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됐던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체계와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부터 사후 실적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핵심이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됐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달하지만, 2024년 11월 기준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약 40개소에 불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설치 등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전용구역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고 서울시의 관리 역량을 더욱 강조함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재난 대응의 출발점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서울시는 소방차 전용구역의 관리와 긴급상황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홍보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는 품목을 기존 쓰레기봉투 중심에서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확대, ▲업소에 대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복자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근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이 운영되면, 홍보 효과에 따른 업소 매출 증대와 시민 참여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청년의 시정 참여 활성화와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위원회 심의 항목 확대 ▲청년 제안 정책 점검 및 개선 권고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기존의 심의‧조정 기능 외에도 ▲신규 청년정책과 제도의 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청년 제안정책의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다룰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시장은 청년의 상시적‧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며 쌍방향으로 확립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7월 14일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국가유공자 혜택 기준을 ‘국가유공자 본인’에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2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이들 조례안은 당초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 80% 감면,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혜택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 미달 지역의 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 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다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만 50%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김의원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발의한 상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앞으로 서울의 대표 산업거점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에서도 오피스텔 및 문화시설, 체육·운동시설, 복지·의료시설 등 산업활동을 돕는 다양한 지원시설을 더욱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되며, 낙후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복합 산업공간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서울 내 노후 산업단지에 산업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시설, 체육·운동시설, 복지·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공급을 유도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G밸리의 경우, 서울시 유동인구의 52.2%, 직장인구의 51.7%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시 최상위권 산업단지임에도, 산업시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용지’는 전체 면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대문구가 3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정홍보 우수 단체 관계자와 개인 등 1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수상한 대학생 공도현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카페폭포’ 운영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행복장학금의 취지와 성과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나비 연구가 김용식 씨는 한국 나비 239종 958마리를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기증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여러 언론에 소개돼 박물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였다. ‘제1기 댕댕이순찰단’(당일 수상 단원 황성찬)은 반려동물 양육 문화 캠페인과 환경정화 합동순찰로 앞선 ‘반려문화 도시’ 이미지 제고에, (주)MPMG뮤직(대표 김상규)은 관내 철거를 앞둔 빈 아파트에서의 밴드공연으로 ‘청년음악도시’ 브랜드 강화에 기여했다. ‘구립홍은청소년문화의집’(관장 손제익)은 어린이날 기념 축제 개최와 청소년 맞춤형 진로 지원 확대로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서대문구’를,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김어수 교수)는 치매 노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건강도시 서대문구’를 구현하는 데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홍제새마을금고(이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 김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장산동)이 26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청이 직접 나서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강서구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한 의원은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로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가정이 무너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강서구는 아직까지 범죄 발생 이후의 사후 처리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사전에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한 의원은 “지난 4월, 강서구의 한 시중은행에서는 20대 청년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억 원을 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추가 피해 직전에 은행 직원과 경찰의 기지로 범죄가 차단됐지만, 이 과정에서 강서구청은 어떤 개입도 하지 못했다”며 “현재의 대응 체계로는 반복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광진구의회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주최로 지난 6월 27일 오후 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 활용방안 의견청취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의 부지활용 및 건물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지역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발전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광진구의회 김미영 의원을 비롯한 이동길·장길천·서민우 의원과 광진구청 재무과, 어르신복지과 등 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 13여명 등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구에서는 현재 자양동에 위치한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의 신축을 추진 중에 있다. 해당 센터의 신축 부지 이전 계획에 따라 기존 센터가 위치한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 이 자리가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해당 센터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논의됐다. 그 중 가장 괄목할만한 의견으로는 “일례로 자양체육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목1동·신정1·2동, 더불어민주당)은 6월 30일 열린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염병 확산 시 선제적 대응과 재정적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가칭 ‘양천구 감염병 위기대응 및 예방기금’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을 두고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진통을 겪었다. 실제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지난 6월 13일 해제됐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감염병 상황이 변할 때마다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하는 현재 방식은 행정의 민첩성과 예산 집행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접종 대상에 특정 단체가 과도하게 포함되면서, 정책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항목은 조정과 감액을 거쳐 예산이 확정됐다. 이에 유영주 의원은 “단일 감염병에 국한된 대응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구민 보호를 위해서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감염병 전반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스탈린이 승인하고, 마오쩌둥이 후원하여 전범(戰犯) 김일성이 작전명 ‘폭풍’으로 일으킨 6.25전쟁 발발 75주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추념하여 연평도 포격전을 재조명한 ▲낭독극 '13분' 초연과 ▲특별사진전 '연평의 기억'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퍼플하트(이사장 김태성 전 해병대 사령관)가 주최·주관하고, 영등포구청(구청장 최호권) 후원으로 영등포아트스퀘어(센터장 오민주)에서 열린 이번 공연과 전시는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제안으로 각색하여 진행한 낭독극 '13분'과 ▲해병대 사령부가 협력한 특별사진전 '연평의 기억'을 한 자리에 마련함으로써 정전협정으로 잠시 멈춘 잊혀진 전쟁, 6.25전쟁을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 환기하여 함께 기억하는 문화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 왼쪽부터 김태성 퍼플하트 이사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박현우 영등포구의원 낭독극 '13분'(작 최준호, 연출 양지모)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북한의 기습 포격으로 시작한 연평도 포격전 당시 기록되지 않은 13분 동안의 생사를 건 전투를 재조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등록번호: 광주 아00421 | 등록연월일 : 2022-06-23 | 발행·편집인 : 박영호 | 전화번호 : 062-522-0013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영호
Copyright @뉴스펀치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2일 08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