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2일 오후 청주오스코(OSCO)에서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K-농정협의체 공동대표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 120여 명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30여 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K-농정협의체는 새 정부가 마련한 국정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현장 농업인, 전문가, 소비자 등과 함께 모색하고자 지난 8월 19일 출범했다. 그동안 174명의 위원들이 국정과제 기반으로 5개 분과 및 10개 소분과로 나뉘어 24개 주요 과제 및 50여 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고, 68회 170여 시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소통 시간을 가졌다.

 

3. 농촌분과(농촌·에너지소분과), 4. 농업·축산경영분과(농정·축산소분과), 5. 동물복지분과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10개 소분과별로 대표과제 1개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민간위원들이 발표하고, 토론과 평가를 거쳐 3개 과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과보고회 진행은 전국양파생산자협회 강선희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발표 과제를 포함한 전체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보고서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또한, 이번 성과보고회는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인 ‘농러와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K-농정협의체 분과·소분과별 운영 현황과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１ 식량·유통분과 - 식량소분과, 유통소분과

 

❶ (식량)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55.5%+@)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식량·유통분과는 농협RPC전국협의회 문병완 회장이 대표를, 식량소분과는 인천대 김종인 교수가 대표를 맡았다. 총 14명의 위원이 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식량안보 제고’, ‘논타작물 재배 확대’ 등 2개 주요 과제 및 4개 세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9.0%로 쌀을 제외한 중요 식량작물의 경우 자급률이 낮은 편인데, 국민의 먹거리 안정 및 식량안보 제고를 위해 현재의 목표치(’27년 55.5%)보다 ’30년의 목표치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받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새로운 식량안보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❷ (유통)'농산물 안정 생산·공급체계 구축방안' 마련

 

유통소분과는 전남서남부채소농협 배정섭 조합장이 대표를 맡았다. 총 21명의 위원이 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 기반 마련’, ‘취약계층 등 식생활 지원’ 등 2개 주요 과제 및 5개 세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농산물 수급 정책의 범위를 이전과 달리 ‘과잉생산’에서 이상기후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과소생산(공급불안)’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품목별 민관협력 수급 거버넌스 구축 및 생육 단계별 수급 관리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식품부는 소분과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12월에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내년 관련사업 개편 및 농산물 수급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２ 미래농업·수출분과 - 혁신소분과, 식품소분과, 친환경소분과

 

❶ (혁신) AI 기반 스마트팜 모델 조성 등 AX플랫폼 추진 방향 정립

 

미래농업‧수출분과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흥식 회장이 대표를, 혁신소분과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본부장이 대표를 맡았다. 총 13명의 위원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AX플랫폼 추진방안’, ‘중소농 스마트농업 확산’ 등 2개 주요 과제 및 4개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AX플랫폼’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외 진출까지 가능한 최첨단 스마트팜 선도모델 구축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활용하여 기후 대응력 제고, 연중재배, 노동력 절감 등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모델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소농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보급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26년도부터 기존 농가도 활용할 수 있는 범용 표준 전환형 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❷ (식품) 글로벌 NEXT K-푸드 수출 확대 대책 마련

 

식품소분과는 KAIST 김상규 교수가 대표를 맡았다. 총 12명의 위원이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등 2개 주요 과제 및 4개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한강라면기계 등 K-푸드와 연계 가능한 제품에 대한 패키지 홍보 추진, 수출전문단지 스마트화를 통한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 해외 편의점 등 유통채널 다양화, 우수 한식당 지정 등 K-푸드 접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12월 말에 글로벌 NEXT K-푸드 수출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❸ (친환경)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가칭) 마련

 

친환경소분과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이 대표를 맡았다. 총 15명의 위원뿐만 아니라 현장의 친환경농업인 등이 모여 9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친환경농업 목표 재설정’, ‘생산기반 확대’, ‘수요 확대’, ‘법·제도개선 및 조직 개편’ 등 4개 주요 과제 및 7개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친환경소분과에서는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을 민관 협력으로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비전·목표·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30년 친환경농업 목표를 ’24년 유기, 무농약 면적 비중의 2배로 설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친환경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관행과의 소득차, 물가 상승률 등을 복합 고려한 친환경직불제 확대(안)을 구체화하고, 농지은행 포털에 ‘친환경 임대 정보 알림서비스’도 도입(11월)했다. 여기에 친환경농산물 민간 및 공공수요 확대방안과 위험평가 체계 도입을 위한 인증제도 개선방안 등을 더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가칭)’를 마련하고 이를 공식 채택할 계획이다.

