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는 특활비 논란이 더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엄정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TF)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예산소위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민혈세 1237억 원을 특활비로 편성한 만큼, 국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처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선 더욱더 철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수사기밀성을 앞세워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해왔으나,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소송으로 밝혀진 오남용 사례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 전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비수사부서 지급 등은 물론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검찰청의 경우 기밀성이 높은 수사가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을 대거 옮겨놓고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총 65개 중 55개 검찰청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특활비 예산 잔액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고 이듬해에 돌려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국회에서 이들 기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과 함께 특활비 전횡을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활비 삭감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TF 소속 김승원(단장)·박용진·윤건영·양이원영 의원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