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평균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재충전과 생활부담을 완화 등 직장인 맞춤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직장인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여전한 초과근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늘 부족한 휴식이 직장인의 삶을 지치게 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AI의 등장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맡을 것이고, 사람은 창의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이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 단축 △직장인 재충전 지원 △직장인 일상생활 부담 감소 등을 큰 틀로 제시했다.
우선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며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로사 예방 방안으로 1일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 수립 의무를 국가 등이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공짜 노동' 등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의 재검토와 사용자의 근로자 실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화도 약속했다.
그는 또 직장인들의 재충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휴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의 선진국 수준 확대,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저축제도, 휴가 사용에 대한 불이익 금지,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 등을 제시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1박 2일로 짧은 '숏컷 여행' 적극 지원, 현행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부담분 상향과 수혜대상 확대로도 공약했다.
그는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부담 경감과 관련,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는 한편, 월세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전세사기 걱정 없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통‧통신 지출도 줄인다. 청년·국민패스 등 교통비 절감을 위한 지원제도 신설, 환승·거리병산 추가요금 부담완화, 근로자 본인·미성년 자녀·65세 이상 노부모 대상 세액공제 개선 검토 등을 공약했다.
더불어 그는 “출산 장려를 위한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 자녀세액 공제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열심히 일한 뒤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삶. 내일이 기대되는 삶, 그런 진짜 대한민국을 저 이재명이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