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보험과 RE100 등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경험과 데이터를 자신하며, 이를 중앙정부와 공유하면서 국제적인 기후행동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9월 2일 경기융합타운에서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열고,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동협력의 시작을 알렸다.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국제대기환경단체연합(IUAPPA), 이클레이(ICLEI‧세계지방정부협의회), 세계보건기구(WHO), 우호협력 동아시아 지방정부 등 7개국과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기후행동 청소년 활동가 등 도민 약 150명이 참석해 국제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2023년 경기 RE100 선언을 하면서 이 중 공공 RE100으로 내년 초까지 산하 공공기관 28개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앞당겨서 빠르면 올해 말 도청과 모든 공공기관은 신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RE100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가 국가간병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와 돌봄에 있어서 확실한 한 획을 긋고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3월에 첫 수혜자분을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만났는데 48년 전에 수술을 받다 시신경을 잘못 건드려 실명을 하셨다고 한다. 실명한 상황에서도 침술과 지압을 배우면서 버텨오셨는데, 병이 재발해 끝없는 와병 생활이 이어졌다고 한다. 간병 중인 아내분께서 저를 붙잡고 우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가족 한 분이 편찮을 때 일상이 중단되고 벼랑 끝에 몰림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국가의 책무로 해야되겠다는 생각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상남도는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정부예산안의 경남도 국비 반영액은 지난해(9조 6,082억 원)보다 1조 5,336억 원이 증가한 11조 1,418억 원이라고 2일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은 남부내륙철도,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되고, 예타 면제된 피지컬 AI 예산과 수해복구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비 확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경남의 교통·산업·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AI·R&D 중심 혁신정책과 연계해 경남 주력 제조업의 AI 전환을 본격화하고, 도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해·재난 복구 예산도 확대 반영됐다”며 “내년도 국비를 마중물 삼아 경남을 산업·경제 중심지로 만들고 도민행복시대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 증가율은 8.1%(728조, 전년 대비 54조 7천억 증액)로, 인공지능(AI)와 연구개발(R&D), 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출발하기 직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연구소를 방문하며 신형 IBCM 개발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 위원장이 어제 미사일 총국 산하 화학재료종합연구원을 찾아 탄소섬유 복합재료 생산 공정과 대출력 미사일 발동기(엔진) 생산 실태를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연구소가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발동기를 제작하고 지난 2년간 지상분출 시험을 통해 정확성을 검증한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생산 토대 문제를 협의했다. 통신은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리용한 신형 고체발동기의 최대 추진력은 1,960kN(킬로뉴턴)으로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9'형 계렬들과 다음세대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20'형에 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전략 미싸일 무력의 강화와 능력 확대에서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치하하며 "전략무력 강화의 지름길을 열어놓은 해당 연구소의 과학자들에게 높은 급의 국가표창을 수여"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ICBM 시험발사는 작년 10월 31일 화성-19형이 마지막이었다. 화성-19형은 북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2일 당정 협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을 비롯한 행안위 위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논의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지금까지 행안부든 농림축산식품부든 지방활성화 정책이 하드웨어나 SOC 정책이었다면 이 정책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최초로 실행되는 사람과 현장 중심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정책의 중심과 생각은 지방과 지역민 중심으로 대전환해야한다"며 "민주당에 의해 제기돼 지난 정부가 마지못해 추진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보면, 소멸지역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한 기조는 농어촌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제 소비쿠폰 2차 지급을 논의하면서 이런 경험을 교훈 삼아 지역민의 편의와 지역의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할 것"이라며 "또 우리 군 장병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비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UN)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라며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국제사회 이목이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 이사회 의장국은 회의 의제를 협의·조정하고 공식 회의, 비공식 협의를 주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구미시가 지역 의원들과 협력해 핵심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실질적인 발전 대안을 모색했다. 시는 9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 현안과 시정방향을 공유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구미갑지역위원장, 이상호 구미을지역위원장과 차담회를 열어 주요 의제를 사전에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회 의원(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 등 5명)과 부시장,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미문화선도산단 조성 △장천 일반산단 조성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3대 축제 활성화 △낭만 힐링도시 인프라 구축 등 주요 역점사업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읍면동 권역별로 추진 중인 주민숙원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시의회의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구미경제자유구역 지정 △국가 푸드테크 클러스터 기반 조성 △대구경북선(서대구~의성) 내 동구미역 신설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시와 시의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꼽았다.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여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2024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역량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23조 7천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추경예산(21.0조 원)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어났으며, 이는 정부 총 연구개발의 약 33.4%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한편, 정부 총 인공 지능 예산(10.1조 원) 중 과기정통부 소관은 5.1조 원으로 인공 지능 대전환(4.5조원), 인공 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0.6조 원) 등에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 발맞춰, 성장 둔화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발전의 성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는 균형성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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