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 중 특검법에 찬성할 의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3자 특검법’을 언급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민주당 발의 특검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발의된 특검법에는 김건희 여사가 수사대상에 언급됐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 여사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의혹과 관련해서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했다.

민주당은 재의결 가능성이 1, 2차 때보다 더 높아졌다고 전망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발의하면 함께 검토하겠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두 번에 걸쳐서 거부당했지만 두 번째에는 부결표가 104표 밖에 안 나오지 않았나. 국민의힘 의원만 108명인데 최소한 4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었다. 국민들의 민심이 국민의힘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3자 제안 등의 방식도 제안했고 그 의지는 아직도 여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같이 조화롭게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며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느냐. 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고, 이것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다”고 압박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또다시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꼭 그렇지는 않다. 상황이 두 번째 특검법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며 “마약사건 수사외압 사건이라는 쌍둥이 사건이 확인됐다. 이 사건 역시 용산에서 수사외압했다는 녹취까지 등장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훨씬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출마 당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당선 이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에도 여당의 특검법 발의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민주당만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 특검과 탄핵은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권력을 제어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민주당이 이를 남발해 전혀 특별하지 않게 만들어 버렸다”며 “중요한 제도, 아주 무거운 제도는 무겁게 써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특검법을 재차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 뒤 역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