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이 제출한 ‘사회혁신공간 관리·운영’ 예산의 산출내역이 부실하다며 시정과 보완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가 직접 집행하는 공용공간 수도·전기·가스 등 공과금으로 1.5억 원을, 사회적경제원 출연금 내 7층과 8층 전용분으로 2.02억 원을 잡아 연 3.52억 원, 월 약 2,900만 원 수준의 공과금을 편성했다”며 “공용 및 전용 구분과 계정별 내역이 문서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중계상과 과다편성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도 예산을 편성하고, 산하기관 출연금으로도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고, 입주기업도 별도 정산이면, 어디가 공용이고 어디가 전용인지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며, “계정별 산출근거와 배분식이 없는 예산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태양광 설비의 실효성을 확인하며, “태양열 패널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친환경 건물을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경기도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본예산안이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1,000억 원 감액된 사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2026년도 본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기준 전체 예산은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비사업 매칭 예산만 늘어난 것이다”라며 “2025년 본예산 대비 자체사업이 1조 2천억 원이나 감액됐고,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은 2차 추가경정 적용 예산과 비교했을 때 약 1,000억 원이 삭감되는 희생양이 됐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실제로 2025년 경기도 본예산은 국비사업 48%(약 16.8조), 자체사업 52%(약 17.9조)로 자체사업 우위 구조였으나, 2026년 본예산안에서는 국비사업 53.1%(약 18.9조), 자체사업 46.9%(약 16.7조)로 역전됐다. 즉, 25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비사업은 국비 약 1조 8천억 및 매칭도비 약 3천억이 증액된 반면 자체사업 예산은 1조 2천억 감액되어, 사실상 국비사업을 위해 경기도 자체사업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이 유영두 부위원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편성의 근거 부족, 그리고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예산의 과도한 감액을 집중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감액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증액의 근거와 관련해 “어떤 기준으로 시·군 수요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도비 보조 예산으로 산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며 즉각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올해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유보로 인해 연말에 다시 시·군 추가 대상지를 재조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작년의 수요 예측이 실제와 달랐다는 의미”라며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요 감소’만으로 대폭 감액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 판단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허원 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신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이제는 신규 조성보다 유지·보수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과정의 절차 미비와 분담 구조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도비와 국비 편성 논의만 이어질 뿐, 정작 김포·고양·파주시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에 대한 공식 보고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과거 논의됐던 통행량 기준 분담 방식도 지금은 불분명하다”며 “3개 시의 분담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먼저 편성하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2026년 1월 무료화 시행을 위해서는 지자체 준비부터 유지관리 비용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며 “이와 같은 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 심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예산은 명확한 근거와 책임 있는 판단 위에서만 편성될 수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 현장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처음 단계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급식경비 소요액의 75%만 반영해 급식비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4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내년도 학교급식보건과의 학교급식경비 예산은 약 9406억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39.5%나 감액됐다”며 “본예산에 전체 소요액의 75%만 편성되어 급식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내 2794교에 대해 먹는물 수질검사 지원예산이 28억원이, 공기질 측정지원 예산이 47억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음용컵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급식실 내 방충, 방진망이나 공기정화장치도 미비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며 “내년 예산에 음용컵 자동세척기와 공기질 관리시설 관련 예산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 약 17억원의 예산으로 급식로봇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다가 내년 이후 전면 중단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조리종사자의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급식 관련 자동화시설 설치를 주문했다. &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24일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비지정문화유산 조사ㆍ관리, 문화자치 활성화, 경기 바다관광 활성화 등 주요 문화사업 예산이 일제히 축소되거나 일몰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먼저, 홍원길 의원은 “전체적인 삭감 기조 속에서도 문체위 예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점은 감사드린다”면서도 “그럼에도 주요 사업에서 예산이 대폭 줄어든 부분은 매우 뼈아프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홍원길 의원은 ‘비지정문화유산 조사 및 관리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2025년 편성됐던 비지정 무형유산 연구 예산 1억 2천만 원이 ‘비지정 문화유산 조사’ 1억 원으로 축소ㆍ변경됐다”며 “그렇다면 올해는 비지정 무형유산 발굴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올해 발굴된 비지정 무형유산이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해당 내용이 사업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홍원길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교육지원사업 보고’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외국인 아동의 언어 문제와 이동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랭귀지스쿨 운영체계 개선과 지역 기반 협력 모델 마련을 강하게 요청했다. 