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중앙선관위원장과 통화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고 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도 적극 협조하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궐위 사실을 통보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 직후 치안상황 점검 및 긴급지시 시달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정부서울청사 1층)를 방문하여 치안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하여 “이제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우리 헌정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에 “주요 헌법기관, 정부시설, 도심 인파밀집 지역에서의 집회·시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경찰청에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천안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성장동력 확보

중앙투자심사 제출한 7건 모두 통과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천안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한 총 7건의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20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한다. 이번 투자심사에 통과된 사업은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불당도서관 건립 ▲축구역사박물관 건립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천안제3외국인 백석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성황동~불당동 연결도로 신설 및 확장 ▲천안 에코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이다. 동부스포츠센터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14억 원을 투입해 동남구 목천읍에 연면적 5,509㎡ 규모로 조성되며,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축구역사박물관은 2028년 7월 개관 예정으로, 총사업비 306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전시·교육·체험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불당도서관은 총사업비 730억 원을 투입해 공공도서관과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를 갖춘 복합공간으로 건축되고,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

이재명 “위대한 국민이 민주공화국 되찾아… 진짜 대한민국 시작”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위대한 국민들이 대한민국 되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 위협한 윤석열에 대해 파면 선고가 이뤄졌다”면서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군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헌정사 비극”이라면서 “저 자신 포함한 정치권 모두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더 이상 헌정 파괴 비극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 제압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과를 확정했다”며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상 외교 안보 공백 없도록 하고, 중대 현안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지키고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을 향해서는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다"며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아무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데 매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부 운영 소홀함 없도록 책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 尹 파면 결정…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박근혜 전 대통령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으며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

오늘 오전 11시,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이다. 헌재(憲裁)에서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해 국민의 신임을 잃고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 이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오는 6월 3일이다. 반면, 재판관 중 3명 이상이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각하는 탄핵 심판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또 기각은 대통령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법과 선례에 따라 정립된 대통령 탄핵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주 4·3추념식 참석 “아픔을 같이하고 그 뜻 경기도민과 함께 기리겠다”

김동연 지사, 3일 제주시 제주4·3 평화공원에서 개최된 제77주년 4·3추념식 참석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77주년 제주 4·3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동연 지사는 3일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거행된 제77주년 4·3추념식에서 4·3사건 희생자를 추모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에도 제76주년 추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추념식을 마친 후 김 지사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 생존희생자 및 유가족 40여 명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작년에도 뵙고 올해 또 뵙는다. 작년에는 현경아 할머님 오셔서 사연을 들려주셨다. 스물다섯에 두 딸과 또 유복자가 배에 있을 적에 스물아홉 되신 남편분 돌아가신 사연을 들려주셔서 가슴이 먹먹했다”면서 “오늘은 동영상에 김희숙 선생님 자손분들께서 DNA로 유골을 찾으시는 모습을 아주 감동 깊게 보고 가슴이 먹먹했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4.3 관련해서 재작년 유가족분들을 DMZ에 초청했고, 오늘 이 순간에도 경기도청과 북부청에서 4.3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아픔을 같이하고 그 뜻을 1,420만 경기도민이 함께 기리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피해조사에 총력... 정부와 국회에 필요예산 반드시 관철할 것”

산불피해조사 1,200여명 동원, 조사완료시 피해규모 1조원 넘을 것으로 예상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 경북북부지역 초대형 산불의 피해 현황과 피해조사 진행 상황을 영상브리핑을 통해 도민에게 알렸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북부지역 산불의 잔불이 진화되고 현재는 뒷불감시 체제로 전환된 만큼 지금까지 산불 피해현황과 피해조사 진행상황을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철우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지만 빠른 피해복구와 도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산불 피해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불피해조사를 위해 1,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반장으로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국세청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등에서 파견된 총 46명의 인력이 안동체육관에서‘산불피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 수습 종료시까지 민원접수, 융자 및 세금, 연금상담 등 피해지원을 통합 안내 처리한다. 아울러 산불피해지역 사전조사를 위해 4월 1일부터 3일까지 행안부 사회재난전략지원과장을 반장으로

국무조정실, 상호관세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개최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 국익 확보를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함에 따라 4월 3일(목)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TF 회의 직후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11시 30분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