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3억 71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2K Games, Inc.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게임 헬프데스크를 이용하는 국내 정보주체 약 12,90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2022년 9월 28일)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신고(2022년 10월 8일)했다. 해커는 2K 헬프데스크 관리직원의 계정정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하여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하고, 국내 정보주체 약 12,906명을 포함한 전세계 헬프데스크 이용자 4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2K는 2011년부터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아이디,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중 이행 기간(2024년 10월~2025년 6월 중 의결)이 도래한 108건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03건(약 95.3%)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점검에는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 없이 종교·정치관, 동성애 등 민감정보를 수집·생성하고 이를 맞춤형(타겟팅) 서비스·광고 등에 활용한 메타(Meta) 처분 건”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메타는 민감정보 기반 맞춤형 광고 타겟팅 옵션을 삭제했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계산 시 상품소개·혜택안내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 재유도 팝업 화면 삭제 등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미계약한 경우는 개인정보 자동 파기 조치도 병행했다. 올해 6월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과징금,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대학 2곳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대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간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한다.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최대 2년)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10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2025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발표심사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지역 단위의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환경보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9년 5개 마을을 시작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현재는 전국 39개 마을에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참여 마을의 다양한 개선·모범 사례와 우수 성과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경진대회를 마련했다. 지난 2개월간 전국 39개 참여 마을로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뒤, △농업환경 분야(토양·생태·용수·경관·문화유산 등)별 주요 개선 성과 △사업 추진 전·후 변화 △독창적 성과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서면심사를 진행해 6개 마을을 최종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2월 10일 열린 최종 발표심사에서는 △대상 충남 보령 ‘소양마을’ △최우수상 제주 서귀포 ‘대평리마을’ △우수상 4개 마을(경북 의성 ‘장2리마을’, 강원 양구 ‘양구지구’, 충북 진천 ‘당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9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근로자 ㄱ씨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선박 건조･수리 업체인 ㄴ회사에서 근무했고, 퇴직 시 임금을 받지 못한 ㄱ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2024년 10월 공단에 퇴직 전 2개월분 임금 826만 원의 지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공단은 ㄴ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 2023년 10월 10일이므로 ㄱ씨의 퇴직 시점까지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임금채권보장법령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사업기간 요건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해 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만 기준으로 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상당한 행정수요가 있었지만 외국인 인구가 행정구역 조정시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었고, 의견을 들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인구수 산정시 지역 내 외국인도 함께 포함하게 됐으며, 세부 산정기준은, 100만 특례시 지정 등 현행 외국인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지역 내 행정구역 조정수요 발생 시 실태조사서 등 관련 수요 제출 시기가 매년 2월로 특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자율화해 지역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안전·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입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의 시공 품질·안전 문제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심사 공정성은 높이는 한편, 평가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건설사업의 품질 확보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 설계·시공, 안전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부실 벌점에 대한 감점 평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안서 및 발표·면접 시 업체명을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익명성 위반 시 감점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선(先) 가격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5억 원 미만인 사업에서 1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소규모 설계용역 입찰에서 평가 서류 작성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신규 고용률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설립한 지 1년 미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올해 중소 식품업계의 수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업계-규제기관과의 직접 소통, 수출 통관단계 1:1 맞춤형 컨설팅,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연계 검사·홍보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해관총서, 대만 식약서, 싱가포르 식품청 등 주요 수입국 공무원을 초청한 식품안전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나라와 각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소개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간 신뢰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수출국 규제기관과 국내 기업이 직접 만나는 수출 규정 설명회를 개최해 각국의 안전기준, 심사 절차, 통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기업들이 수출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는 총 15개 업체의 17개 제품, 약 88만 달러 상당(약 12.3억 원)의 수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식약처의 지원을 받은 ‘성경순만두’ 성경순 대표는 “규정이 복잡해 수출이 장기간 지연됐으나 식약처의 중국 해관총서에 작업장을 등록
뉴스펀치 김희경 기자 | 국가유산청은 12월 16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에서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의 우수사례로 선발된 7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예비문화유산 대국민 발굴 공모전을 열어,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을 대상으로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동산 문화유산을 접수받았다. 총 103건 1,916점의 유물이 접수됐고, 분야별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서류·현장 심사와 응모자 발표 경진대회, 대국민 온라인 투표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쳤다. 이를 통해 응모 대상의 실체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유물의 희소성·역사성·학술성·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2건 등 총 7건을 우수사례로 최종 선발했다. 7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에는,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14좌를 정복한 서사가 담긴 일지, 장비, 의복 등 한국 장애인 체육사의 가치와 의의가 담긴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자료'((사)김홍빈과희망만들기)가 선발됐다. 우수상에는 ▲ 1970~80년대 한국 만화사의 대
뉴스펀치 김희경 기자 | 국가유산청은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상주 흥암서원(尙州 興巖書院)'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했다. '상주 흥암서원'은 조선 후기 남인의 중심지인 영남지역에 건립된 대표적인 서인 노론계 서원으로,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 1606~1672년)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1702년 창건되어 1705년에 사액을 받았으며, 1762년에 현 위치로 이건됐다.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전국 47개소 사액서원 중 하나로 가치가 있다. 송준길은 이이에서 김장생으로 이어진 기호학파의 맥을 이은 산림학자로, 송시열과 함께 서인 노론계의 정신적 지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상주 출신인 우복 정경세의 사위가 된 후 약 10년간 상주에 거주하면서 이 지역 인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는데, 송준길이 사후에 '상주 흥암서원'에 제향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세력인 서인 노론의 후원뿐 아니라 상주와의 연고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조선후기 정치사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다. 서원의 건물 배치와 평면은 기호학파와 영남학파 서원을 절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면에 강학공간, 그 뒤편으로 제향공간을 배치했으며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자산로 89, 2층(신안동)
등록번호: 광주 아00421 | 등록연월일 : 2022-06-23 | 발행·편집인 : 박영호 | 전화번호 : 062-522-0013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영호
Copyright @뉴스펀치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1일 16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