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최소 1개 이상 조성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교육과 더불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행약자의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교육도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도 확대했다. 특히, 체험시설 확대를 통한 교통안전 교육 강화 차원에서 각 시군이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기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성수 의원은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 중 사고는 꾸준히 증가해 체계적 안전 교육 확대가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최소 1개 이상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구축할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해 경기도민이 쾌적하고 정온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기존 조례에는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실무협의체 구성 근거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단속 및 소음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륜자동차 소음은 발생 장소와 시간이 불특정해 기존 방식으로는 효과적 관리가 어렵다”며, “도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AI 기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해 소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중심상업지역이나 학교 등에 음향·영상 카메라를 설치하면 소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파주1)은 24일,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60억 원)’이 성급하게 편성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국회에서도 AI 유방암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는 수준”이라며 “정책 철학도, 컨트롤타워도, 실증결과도 없는 ‘이벤트성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2026년 경기도 전체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 기조인 가운데 유독 60억 원 규모의 AI 유방암 사업만 갑자기 등장한 점을 문제 삼으며 경기도 전체 예산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최근 복지국 예산이 도지사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제는 보건건강국마저 실증도, 근거도 없는 60억 신규 사업을 밀어 넣으면서 경기도 예산 편성 체계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도지사가 직접 신설한 AI국이 이미 공공의료 분야(폐결절, 유방암, 뇌질환,CT기반) AI 진단의 실증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보건건강국이 독자적으로 ‘유방암 단독 본사업’을 60억으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이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실태조사, 활성화 계획, 예산지원과 협력체계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홍근 의원은 “상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만 규정했을 뿐, 실제 설치·운영을 어떻게 촉진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지방정부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며 “설치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활성화 계획을 통해 연차별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면 경기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활성화 계획 수립, 설치 가능 주차장 실태조사, 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예산지원,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국가 기준과 기존 전기사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24일 오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민생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김일중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단순한 문제 제기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와 현장을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해 실행 가능한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하며 정책감사의 본질을 강화했다. 특히 교육행정의 구조적 문제, 인력 및 예산 운영의 비효율, 학생과 현장이 체감하는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짚어내며 대안 중심의 질의를 이어갔다. 주요 질의 내용으로는 제1부교육감이 관할하는 사업과 관련해 △예산 효율성 제고 및 불용액 관리 철저 촉구 △교육장들의 현장 소통 부족 문제 지적 및 개선 요구 △학교시설 공사 하도급 관리 강화 촉구 △대형 학교시설공사 급증 대비 인력·전문성 보완 필요 △대형 학교시설공사 대비 저경력 인력 과부하 문제 △본청·지원청 인력 구조 불균형 개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4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민생활과 직결된 핵심 현안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이다. 정하용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경제실·사회혁신경제국·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킨텍스 등 소관부서 및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편중·내부통제 실패·정산부실·사업 중복 및 위탁구조 문제 등을 폭넓게 지적했다. 특히 노동복지센터 무단점유 및 1억 원대 추징금 방치, 주4.5일제 시범사업의 예산 편중과 노동안전 예산 축소, 베이비부머 사업의 85% 위탁 집중 및 중복지원 구조,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시스템 실패로 인한 수십억 낭비 위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 부실, 킨텍스 감사 선임 절차 불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밝혀냈다. 정하용 의원은 “2025년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정책 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나타난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감사 기간 동안 도민 중심의 정책대안 제시와 구조적 문제 진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채영 의원은 노동·경제·사회혁신경제·지역화폐·시장상권 등 주요 민생 분야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심층 점검하며 책임 있는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노동국 감사에서는 노동복지기금 95% 축소, 주4.5일제 시범사업의 비현실성 등을 지적하며 노동정책 기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혁신경제국에서는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의 성과 부족, 타지역 운영,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사회적경제원 ESG 지표 급락 등 사업 구조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보증신청 22% 불승인, 재도전 특례보증 0.2% 등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고 회복친화형 보증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특히 경제실 감사에서는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사인 코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1일 2026년 도시주택실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적 우선순위를 완전히 망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이번에 삭감된 사업들이 대부분 도비-시군비 매칭 방식이라 시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예산을 확보해 준비하고 있던 상황임을 언급하며, “시군은 준비를 다 했는데 도가 갑자기 발을 빼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은 올해 4억 5천만 원에서 내년 1억 5천만 원이 감액됐고,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은 7억 5천만 원에서 절반 이상인 4억 5천만 원이 삭감됐다. 또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도 기존 3억 원에서 반액인 1억 5천만 원이 감액되는 등 서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 일제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노후 공동주택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4일 활발한 정책 질의와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를 인정받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김재훈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의 투명한 집행,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대표도서관 공공성 확보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분야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며 도정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구 제작·구입비 25억5000만 원의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형 중심의 예산 투입으로 인해 정작 도민이 체감하는 이용 환경 개선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이용 공간이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해 일부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감사에서는 올해도 6건의 예산 전용이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며 전용 사유의 적절성과 반복 발생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성을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주최했으며, 도민 중심 정책 대안 제시와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실현, 우수 감사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영주 의원을 포함해 총 14명의 의원이 수상했다. 이영주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교통정책의 핵심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7호선 도봉산~옥정선, 경원선 1호선 증차 문제, 지방도 360호선 정체, 경기북부 고속화도로(1.5도로) 사업 등 경기북부 지역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며 도민의 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시스템적 문제를 ‘감사 테이블’ 위로 끌어올린 주역으로 평가받았다. 아울러 사업 지연, 입찰 구조, 재원 확보, 현장 관리 등 교통 인프라 전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4일에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정신질환자 지원체계의 핵심인 동료지원가 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이 모두 일몰 처리된 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신질환자 지원사업 예산은 2025년 6억 400만 원에서 2026년 4억 1,370만 원으로 감액됐다. 이 과정에서 동료지원가 사업과 가족지원사업 등 총 2억 원 규모의 핵심 사업 두 건이 전액 삭감됐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피어가(Peer-ga)’ 양성사업을 운영해 왔다.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정신질환 당사자가 자신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에게 상담ㆍ동행ㆍ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역량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수료자들은 현장에서 일상 복귀 지원과 위기 대응, 재발 관리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왔다. 정신질환자 가족지원활동가 또한 중요한 사업이다.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장기 돌봄 과정에서 심리적 소진과 정보 부족 문제를 겪곤 한다. 활동가들은 가족 간 공감 형성, 관련 정보 안내, ‘가족나눔전화’ 운영 등을 통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건설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도로 유지보수 사업 성과지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내년도 도로환경 개선 목표율이 실제 집행 흐름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실적은 64%에 그쳤으나, 이월 예정 물량이 상당한 상황에서 내년 목표를 72%로 제시하면 실제 성과가 아닌 ‘올해 미처리 물량’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성과지표 산식이 전년도 실적 대비 보수량 비율로 구성돼 있어, 올해 미도래 물량이 그대로 목표에 포함될 경우 지표의 현실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지표 산정 방식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건설본부 사업의 특성에 맞지 않는 지표 체계를 문제로 지적했다. “건설국은 계획 중심이지만 건설본부는 도로·구조물 유지보수 등 현장 중심의 단기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기후, 현장 상황, 돌발 민원 등 변수가 많은데 동일한 방식의 지표를 적용하면 실제 업무성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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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4일 22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