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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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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추진단,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점검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3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25.10.17~‘26.3.15) 기간을 운영하며,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행위 △농지투기 등 8개 유형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화성서부경찰서는 경작 의사 없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농지투기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2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소위‘토지 개발 호재 등을 예상’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불법으로 사용대차한 혐의이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여야 합의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 신속히 법안 심사 및 통과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중소벤처기업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 개최

중기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통해 2개월간 228건 접수, 향후 부당개입이라 판단된 신고 건에 대해 수사 요청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 대응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2일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4차 회의에서 중기부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계획,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중기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22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228건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신고는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 문의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관련사항 안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 또는 종결이 가능한 민원이었다. 일부 신고 건에 대해선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제재를 검토 중인 신고 건 중에

재정경제부,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 개최

중동상황 관련 경제부총리 주재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 개최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월 12일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중동상황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당초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올해 2% 내외 성장이 예상됐으나,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가운데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인해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체감경기·고용 등에까지는 아직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해 원유·가스·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 및 이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이고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화물차 운송업자·농어민·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어렵게 되살린

관세청장, 해외 덤핑 공세에 ‘케이(K)-철강’ 최전선 사수 ··· 포항제철소 현장 방문

포스코 포항제철소 방문 ··· 불공정 무역 엄단 및 현장 소통 행보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포항시 동촌동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세계 최초의 ‘스마트 고로’인 제2 고로공장 등 철강 제품 생산 현장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국·일본 등의 철강제품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율 상향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스코는 중국·일본 철강제품 덤핑 공세에 맞서 관세청이 추진한 불공정 무역행위 엄단과 우회덤핑 수입 방지 조치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한국철강산업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이명구 청장에게 전달했다. 관세청은 2025년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산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수입한 사례를 포함해 5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왔다. 보세공장에서 덤핑 철강제품을 반입해 단순 가공한 뒤 덤핑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도 강화했다. 특히 단순 가공 물품에

관세청,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수출 수사 강화한다

최근 3년간 1,796억 원 규모 적발 ···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수사 공조를 통해 불법행위 철저 차단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하여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국민‧중소기업이 직접 뽑는, 중기부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

파격적 보상(최대 3,000만원)을 통해 공직사회 혁신 및 성과 중심 문화 확산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직사회 내 성과 창출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중기부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중소기업지원의 중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혁신적인 보상 체계이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를 ▲파격적 보상, ▲국민이 선발, ▲투명한 공개라는 3대 원칙 하에 운영하며, 특히, 기존의 내부 위주 평가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부 부처 중 최초로 ‘대국민 공개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여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한 성과”가 곧 최종 순위로 이어지게 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다음의 3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국가 및 국민 이익 증진, 행정 효율성‧투명성 제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에서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본인‧동료 및 중소기업 협‧단체의 추천을 통해 발굴할 예정이다. 둘째, 접수 과제에 대

기획예산처·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방안 모색

AI·Bio·Culture 등 신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효성 있는 방안과 국가발전전략의 방향성 제시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3월 12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3월 4일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후 개최된 첫 번째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로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혁신성장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3월 4일 개최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표의식 공유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성장반은 AI·Bio·Culutre 등 신산업 전문가, 벤처 창업가 등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성장잠재력 제고방안에 대한 구체화된 방향성을 제시했다.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창출하는 선도자(first-mover)형 산업과 기존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는 추격자(fast-follower)형 산업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고 언급했다. 윤성로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구중심 대학과 혁신성장간 연계가 중요하며, 지나치게 공정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핵심 인재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경직성을 보완하고

산업통상부, 첨단 반도체 핵심 소재 국산화, 지역으로 확산

반도체 제조 공정용 포토레지스트, 패키징 필름 등 제조 거점 다변화 추진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산업통상부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3월 12일 14시, JK머트리얼즈 세종캠퍼스 준공식에 참석하여 반도체 제조용 소재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동 캠퍼스의 조성으로 반도체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원재료, HBM용 첨단 패키징 소재, OLED 디스플레이용 필름 등의 생산기반이 세종시에 마련된다. 이로써 수도권에 다소 편중된 반도체 산업구조가 지역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규모는 사상 첫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하고,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시장규모도 동반성장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메모리 반도체 호황의 효과가 소부장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적극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소부장 실증테스트가 가능한 양산연계형 트리니티팹 구축, ｢반도체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투자 인센티브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반도체 산업 육성과 인력양성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

화성특례시, 동탄테크노밸리 기업 지원 방안 논의

동탄테크노밸리 총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화성특례시는 12일 동탄 금강펜테리움 IX타워에서 동탄테크노밸리 총연합회와 함께 입주 기업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상균 동탄테크노밸리 총연합회장,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입주 기업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기업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탄 금강펜테리움 IX타워에 위치한 ㈜그린파워와 ㈜서울영상테크를 방문해 생산시설과 주요 제품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동탄테크노밸리 기업 현황과 기업 활동 여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동탄테크노밸리는 반도체·정보기술(IT) 등 첨단기업이 집적된 수도권 남부의 핵심 산업 거점으로, 약 1,556,000㎡ 규모 부지에 4,500여 개 기업이 입주한 대규모 산업단지다. 또한 화성시 지식산업센터 총 56개소 중 51개소가 동탄테크노밸리에 위치해 약 91%가 집중된 지역으로 기업 활동이 활발한 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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