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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전 대통령, 내란 혐의 7차 재판… 조은석 특검 임명 후 첫 재판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어서 특검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다만 지난 공판 때까지는 법원을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

 

이날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 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세 특검은 모두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누고 있다.

 

검찰 특수통으로 고등검사장 및 감사위원 출신인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한 혐의 외에도 내란 관련 잔여 의혹,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할 전망이다.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 사건도 검찰로부터 인계받아 공소 유지를 하거나 지휘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추가 기소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