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월 11일,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2025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인구변화 및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한일협력과 기회’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이번 포럼은 ‘시니어 이코노미’를 핵심 주제로, 양국의 정책적 과제와 산업적 해법을 논의하고, 한일 양국의 경험과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초고령사회가 제시하는 새로운 기회의 지형도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은 2024년 말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미 2006년에 초고령사회가 되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일본과의 제도・산업・연구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진단했다. 한국은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7.3%에 이를전망이다. 또한, 고령층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높은 1차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가 2030년부터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여 2050년에는 전체 국민 4명
뉴스펀치 박세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1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21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을 열어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기업 7곳과 개인 1명 등에 대한 표창 총 8점을 수여한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시상식 현장을 찾아 스포츠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한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 기업 등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표창 규모는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문체부 장관 표창 6점 등, 총 8점이다. 올해 대상(대통령 표창)의 영예는 국내 프로축구 산업의 외연을 확장해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한 에이치디(HD)현대스포츠가 차지했다. 에이치디(HD)현대스포츠는 지에스(GS)25와 협업해 구단 특화 매장을 개설하고, 더현대와의 협업을 통한 반짝 매장(팝업스토어) 운영 등 스포츠와 일상 소비를 연결하는 마케팅 전략을 선보이며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독일 분데스리가와 일본 요코하마 마리노스와의 국제 전략 제휴 등을 통해 리그의 세계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 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의신청인들(개인소비자 2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NCP는 사건 접수 후 3차례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인 측과,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 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는 피신청인 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2022~2026)’의 그간 성과 공유 및 실제 설계·시공·소프트웨어 현업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12월 12일 14시부터 양재 aT센터에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건설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자와 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술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현재 국가건설기준은 총 3,432개의 코드로 구성·운영 중이다. 이와 같은 건설기준이 설계·시공 단계에 적용되고 기준에 부합되는지 검증하는데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인이 투입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디지털 건설기준은 기존에 문자, 그림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의 정보를 의미와 값을 가진 데이터로 변환하여 데이터의 형식으로 가공하여 나타낸 것이다. 최근 BIM 기반 설계가 건축·토목공사 전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건설기준이 3D 기반의 BIM 모델과 연동되지 않아, 실무자가 도면을 작성·검토할 때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디지털 건설기준 구축이 완료되면, BIM 활성화 및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확정짓고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을 비전으로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학생 맞춤 지원 등 내년도 김석준표 교육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11일 부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함으로써 확정된 부산시교육청의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은 5조 5,31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966억 원(3.7%) 증가한 규모이다. 부산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부터 디지털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전반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 첫째,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를 강화한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에 442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사업 18억 원을 편성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한층 줄인다. 이와 함께 당뇨병·난치병 등 건강 취약 학생 치료비 지원에 4억 원을 투입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적절한 치료와 돌봄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은 11일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제도보다 현실에서 더 크게 막혀 있어, 부산이 먼저 의무고용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종율 의원은 전국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3.9%로 법정 의무고용률(3.8%)을 근소하게 상회하고 있지만, 실제 세부 지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지만, 최근 3년간 부산시 산하기관(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18개소 중 절반가량이 고용부담금을 납부, 그 규모만 약 3억 8천 7백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체 연계 지원 등 자체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간부문 역시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번 발언을 준비하며 확인한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이 두려워, 가점이 있음에도 오히려 장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12월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북항은 부산의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공간”이라며, 북항을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 마련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강주택 의원은 최근 북항은 친수공원 전면 개방(2023년), 랜드마크 부지 외자유치(2024) 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흐름 위에 올라섰으며, 오는 2027년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2028년 해양레포츠 복합시설 조성 등으로 도시·바다·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해양문화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강 의원은 북항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행사가 있을 때만 붐비고 평소에는 한산하다”,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는데다, “단발성 행사에 머무는 현 상태로는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축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강 의원은 “북항은 더 이상 산책로 중심의 공원이 아니라, 부산의 대표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해야 하는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조례입법평가 체계가 형식적 제도로 전락했다며 시의회 중심의 조례 입법평가 체계로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서지연 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 조례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서 부산시가 2015년 이후 3년 주기로 발간한 3권의 조례입법평가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문제점을 제기했다. 부산시 의정백서에 따르면, 의원발의 조례는 과거 47건(10.7%)에서 현재 9대 전반기에는 638건 중 366건(57.3%)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국 지방의회의원 발의 평균 39.7%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그러나 제2대부터 제9대 전반기까지 처리된 조례 3,523건 중 폐지된 조례는 206건(5.8%)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지적됐다. 2015년 이후 총 3차례 조례입법평가에서 총 455건의 조례가 평가 대상이었으나, 107건(23.3%)은 중복평가, 동일 조례에 대한 동일 권고는 85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은 2025년 12월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재입찰을 앞둔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6년 지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2035년 이전 조기 개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고, 공사비도 10조 5천억 원에서 10조 7천억 원으로 증액한 조건으로 연내 재입찰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개항 목표는 당초 2029년에서 2035년으로 무려 6년이나 늦춰졌다. 김 의원은 "이번 개항 지연은 지역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해온 부울경의 대규모 물류단지 투자사업과 동북아 물류 플랫폼 사업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108개월이 필요하다며 협상에서 이탈했는데, 정작 정부는 겨우 2개월 줄인 106개월 안을 제시했다"며 "지역 시민단체들도 정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부산시가 종합운동장 주변 학생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원형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 예산 3,500만 원을 2026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는 거제2재개발 구역의 통학 환경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부산시의회 안재권 의원(국민의힘, 연제구1)의 지속적인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안재권 의원은 2023년, 2025년 5분자유발언 2회, 2024년 시정질문을 통해 초등학교 미신설로 인해 학생들이 매일 10차선 월드컵대로를 횡단해야 하는 위험성과 만덕초읍터널 인근 내리막길 구조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은 단순 편의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거제2구역은 개발 단계에서 이미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지역”으로 원형육교 설치는 사후 대책이 아니라 애초부터 마련됐어야 할 필수 조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원형육교 설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서명 활동을 진행하며 민의를 직접 수렴해 왔으며, 확보된 서명부는 부산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월드컵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거창군은 지난 10일 산림연접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고, 도내 산불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산불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산불예방 캠페인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산불 예방과 대응요령 설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산림 내 용접·용단 작업 시 산불예방 안전수칙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교육에 앞서, 구인모 거창군수는 “올 한해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과 예상하지 못한 폭우로 인해 많은 지자체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와 같은 재난이 우리군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구 군수는 “최근 산림연접지에서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사업장의 대표자와 현장대리인 및 감독공무원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없는 거창군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칠곡군의 4개 대중제 골프장이 칠곡군민에게 그린피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재욱 칠곡군수와 칠곡군 대중제 골프장 대표자들은 지난 15일 칠곡군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가산 C.C, 노블레스 C.C, 세븐밸리 C.C, 아이위시 C.C가 참여했으며, 칠곡군민(신분증 지참)을 대상으로 주중이나 주말에 관계없이 그린피 10,000원 할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골프장 소속 근로자의 관내 거주 지원과 칠곡군 관내 자재․장비 등 우선 사용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 군은 골프 대중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상생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조키로 했다. 그린피 할인은 각 대중제 골프장의 시설별 여건에 따라 2026년 중 시행할 예정이며 정확한 시행 시기와 방법 등은 골프장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역 상생을 위해 업무협약에 동참해 주신 대중제 골프장 측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칠곡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