 

３ 농촌분과 - 농촌소분과, 에너지소분과

 

❶ (농촌) 여성농 지위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및 특수건강검진 확대

 

농촌분과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회장이 대표를, 농촌소분과는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김향숙 회장이 대표를 맡았다. 총 24명의 위원이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농촌생활돌봄·복지서비스 확대’, ‘여성농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농촌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주요 과제 및 7개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여성농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그동안 여성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문제에 대해 공동경영주가 일시적으로 취업해도 공동경영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고,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했음이 확인되면 공동경영주 지위가 유지되며, 이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26.3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26년 여성농 특수검진 예산을 96.4억 원으로 올해 대비 48.3% 확대했고, 대상 연령을 51세~70세에서 51세~80세로 상향했으며, 지원 인원도 8만 명까지 확대하는 등 농작업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❷ (에너지) 영농형태양광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햇빛소득마을 추진 방안 마련

 

에너지소분과는 성우 농업법인 이도헌 대표가 대표를 맡았다. 총 25명의 위원과 에너지분야 전문가 등이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농촌 에너지 소득’, ‘농촌 에너지 복지’ 등 2개 주요 과제 및 3개 세부 과제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에너지소분과에서는 국가 에너지전환 전략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영농 활동과 태양광 발전 병행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생산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 도입 필요성, 참여범위, 임차농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영농형태양광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사업의 주체로 임차농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임차계약 자동갱신, 임차료 상한제 등 임차농의 보호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기금 등으로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지 확보, 부동산 담보 부담, 계통부족 문제 등을 논의하여,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저수지 활용, 발전설비를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 개발,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급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원료로 농업부산물·에너지작물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어 에너지작물 재배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에너지작물의 정의 신설 등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４ 농업·축산경영분과 - 농정소분과, 축산소분과

 

❶ (농정) 선진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농업·축산경영분과는 서울대 임정빈 교수가 대표를, 농정소분과는 GS&J인스티튜트 황의식 원장이 대표를 맡았다. 총 21명의 위원이 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청년농업인재 양성’, ‘선진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등 2개 주요 과제 및 3개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농정소분과는 다수의 농가가 공동영농에 참여하여 농지를 집적화·규모화할 수 있도록 참여 농가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공동영농확산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반영(10월)하고, 농자재 가격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법'을 제정(12월)했다. 또한, 농정소분과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농업인력 공급, 농업노동자 인권·안전 강화 등을 포함한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6~’30)”을 수립(12월)할 예정이며, ’26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한다. 청년농업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26년 예비농업인 멘토링을 시범운영하고, 현장 청년농 의견을 반영하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농지에 화장실 설치를 허용하는'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❷ (축산)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축산물 유통구조 개혁

 

축산소분과는 건국대 김민경 교수가 대표를 맡았다. 총 21명의 위원이 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축산업 정책기반 강화’, ‘안정적 산업기반 조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 등 3개 주요 과제 및 5개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축산소분과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위해 고체연료 품질 기준 조정 등 규제 개선, 고체연료 수요 확보 및 생산설비 증축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고체연료 기준(발열량, 제형, 보조원료 등)을 우선 조정했고, ’26년 수분 추가 조정을 추진한다. 고체연료 사용 발전소를 ’26년 3대에서 ’28년 8대까지 확충하고, ’30년까지 연간 100만 톤의 분뇨를 발전소를 통해 처리한다. 축산물 유통의 경우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한우는 도·소매가격 연동성을 강화하고, 단기 비육 한우고기 유통을 확대한다. 아울러, 계란 중량규격은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개선(왕·특·대·중·소란→ 2XL~S)한다. 또한 내 주변 판매점 가격 비교가 가능한 축산물 가격 비교 앱(여기고기)을 활성화한다.

 

５ 동물복지분과

 

동물복지분과는 한남대 박미랑 교수가 대표를 맡았다. 총 14명의 위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동물학대 방지제도 강화’,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등 2개 주요 과제 및 3개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❶ (동물복지) 사육금지제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

 

‘동물학대 방지제도 강화’를 위해 죽임·상해 등 중한 동물 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의 경우 1~5년 간 동물의 소유·관리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동물을 방임·방치하는 경우에도 ｢동물보호법｣ 상의 적정한 사육·관리·보호 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 조치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K-농정협의체는 연말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논의가 마무리된 과제는 수시로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분과 또는 과제별로 워킹그룹 등 다른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며, 농어촌 기본소득이나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등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로 이관하여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4개월 동안 K-농정협의체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농식품부의 일하는 방식이 현장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전과 달리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최종 단계까지 함께 논의함으로써 정책 효능감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서 제기해 주시는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