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을 피해 스스로 물러나면서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2인 체제’ 방통위가 곧바로 다시 꾸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언론계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라는 ‘꼼수’를 거듭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윤 대통령의 후임 위원장 임명과 이를 통한 ‘2인 체제’ 복원·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결을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7개월 넘게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이후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는 야당의 재추천 거부와 맞물려 지금까지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 두 명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나눠 맡는 기형적인 2인 체제로 꾸려져 왔다.

언론계 안팎과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 방통위를 합의제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2인 체제 유지를 고수하는 이상,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및 이를 통한 방송 장악 시도가 더욱 거칠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4기 방통위원을 지낸 고삼석 동국대 인공지능(AI)융합학부 석좌교수는 “대통령과 입법부가 여야 3 대 2 구도로 추천·임명한 5명의 상임위원이 합의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라는 것이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인 만큼,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그런 입법 취지를 존중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