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에 깜짝 방문해 행사장을 찾아온 참가자들과 채용을 준비 중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04년 보훈가족·제대군인 취업박람회가 개최된 이후 현직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오늘 박람회는 국가 안보에 헌신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국가 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해 왔다. 또한 22년과 23년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재향군인회 창설 기념식에 참석해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제대군인 처우에 대한 강한 의지는 작년 6월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 공식 출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오늘 행사에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전역예정장병, 기업 관계자 등 약 5,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특히 취업에 관심을 가지는 전역예정장병들은 구직청원휴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등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법무부를 찾았다. 김 지사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력의 적극적인 유치 및 정주지원을 위한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지역특성을 살린 비자제도 설계(광역비자 도입) △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형비자(F-2-R) 개선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내 등록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충남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부재로 외국인업무가 적체되고 있다”며 “현재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산하 천안 출장소를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등록외국인은 2021년 6만 2000여 명, 2022년 7만 1000여 명, 지난해 8만 5000여 명, 올해 6월 기준 9만 2061여 명으로 전국 4위 수준이다. 이는 대전사무소에서 관할하는 외국인 12만 5174여 명 중 74%에 달하는 것으로, 외국인 관리·운영 및 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승격이 꼭 필요한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 원자력 산업 발전의 역사 자체이자 영웅인 원로들을 모시고 오찬을 함께하며, 원전 산업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준 원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국내 최초 원전인 '78년 고리 1호기 준공부터 핵연료 공장 준공, 바라카 원전 수주 등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의 주요 순간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원로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원전 수입국에서 원전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원전의 활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전 산업 경쟁력 확보, 인력 양성, 법·제도 개선, 제3·제4의 원전 수출에 관해 산학연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로들은 지난 탈원전 시기에 원전 운영에 대한 주요 결정들이 미뤄지면서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아쉽다면서, 현 정부 들어 신규 원전 건설 재개, 기존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등을 신속하게 결정한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으며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생명을 볼모로 끝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은 이미 돌이킬수 없다고 공표했지만 의료계는 ‘내년과 내후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수용 없이는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에는 의사단체 참여여부가 관건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을 백지화 없는 추가 논의에는 부정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2025년, 2026년 의과대학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기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에 2026학년도 백지화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의협 측은 의대 증원 논의는 빨리 적용해도 2027년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과) 같이 내놓았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어떻게 적용되냐에 따라 의료 현장과 체계도 달라진다”면서 “필수의료 정책을 포함해 과학적 논의가 가능한 정원이 빨라야 2027년부터”라고 덧붙였다. 2026년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에는 늦었다는 의미다. 서울시의사회는 “2025학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저녁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일부 최고위원, 수도권 중진의원만 불러들여 비공개 만찬을 연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나는 안 갔다 연락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당 만찬에 누가 참여했느냐는 질문에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고 나머지 최고위원 중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못해봤지만, 인요한·김재원·김민전 이런 분들은 전화를 안 받아서 확인은 못 해 봤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한남동 관저로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수도권 중진의원만 불러들여 비공개 만찬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참석했느냐는 질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슨 지도부를 부른 것처럼 돼 있지만 용산에서 계속 저녁에 의원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일환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날 비공개 만찬이 오늘 아침 보도에 나왔는데, 용산에서 흘러나왔으면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는 “대통령과의 비공개 만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20% 후반대를 기록했다. 최근 응급실 공백 악화 등 의료 대란이 벌어진 것이 부정 평가 요인으로 꼽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9.9%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0.3%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8월 두 번째 주 33.6%를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여 지난주 조사에서는 29.6%를 기록했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0.6%포인트 내린 66.1%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서울(5.4%포인트), 대전·세종·충청(2.0%포인트)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가 내렸고, 인천·경기(3.1%포인트), 광주·전라(1.9%포인트), 부산·울산·경남(1.6%p포인트)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40대(2.4%포인트), 70대 이상(1.6%포인트), 30대(1.4%포인트)에서 올랐고, 20대(5.0%포인트)는 내렸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한 주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리얼미터 조사에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이 지난 6일 당원대회를 열어 서왕진 국회의원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시당 운영규칙안을 추인받았다. 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황운하 원내대표와 서왕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황운하·정춘생·김재원 의원(이상 조국혁신당),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 당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백금렬 선생과 풍물패 솟터의 길놀이 공연으로 문을 연 대회는 오월어머니 축하공연, 청년위원회 비전발표, 당원 포상 등이 이어졌다. 김대웅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한 가지의 시선에 국한되지 않고 조국혁신당을 필요로 하는 곳, 청년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며 “기성세대와의 연대를 통한 청년의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당위원장은 서왕진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광주 선거인단 2천8명 중 1천331명(76.9%)이 응답했고 이 중 1천1명(97.8%)으로, 찬성률 97.8%의 압도적 지지로 위원장에 당선됐다. 운영규칙안 또한 96.7%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조국 대표는 "광주광역시의 민주 정신을 평생 잊지 못한다"며 "조국혁신당의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6일 한국을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와 일본 대표단을 초청해 청와대 본관에서 2시간 가량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지난해 3월 일본 방문 이후 1년 반 동안 오직 국익을 위하는 마음과 기시다 총리와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작년 5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한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같은 달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이자 한일 정상 부부가 함께한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스탠포드 대학 좌담회 공동 참석 등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 시간을 회상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 양국 국민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미래를 향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은 결코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다”면서, “앞으로도 한일관계의 앞날에 예측하기 힘든 난관이 찾아올 수도 있으나 흔들리면 안된다”고 했다. 이어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의 ▴고위급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6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15:35-17:15 약 100분 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회담이자 긴밀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한일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오늘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6일 오전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에 헌신해 온 한국법학교수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전임강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약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법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타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1부 행사(기념식)와 2부 행사(학술대회)로 구성됐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난 60년 간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을 위한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법률문화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는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고 말하며, 법을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긴급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필수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 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께 도움이 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과정에 국민과 의료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이 협의체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당과 의료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현재 의정 갈등으로 빚어진 의료 차질과 혼란을 수습하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질할 방안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한 대표는 협의체 구성 제안이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됐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