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충남도의회가 고령화 사회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자, 헌혈 가능 연령 상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헌혈 연령 상향을 위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한적십자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헌혈률은 5.58%로,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10년 가까이 5%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혈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혈액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 되고 있다. 더욱이 2025년 5월 12일 기준 혈액 보유일 수는 평균 5.2일로 기준선인 5일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으나, O형은 4.2일, A형 4.3일 등 다수 혈액형은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의료 기술의 발전과 국민 건강 수준 향상으로 고령층에서도 헌혈이 가능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헌혈을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독일은 2023년 헌혈 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유연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충남도의회가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폭염과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선제적인 시설 유지･보수와 응급복구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해 실정에 맞는 탄력적 대응과 적기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오인환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농경지 침수, 제방 붕괴, 비닐하우스 파손 등 농가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7월 집중호우만 해도 전국적으로 9447㏊의 농작물 피해와 891㏊의 농경지 유실･매몰, 102.2만 마리의 가축 피해가 발생했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4도(都) 3촌(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농어촌 생활인구가 증가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농어촌민박의 수는 약 3만 5천여 곳으로 일반숙박업소(3만 2백여 곳)를 넘어서고 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농어촌민박은 여전히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도시와 농어촌 간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충남도의회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세종시 일대에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으나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했다”며 “당초 목표했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했고, 충청권의 인구만 흡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구 현황(2025년 1월 말 기준)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행복도시로 순유입된 인구 27만 4천여 명 중 수도권 이주 인구는 6만 2832명으로 22.9%에 불과하지만,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17만 3521명으로 63.3%에 달했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현상까지 나타나, 2025년 1월 말 기준 전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상고온, 대형 산불 등 과거에는 없었던 유형의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현행법률상 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실제로 이상고온으로 인해 지난 2023년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9.7% 급감했으며, 2024년 충남 서산‧태안에서는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약 97억 원의 피해와 폐류어장 3251㏊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23년 4월에는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337㏊ 면적에 약 39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어업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고 있지만, 1967년 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상고온과 산불 피해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해 농어업 생산 기반을 흔들고 식량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6월 10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아산페이 확대’에 발맞춰 정책적 개선을 요구했다. 명 의원은 “아산페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지역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라며, “올해 확대 발행은 아산시 경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아산시는 총 5,000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1인당 구매 한도는 100만 원으로 상향됐고, 가맹점 수도 약 1만 1,200개소로 확대되어 시민과 소상공인의 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명 의원은 이번 아산페이 확대가 예산 535억 원 투입이라는 큰 재정적 결정인 만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 의원은 “시민은 10% 할인 혜택을 통해 실질적 소비 여력을 얻고, 자영업자는 수수료 없는 결제로 매출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 증가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 연쇄 효과가 가능하다”고 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온양1·2·3동)이 10일 열린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가 추진 중인 ‘비상민생경제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실효성과 정치적 의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의 이름을 보며 기대가 컸지만, 그 내면을 확인하는 순간 깊은 의구심으로 바뀌었다"며, 출범식을 제외하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만 계획돼 있고, ”실질적 논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매월 상황 점검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각계 인사 50여 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지만, 선거를 앞두고 반복돼 온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위원회"라며 "아산시장 재선거,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장한 위원회가 정말 민생을 위한 조직인지, 시장의 연임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아산페이 5천억 원 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 500억 원 확대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432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수반하게 되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6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대변인실의 ‘도민홍보대사 운영’ 사업과 관련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의 예산 불용률이 상승한 점을 지적하며 “도민홍보대사가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문화체육관광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해 “선수 영입비와 출전비 중 출전비의 현실화를 통해 선수들이 시합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영동 입신양명과거길 조성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과 관련해 “사업이 2021년 8월부터 추진됐음에도 중단된 것은 계획 수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행정국의 ‘청사시설 보수 사업’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면서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5개 부서(기획조정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외국인정책추진단)에 대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변경안 등 16건을 심사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충북연구원 등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집행을 실집행률이 아닌 도기준 교부로 집행률을 산정하는 것을 지적하며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및 결산 승인과정을 도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고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예비비로 추진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계약 지연 등으로 2025년 명시이월된 데 이어, 두 차례의 용역 기간 변경으로 2026년까지 이월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과 예비비 관리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률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불용률을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고령으로 인한 조기 노화, 노인성 질환 등을 동시에 겪고 있으며 보호자의 고령화와 사망에 따른 돌봄 부재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조례안은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중고령 중증장애인’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의된다. 도지사는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충청북도의 중고령 중증장애인은 2023년 기준 2만 4,114명으로 충북 등록 장애인 9만 7,117명의 25%를 차지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돌봄 사업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주거 마련 및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온라인 문화 확산과 더불어 웹자보, 카드뉴스, 동영상, SNS 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의 정책홍보물이 행정의 주요 소통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매체에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정책홍보물은 정책 그 자체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상징적인 수단”이라며 “특정 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은연중에 담고 있는 콘텐츠가 여전히 제작·배포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도의 중요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는 웹콘텐츠, 인쇄물, 영상물 등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해당 홍보물은 제작 전에 반드시 평가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이는 정책 수립 단계뿐 아니라 정책 전달 과정에서도 성평등 원칙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24일 제426회 정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 괴산)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 등 5개 실·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출연 변경계획안 등 10개 안건을 심사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소방본부 소관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휴양시설 포인트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에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해 불용되는 금액이 발생했다”며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므로, 미사용 인원을 다른 직원에게 재배정하거나 불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규 의원(옥천2)은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신청자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더 많은 소방공무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 “산업단지 조성 지연 및 부지협의 난항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국비 사업 추진 시, 지방비 매칭 및 실현 가능성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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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