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교육위, 완주1)은 17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산하 지방의정연수센터를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지방의정연수원'으로 격상ㆍ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수봉 의원은 “1991년 출범 이후 지방의회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복잡해진 행정 수요와 높아진 주민 기대에 따라 의회의 견제·감시와 정책 대안 기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이에 걸맞은 체계적 교육·연수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방의정연수센터는 2021년 개설 이후 교육 과정과 이수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현재 인력 8명으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위원·정책지원관 과정 등 새로운 수요에도 대응하지 못해 일부 의원·직원은 교육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 지방의회 의원은 3,860명, 사무직원은 7,331명으로 국회를 크게 상회한다. 도의회는 “자치분권 확대에 따라 지방의회 역할과 인력이 늘어날 것이 분명한 만큼,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절실하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nbs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9월 12일과 9월 15일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총 11조 4,781억 원(예산 10조 5,531억 원, 기금 9,25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심사 결과, 예결위는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 사업에서 97,500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하도록 했으며,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김대중 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은 용역비는 편성하되, 향후 조성사업비는 국비 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주문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장수군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사업명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대상인 ‘행복주택’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장수군 참샘골 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은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9월 17일 진행된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학미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 및 유교문화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가치 활용을 통해 대중화와 관광화를 도모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으며, 전라권 한국학 및 유교문화 진흥을 주도하고자 부안군에 건립 중인 시설이다. 진흥원의 운영방향은 기존 진행되던 도 사업(유산관리과, 문화산업과, 전북학연구센터)을 이관하고 전북학연구, 의병기념사업 등 공기관위탁사업이 다수 이관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학 조사 및 연구, AI 기반 구축 및 콘텐츠 개발, 인력양성 및 대중화, 관광자원화, 지역학 연계사업 총 5개의 핵심전략과 10개의 중점과제 그리고 20개의 세부사업으로 주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기 의원은 “한국학미래진흥원은 한국학과 지역학을 연결하여 향후 한국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만들고 향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안군이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9월 17일 열린 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가 선제적 가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 23년 전북지역 주요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54.7%에 그칠 정도로 겨울철 가뭄이 극심할 수 있다”며, 기후위기로 인하여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전북자치도의 가뭄대책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지자체에서와 가정에서의 절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17개 시ㆍ도 1인 1일당 물 사용량 및 급수량 평균은 각각 382리터와 378리터지만 전북자치도의 경우 사용량(427리터)과 급수량(413리터) 모두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어 가정에서의 절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정에서 절수형 변기로 교체 시 1회 사용당 6리터 정도만 소모되어 13리터가 소모되는 일반 변기 대비 손쉽게 절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하지만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절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군)은 17일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보훈수당 지급의 차별과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같은 전북 땅에서 살아가는 국가유공자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정훈 의원은 “보훈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존중하는 사회적 보상”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지역별로 지원액과 대상 범위가 제각각 달라 국가적 책무와 형평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전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월 8만 원부터 11만 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시·군별 편차가 크다. 일부 지역은 매월 11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다른 곳은 8만~9만 원에 그치고 있으며, 지급 대상 역시 어떤 지역은 독립유공자 유족까지 포함하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지원하는 등 불균형이 뚜렷하다. 윤 의원은 “보훈정책의 기본은 형평성과 공정성인데, 전북은 오히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김제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17일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강당에서 성산지구 창업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첫 번째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지역 창업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강의는 김창환 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도시재생의 개념과 김제시 도시재생 현황을 30분여간 설명하며 문을 열었다. 학생들은 도시재생이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과정임을 체감하며, 김제시 전역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의 현황을 학습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강의는 ▲왜 사회적경제인가(공동체 붕괴와 회복 필요성,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적경제 비교), ▲전북과 김제의 사회적경제 현황(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경제 사례(바르셀로나·썬키스트·몬드라곤 협동조합, 농협·축협·수협·신협 등),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사례와 영상 자료, ▲지역 상품·기업·상점 이용하기, 협동조합 만들기 등 청소년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김제시는 17일 김제전통시장 일원에서 청년농이 주도해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과 감액 최소화 홍보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 감액 ZERO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제시 4-H연합회, 농업정책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사무소 등 40여명이 참여했으며, 그동안 준수사항 홍보를 행정기관 주도로 추진한 것을 정책 수혜자인 농업인단체가 참여해 민관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캠페인은 김제전통시장 5일장(2, 7일)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전통시장을 찾는 농업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공익직불금의 주요 준수사항, 위반 시 적용되는 감액제도, 올바른 직불제 이행방법 등을 안내해 직불제 부정수급 예방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직불금은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 준수사항 17가지를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 건당 10%씩 직불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이명근 김제시 4-H 연합회장은“이번 캠페인을 통해 단순 홍보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됐고, 더 나은 농업·농촌 만들기에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전주시가 시민들을 찾아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전주함께복지’ 홍보에 나섰다. 시는 17일 국민연금공단 야외무대에서 열린 ‘동행 콘서트’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복지 사업을 알리고 홍보하는 ‘찾아가는 전주함께라떼’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주지역 6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지역 주민과 하나 되는 동행 콘서트’ 현장을 찾은 500여 명의 시민들에게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며 ‘전주함께라떼’ 사업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찾아가는 전주함께라떼’ 캠페인은 이동식 부스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찾아가 따뜻한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고, 전주함께라떼 및 함께복지 사업에 대한 홍보와 간단한 복지상담을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이와 관련 이날 캠페인을 통해 홍보한 ‘전주함께라떼’를 포함한 ‘전주함께복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 등을 목표로 하는 전주시의 대표 복지 시책으로, 시는 △시민 누구나 라면, 커피 등을 기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함께라면&함께라떼’ △지역사회 노인이 아동·청소년을 위해 간식을 만드는 ‘함께 힘!피자’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정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순창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지원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유지와 생활구조 개선, 농어촌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특히, 시범사업 기간이 2년으로 짧은 만큼, 정책 수용성과 추진 기반이 이미 마련된 지자체가 선정되어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순창군이 ‘기본사회 T/F’를 신설하고 예산 분석, 전문가 자문, 조례 제정 준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점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으로 최근 2년간 전북 도내 인구증가 지역으로 선정된 점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수립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선정 등 생활여건 개선에 앞장서온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최적지임을 강조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09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속집행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행정력 낭비와 사업 품질 저하, 부실 시공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창군의 경우 상반기 집중 집행 압박으로 사업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 관리 소홀과 품질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계절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 기준은 지역 실정과 동떨어져 있어 재정 집행의 불균형과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속집행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실적 경쟁을 부추기고, 과도한 보고로 공무원들이 본연의 행정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며 “지역 특성과 행정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17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9일까지 1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신정이)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군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손종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순창군의회 제9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임을 강조하며,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모두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잦아진 기후 변화로 군민의 삶과 농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회는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사진행에 앞서 이성용 의원이 관광객 지류형 상품권 제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주제로, 조정희 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순창군 선정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은 지난 17일 제29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순창군이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더 이상 일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1,700억 원을 편성해 인구감소지역 6곳을 선정,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계획을 밝힌 만큼 순창군이 반드시 대상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창군은 재정자립도가 8%에 불과해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순창군이전북 최초로 ‘순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경험이 있는 만큼, 집행부가 보다 선제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범사업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순창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총 사업비 482억 원 중 군비 부담이 193억 원에 달한다”며 “집행부는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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