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27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건설기계 제조기업 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하여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자인 개발부터 물류‧홍보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물류 차질 등 기업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중동 특화 긴급 물류 바우처’를 신설하여 조속히 지원하는 등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에 집중해왔다. 아울러 지난 4.10일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수출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1,000억원)하여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충실히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직접 수출을 이어가며, 우리 경제의 활력과 고용을 지탱하는 중소기업의 노력에 감사하는 한편, 정부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로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에서 점검한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은 총 2,502억원 규모(추경 포함)로, 지난 1차 모집공고 직후 약 7,050개사가 즉시 신청하는 등 기업 수요가 높은 사업이다. 4월말 기준 본예산 1,502억원의 약 80%를 집행했으며, 추경을 통해 확보한 1,000억원을 포함하여 연말까지 최대 10,9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물류 차질, 운임 상승 등으로 물류비 부담이 확대되고, 운송 지연 및 계약 차질에 따른 추가비용이 주요 애로로 제기됐다. 특히, 중동 우회 운송비, 반송비용 등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면서 기존 지원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정부는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재정지원 효과가 현장에 빠르게 전달되도록 하는 한편, ‘중동 특화 긴급 물류 바우처’에 현장 애로를 반영하여 중동 우회 운송비‧반송비용‧지체료 등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정책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한 만큼,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대상 선정을 완료하는 패스트트랙 심사체계를 도입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산 현장을 둘러본 임 차관은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차질과 비용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시에 투입되지 않으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며,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촘촘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을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신속히 개선하는 등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