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의원(국민의 힘, 통영1)이 25일,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단순한 처벌을 넘어 교육적 접근을 강화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의원은 “학교폭력은 이제 물리적 폭력을 넘어, 사이버폭력과 딥페이크 등으로 그 양상이 더욱 교묘하고 심각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가해 학생에 대한 단순 징계에 머무르지 않고, 감정 조절 능력, 대인관계 기술, 사회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학교는 학생들이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을 함께 함양해 가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에게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배움의 장소가 아닌 공포의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법률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의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음에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그 실행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법률이 문서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실행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도 역설하며 “가해 학생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공동체 속에서 책임과 존중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는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관련 법률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을 명시하고 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피해 학생이 교실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 가해 학생이 성찰을 통해 존중과 책임을 배울 수 있는 날이 와야, 비로소 학교폭력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정책이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아울러, 현재 강 의원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법사랑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 교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