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윤걸 기자 | 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고 규제할 법적 근거를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6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업계는 AI기본법 규제 근거에 주목하고 있다. AI기본법이 시행되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고영향 AI로 규정짓고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고영향 AI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데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정부가 발 빠르게 이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I기본법은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AI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재석의원 264인 중 찬성 26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2020년 처음 발의 돼 논의를 거듭한 지 4년 만이다.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로 AI 관련 법안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

AI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를 규율하고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공지능정책센터 지정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 제정 사업 추진 ▲인공지능 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시행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법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