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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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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3.13)으로 신고지연가산세 품목 추가 공고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3.13, 재정경제부 고시 2026-66호)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 등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유가 급등 등 시장 상황 변화로 매점매석 금지 품목이 추가될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 또한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내 석유제품 공급 구조상 직접 수입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관련 업계의 철저한 신고 의무 준수를

기획예산처 임기근 직무대행, '재정구조 혁신 T/F' 제4차 점검회의 개최

재정누수 막고, 관행적 지출 개편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기획예산처는 3월 13일 14:0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이북5도회 지원 제도개선,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효율화, 국가유산 기관·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 신규 청·관사 취득 절차 강화, 기후대응기금 지출구조 개선을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 ① 의무지출 제도개선 】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임금체불 발생 시 정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을 대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지출(‘25년 6,845억원)은 줄지 않고, 누적 회수율도 지속 하락(‘24년말30.0%→’25년말 29.7%)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❶임금체불 제재 강화와 ❷취약 사업장 전수 감독, ❸하도급 분야 구조적 임금체불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체불예방’과 함께, ❹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고액 체납자 등을 중심으로 ❺사업주의 숨은 재산을 발굴, ➏체납자 대상 신용제재 강화 등 ‘집중회

중기부, AI+제조 상생형 AI 스마트제조 현장방문

대기업의 AI 기술로 중소 제조업의 스마트전환을 이끄는 상생협력 현장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LG생산기술원(경기 평택)을 방문해 '상생형 AI 스마트제조' 구축 현장을 시찰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제조 AI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추진 중인 '상생형 AI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정부와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대기업이 보유한 우수 제조 AI 기술과 인프라를 중소기업에 공유하는 사업이다. LG전자의 경우 LG AI 연구원의 ‘엑사원(EXAONE)'과 결합한 AI 솔루션과 스마트공장 솔루션,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을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25년에는 총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과제당 최대 5억원을 지원했으며, 9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AI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AI 솔루션 구축과 함께 전문가 기술컨설팅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LG생산기술원은 1987년 경기도 평택에 설립된 LG전자 소속 자립형 연구조직으로, 67년에 걸친 제조경험과 글로벌 40여개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디지털

이명구 관세청장,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 접견

한-체코 교역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협력방안 논의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 체코 대사를 만나 우리 기업의 체코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양국 간 관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체코 두코바니(Dukovany)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체코 진출 기업의 원활한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 관세당국 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청장은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관련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관세당국 간 핫라인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양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얀차렉 대사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체코 관세당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관세협력 고도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얀차렉 대사는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는 교역 확대를 위한 핵심 토대”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양국이 서로의 경제 발전에

법제처, 게임산업 현장 소통 나선다... “K-게임 도약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 방안 모색”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법제처는 3월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조영기)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 게임산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아직까지도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기만 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많이 있다”라면서, “법제처도 국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군, ‘2027 남도정원 비엔날레’ 밑그림 그린다

착수보고회 열고 본격 준비… 전남도·국립정원문화원과 협력 강화

뉴스펀치 최영남 기자 | 담양군은 지난 13일 ‘2027 남도정원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에는 군수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전라남도 관계자, 국립정원문화원 등 약 30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기본 구상,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2027년 10월 죽녹원 일원에서 펼쳐질 ‘2027 남도정원 비엔날레’는 총사업비 50억 원 규모의 정원 행사다. 작가 정원 등 유형별 정원 전시를 비롯해 경연대회, 정원 탐방, 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마련해 남도 정원문화의 가치를 안팎으로 널리 알릴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25년 문을 연 국립정원문화원 등으로 높아진 전남 정원문화의 위상을 바탕으로 기획했다. 정원의 경계를 넘어 자연과 예술, 생태와 도시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정원문화의 미래를 제시하는 축제로 꾸민다. 호남의 대표 정원인 소쇄원과 죽녹원, 관방제림, 국립정원문화원 등 남도의 소중한 정원 자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향후 전남 시군 정원과 연계한 관광 상품 확산도 기대된다.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품은 명품 도시로...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기틀’다진다.

광진의 미래, ‘서울 센트럴파크’가 온다… 2040 재창조 플랜 본격 시동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광진구가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의 핵심 사업인 어린이대공원 일대를 ‘서울 센트럴파크’로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구는 2월 2일부터 23일까지 능동·구의2동 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발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능동·구의2동 일대는 196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공원 경관 보호를 위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 특히 1996년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로 인해 30여 년간 도시개발에 어려움이 이어졌으며, 2022년 고도지구가 폐지된 이후에도 협소한 도로망과 주차난 등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광진구는 이번 계획을 통해 공원과 주변 주거지를 연계한 도시공간 재편의 밑그림을 마련하고 지역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민선 8기 광진구는 어린이대공원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공원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와 연결하는 ‘공원 재구조화’ ▲공원을 누리고 조망이 가능한 ‘숲세권 고밀주거지 조성’ ▲건국대·세종대와 연계한 ‘청년 거점 허브 구축’ 등 세 가지 핵심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자역·아차산역·어린이대공원역

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모집... 최대 12개월 지원

뉴스펀치 최영남 기자 | 화순군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 16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생애 1회에 한정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화순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다. 모집 인원은 10명이며,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화순에 정착하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군, 2026년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 추진

6월 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특별징수반 편성

뉴스펀치 최영남 기자 | 화순군은 13일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하수도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고액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반 2개 반을 편성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화순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 가구는 2,801건, 체납액은 약 2억 900만 원이며, 이 중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억 4천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6%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체납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고질 체납으로 이어져 징수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체납 고지서와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왔다. 또한 전화와 방문을 통해 납부 독려 안내를 우선 진행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수(단수)처분, 재산 압류 등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도 요금은 군민에게 안정적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상하수도 요금 조회 납부

여수시,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D-40일 추진상황 점검

교통·위생·숙박 대책 등 행사 전반적인 준비 본격화

뉴스펀치 최영남 기자 | 여수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 행사를 40여 일 앞둔 13일 정현구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및 대한민국 녹색전환 국제주간’ 성공 개최를 위한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13개 지원부서가 참석해 안전·교통·숙박·홍보 등 행사 전반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안전·교통 분야 유관기관과 실무자 회의를 열어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유엔기후협약 기후주간’에는 협약당사국 대표 등 외국인 1천여 명이 방문할 예정이며 동시에 열리는 ‘대한민국 녹색전환 국제주간’ 행사까지 포함하면 1만 3천여 명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구 시장 권행대행은 “이번 국제행사 개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대비한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한민국 기후리더십과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여수에서 선언해 여수국가산단의 친환경 대전환을 이끄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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