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안철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특수단은 지난달 18일과 24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 인정을 전제로,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채증 영상 ▲관련자 진술 ▲최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주 우려와 관련해선,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자진해 출석했고, 피의자들의 현재 지위와 경호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에 특수단은 이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공수처와 특수단은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막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에게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차장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해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