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 강서구는 주민 생활 속 불편을 사전에 해소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매년 상·하반기 주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끈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행정 사례를 발굴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전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총 1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주민 체감도와 정책 효과, 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종합 심사해 개인 부문 3건, 협업 부문 2건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교통·안전·복지·세무·행정 전반에 걸쳐, 주민 불편을 사전 예측과 선제적 조치를 통해 해소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특히 교통복지 행정을 통한 복지 인프라 접근성 강화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생활 안전 관리가 눈에 띈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노선 재정비’는 교통약자의 이동 문제를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복지 인프라 접근성의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한 사례다.

 

강서구는 지난해 7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복지 수요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지역이다. 무료셔틀버스는 병원,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을 연결하는 주요 이동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구는 2024년 지체·시각장애인 쉼터 확충과 2026년 보훈회관·어울림플라자 개관 등 복지시설 이용 환경 변화에 맞춰,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용 패턴 분석과 현장 점검, 이용자 및 장애인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노선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이용이 저조한 노선 4개를 폐지하는 대신, 이전·신설된 복지시설을 반영한 신규 노선 4개를 개설해 올 1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복지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닿을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도로 안전 분야에서는 ‘AI 기반 포트홀 관리 대응체계 구축’이 주목받았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관내 마을버스 전 노선(7개)에 인공지능 영상탐지 카메라를 설치해, 주행 중 포트홀을 자동으로 탐지·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연평균 1천 건 이상 반복되던 포트홀 민원을 신고 이후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고를 예방하는 선제적 관리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포트홀 발생 후 1시간 이내 탐지가 가능해졌고, 평균 12시간 이내 긴급보수가 이뤄지고 있다. 관리 범위도 이면도로까지 확대돼 노약자와 보행 약자의 안전이 크게 향상됐다.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서울시 통합 서버를 활용해 약 6억 3천8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점도 성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신축아파트 일부 세대에서 공동주택명이 누락돼 금융·보험·계약 업무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자, 구가 총 475세대의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일괄 정정한 사례도 선정됐다.

 

원칙적으로는 개별 신청이 필요한 사안이었으나, 적극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선제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며 행정 원칙과 적극 행정의 균형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았다.

 

복지 분야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앞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선제적으로 준비했다.

 

임대주택과 장애인·노인 인구가 밀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동주민센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장기 요양기관과 협력하며 분절된 돌봄 서비스를 통합했다.

 

특히 퇴원 고령자를 중심으로 방문 진료, 건강 관리, 일상 돌봄, 주거개선 등을 연계 제공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Aging in Place)’ 환경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밖에도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증가한 신규 사업자를 위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안내 영상을 제작·배포한 사례가 포함됐다.

 

실제 신고과정을 그대로 담은 영상은 전자신고 전환을 자연스럽게 유도했으며, 종이납부서 납부 건수가 전년 대비 2,948건에서 1,804건으로 1,144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납세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다.

 

구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 휴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구민과 공유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선정된 사례는 강서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전에 행정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