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묻기도 했다. 이에 사장은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며 “청와대 복귀 이후 직원들과 경찰들이 식사를 하러 많이 오고 있다”고 답했다. 식사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인근
뉴스펀치 박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9일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담보할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 특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주요 조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부산이 지향하는 ‘완전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자주재정권·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3대 핵심 특례 명문화 실무협의체는 특별법안의 핵심 과제로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3대 자치권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단순한 교부세 인상을 넘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선하는 구조적 재정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또한 중앙의 간섭 없이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완전한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전환 내용도 특별법안에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 조직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획일적인 정원 통제에서 벗어나, 총액인건비 적용을 제외하고 조례로 자율적 정원을 관리하는 등 파격적인 조직 자율권 내용을 법안에 담는 방안도 논의됐다. &n
뉴스펀치 이현승 기자 |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국회에서 충북의 생존권이 걸린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강력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충청북도는 2월 9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 및 의원단,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열고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지사는 최근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지자체 간의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권 전체의 합의 없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충북은 대전·충남 등과 달리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것은 충북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미 특별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과 관련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에 대해 당 대표로서 전날(8일)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사과드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이후 이를 확인한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특검으로 선임했다. 정 대표는 전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리 사과'와 같은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이 대통령을 향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정 대표는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제게 있다"며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공은 당원들에게 돌리고 과는 제가 안고 간다"고
뉴스펀치 최영남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bs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뉴스펀치 최영남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축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법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 5개 자치구청장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유성구청장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입장이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공동으로 목소리를 냈다.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는 8일 광주 동구청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유성구청장과 함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광역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관련해 자치구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논의 중인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규모의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인 자치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기초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사무 권한에서는 큰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
뉴스펀치 이현승 기자 | 대전시와 광주시 구청장들이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안에 자치구의 재정·권한 등 자치권 보장 명문화를 촉구했다. 대전 정용래 유성구청장·김제선 중구청장과 광주 5개 구청장은 8일 오전 광주 동구청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간담회를 갖고, 통합특별법안 심의 과정 중 반영되어야 할 핵심 과제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무와 재정의 권한이 시·군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며 “이에 대한 조정 없이 통합할 경우 기초지방정부 간 권한 불일치에 따른 혼란과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청장들은 통합 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자치구의 재정 자립을 위한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자치구 고유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자치구에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튼튼하게 바로 설 때, 통합의 가치는 비로소 완성된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요새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며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냐. 아파트 한 채에 100억 원, 80억 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다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오늘 착공식을 한 남부내륙철도도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것"이라면서 "7조1000억 원이 든다던데, 7조 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는 G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착공한다. 이 뜻깊은 착공식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북 김천에서 이곳 경남 거제까지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가졌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60년 동안 멈춰있었다"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중단되며 너무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타지를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했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야만 했다"며 "동네에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시간이 지나며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끝내 지역 소멸 위기까지 불러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서울로 모든 것이 모여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사람이 살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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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0일 16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