최 의원은 “중도입국 외국인 아동들의 언어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 돌발행동이 발생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워 학부모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안산 지역처럼 다문화 학생 비중이 높은 경우, 거점센터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교육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장벽은 ‘언어’이며, 이동 부담과 접근성 문제는 아이들을 다시 사각지대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근거리 랭귀지스쿨’ 모델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경기도 건강가정센터·지역아동센터 및 경기도교육청 이음학교·공유학교 등 기존 지역교육 인프라와 연계할 경우 ▲이동시간과 통학 부담 해소 ▲언어교육과 정서지원·놀이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이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예산 심사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의 성과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6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등 의미 있는 사업임에도 예산 변동이 큰 사안들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최근 안산에서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에 참여한 아이들의 변화를 체감하는 부모님들을 직접 만났다”며,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확대·재편된 점에 대해, 부서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며, “사업 확대와 더 나은 성과 창출에 더욱 힘써달라. 또한 학령기와 성인기 간의 지원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전년 대비 57% 삭감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해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2026년도 보건건강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을 결정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수년간 특수학교·장애인시설·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구강검진·진료를 제공해 왔다”며 “최근에는 특수학교의 ‘전 학년 확대 요청’, 장애인시설의 ‘방문 횟수 증가 요청’, 지역아동센터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 등 현장의 요구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어 “장기간 누적된 구강건강 개선 사례, 인력 안정화, 실적 회복 등 사업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입증되어 있다”며 “이러한 필수 서비스를 단순 수치만 보고 일몰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후퇴이자 현장을 모르는 책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근무 인력의 대거 계약 만료, 만 1년도 되지 않는 계약기간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 부족만 탓하는 것은 책임을 현장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정책이라면 유지·확대가 기본이지, 축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그리고 배우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권자인 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수권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실제 부양 및 동거 관계에 있던 유가족이 제도적 공백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동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도 지정 체험학습장, 진로·진학 플랫폼 ‘꿈잇다’,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예산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도 지정 체험학습장(14개교) 예산이 학교 총액교부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과 관련해 “연도 내 전액 집행·정산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14개 학교의 집행 실태 재점검을 요구했다. 또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의 핵심 인프라인 ‘꿈잇다’ 플랫폼과 관련해 “현장에서 고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정작 고도화 예산이 빠져 있다”며 예산당국 설득과 단계적 고도화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진로박람회 예산이 줄어드는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학생 진로체험 기회가 갈리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31개 시·군 학생에게 최소한의 공통 진로체험 기준과 지원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체험학습장 회계와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4일 열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심사에서 늘봄학교(방과후) 운영지원 감액과 기후·환경교육 예산의 소극적 편성을 잇달아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이 가장 먼저 챙겨져야 할 기본 영역임에도, 예산에서는 전혀 그런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먼저 지역교육국의 예산 편성 인식부터 짚고 넘어갔다. 그는 “의회는 현장을 직접 다니며 필요한 사업을 누구보다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예산으로 제안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제출한 안만 그대로 다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현장 기반 예산은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부족함이었다”고 답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늘봄학교·방과후 운영지원, 안전귀가 지킴이 사업의 감액을 문제 삼으며 “아이들 등하교 안전과 돌봄은 지역교육국이 책임져야 하는 핵심 업무인데, 그 의지가 예산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등록번호: 광주 아00421 | 등록연월일 : 2022-06-23 | 발행·편집인 : 박영호 | 전화번호 : 062-522-0013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영호
Copyright @뉴스펀치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4일 22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