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제 역동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가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 임대료 부담도 완화하겠다”며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배 높여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2025년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한 새출발 기금을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 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서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1대 1로 컨설팅해 드리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논의를 통해 정부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역동경제 로드맵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바란다”며 “또한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민생경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퍼지도록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