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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해양수도, 친환경 선박 왜 지원 못 하나, 박종철 부산시의원 친환경 선박 보급 제도 공백 정면 진단
뉴스펀치 김윤걸 기자 | 부산시의회 박종철(기장군1·국민의힘) 의원이 친환경 선박 보급을 둘러싼 제도 공백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친환경 선박 관련 법과 인증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종철 의원은 27일 정책세미나를 열고,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1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시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는 친환경 선박 관련 국가 법·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부산시 관계 부서, 해수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산테크노파크, 관련 협회 및 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발제 순서에서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이 소개됐으며,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한 관련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자유토론에서는 “법은 마련돼 있지만, 이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