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대체육, 배터리 재활용 같은 기후위기 대응 스타트업의 신기술을 살펴보고, 전세계 기후 기술 관련 기업들이 모여 교류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경기도는 8월 30일 성남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테크 콘퍼런스’를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지난해 호주 출장에서 기후테크 관련으로 1조 원 투자의향서를 받았고, 올해 미국 출장에서는 에어프로덕츠 회장을 만나 경기도의 RE100·기후변화 대응 정책 방향을 설명했더니 1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도에 하기로 했다. 이 두 사례는 기후테크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좋은 예”라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앞으로의 산업 지도와 인류의 문명을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롭게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후위성 발사, 기후펀드, 기후보험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르면 내년 말까지 기후위성을 발사하겠다. 총 3개의 기후위성을 대한민국 최초로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발사할 계획”이라며 “기후위기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 성남시청을 방문해 독도영상 송출을 재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과 선동을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신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중앙당에서 독도 지우기 프레임으로 성남시를 거론하는 것은 지방 사무에 대한 중앙 정치권의 과도한 간섭이며, 92만 성남 애국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독도는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는 우리 고유 영토”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2012년 10월부터 독도TV를 운영해오다 2022년 12월 독도영상 송출 계약 종료를 계기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 시정홍보TV로 전환했다고 신 시장은 밝혔다. 이어 작년 4월 제281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가경정예산 2000만원으로 시정홍보TV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해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도 영상 송출을 중단하고 시정홍보TV로 전환한 배경에 대해 신 시장은 “독도 실시간 생중계 수신시스템이 노후화해 잦은 방송 중단이 발생했고 정지화면 형태의 독도 영상에 대한 시민들의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딥페이크 음란물의 자율규제를 위해 텔레그램과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 회의’에서 이같은 당정 협의 결과를 전했다. 김 의장은 “텔레그램은 사실 해외에 서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현재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텔레그램 측과도 협력회의를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의 대응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김 의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각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전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 메뉴 창에 개설하기로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이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됐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8일 “지도부 식사는 추석 연후 이후에 하기로 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밥 먹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당직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30일 한 대표와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이었다. 만찬에는 한 대표와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김종혁·진종오 최고위원,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기로 했었다. 이날 만찬이 취소된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최근 의정 갈등 사태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만찬 연기는 (당과) 계속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29일 당 연찬회 다음날 만찬을 하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고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서 지난 27일 전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공식사과 등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사에서 (사)인권의학연구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지사는 “지금 이 시기에도 자행되는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생각했다. 지사가 되기 전에 선감학원에 대한 이야기도 몰랐다. 중앙부처 일을 30년 넘게 했던 사람인데 참 부끄럽다”면서 “얼마 전 간토대지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다. 영화를 보면서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당한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를 통합하는 데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유해) 수습을 위한 개토식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고무적인 것은 형제복지원이 있는 부산에서도 선감학원 얘기를 한다고 한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여주시는 지난 8월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김선교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충우 여주시장과 국장 등 15명이 참석했고, 국회의원실에서는 김선교 국회의원을 포함 선임비서관 등 8명이 참석하여 여주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증액 ▲국가하천[청미천,복하천]하상 준설 ▲ 부구지구 배수개선사업 착수지구 선정 및 예산편성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법령, 규정 개정 ▲여주시 광역버스 신설 노선 추진 ▲여주~원주 복선전철 강천역 신설 등 여주시의 주요 현안사항 12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국비 확보에 전략적 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 등 여주 발전을 위하여 국회의원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시 현안 사항에 대하여 국회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다하니 고맙게 생각하며, 본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면 여주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사항이니, 더욱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회의원은 “지역의 현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고 강조하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지방 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육을 비롯해,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 원(30개교 지정 추진)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비수도권 대학 육성)의 경우 재정과 행정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면서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안 간다"며 "교육과 의료개혁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동 행사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세계 각국 법집행기관들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 25회를 맞았으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각 분야의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연대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AI를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이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으로 과거에 AI(인공지능), 배터리, 칩스 등 ABC가 있었다면 이제는 에어로스페이스(우주), 바이오, 클라이밋테크(기후) 등 뉴 ABC가 있다”며 “경기도는 이미 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등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위성발사 계획을 통해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담대한 비전과 정책을 실천에 옮기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 위성계획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대응 ▲경기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인 위성산업 주도 ▲위성 발사 주체 간 협력 등 세 가지 면에서 큰 걸음과 의미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로 경기도는 기후보험과 기후펀드 등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데 기후위성 발사는 가장 과학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야당 의원들이 헌법에 반하는 역사관을 가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퇴장하면서 청문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현장 경험이 많다는 점을 들어 '적격'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그의 과거 발언과 글을 소환해 비판을 쏟아내며 임명에 반대했다. 이날 청문회는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여야가 여러 차례 맞부딪히면서 정회를 반복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후보자가 보인 발언, 행동들이 일반인 상식을 많이 벗어난다"며 의료기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정신병력 조회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맞서며 고성이 오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일제 치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며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지 미국으로 돼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1948년 8월15일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건 상식이라고 강변했다. 대법원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한 언행”이라며 “환노위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오전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관계 부처는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오후 방한 중인'잭 리드(Jack Reed)'美 상원 군사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상원 군사위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촉구하는 등 한미동맹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온 리드 위원장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리드 위원장이 美 의회 내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됐다고 하면서,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상원 군사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오늘날의 여러 국제적 도전에 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와 함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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