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김 여사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3596원을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두 합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3596원이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그동안 대민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범행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피고인은 대민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고 종교 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며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서는 철저히 침묵과 은폐를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떠한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재판을 마치기 직전 최후 진술에서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자리에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23년 3월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과 함께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사업가들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의혹,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으로도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4일 특검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