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 체제 들어 9번째, 윤석열 정부에서 40번째 거부권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방통위 정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17일 오후 4시부로 대설 예비특보가 경기도 전 지역에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가 밤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한다. 시군 제설대책 관리 철저와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기상청은 17일 밤부터 시작되는 강설 및 시군별 적설실황에 따라 수도권에 대설특보를 발효할 예정이며 경기북서부와 동부에는 15cm 이상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17일 밤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6명과 시군이 함께 대설 대비 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영하권 꽃샘추위와 강설로 인해 도민의 불편과 안전이 우려된다며 제설대책과 해빙기 지반 약화 우려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공문에서 ▲겨울철 대책기간 종료에 따른 제설작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간 제설제 응원체계 작동 및 업체 비상연락망 등 관리 철저 ▲해빙기 지반약화로 인한 취약지역·시설 사전 예찰·통제 등 안전관리 철저 ▲출근시간 도로정체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여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6.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중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고 물어본 결과, 이 대표 46.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8.1%, 홍준표 대구시장 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6.2%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2.4%, 이낙연 전 국무총리 2.2%, 김동연 경기지사 1.2%,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0.8%,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0.4% 등이었다. ‘기타 인물’은 2.8%였다. ‘없다’는 4.1%, ‘잘 모름’ 응답은 2.2%다. 차기 대선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여권 대선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51.7%, 김 장관은 30.7%로 21.0%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1.8%, 오 시장은 25.6%로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난 14일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김영록 도지사를 만나 지역현안 정책과제와 2026년 국‧도비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장세일 군수는 이 자리에서 영광군 현안 정책건의 2건, 국‧도비 건의 8건을 설명하면서 군민 햇빛바람 기본소득 이행 체계구축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핵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건의했다. 특히,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모든 군민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이 돌아가는 기본소득 제도 이행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광군을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기본소득 본격 도입을 위한 지원과 각종 법률에 대한 규제 개선에 전라남도가 공동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10년 이후 15년만에 지정된 ‘영광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를 전라남도 대표 체류‧체험형 관광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 사업 및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협력도 함께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가뭄 등의 대비와 수돗물 정상 공급을 위한‘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사업’에 대하여 2026년 사업 완료를 위한 잔여사업비 11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열린 제31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광덕 시장은 마석~상봉 간 셔틀열차 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남양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문화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먼저 지난 13일, 주 시장은 “사업 시행 주체는 코레일이며, 열차 제작비 334억 원은 LH가 부담해 현재 제작이 완료됐다. 5월 초 개통 시 배차간격이 단축돼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12회 추가 운행을 위해서는 운행비 부담 주체가 결정돼야 하지만, 남양주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상 사업시행자도, 재원 부담 주체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서 남양주시가 운행비 부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주 시장은 “법적 의무나 협약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 부담을 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미세먼지 우수 저감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을 찾아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위해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서 노인, 아동 등 기후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해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사업 지원을 받은 화성시 ㈜우양이엔지를 방문해 기술개발 현황과 적용사례 등을 점검했다. ㈜우양이엔지는 공장 미세먼지 제거 집진기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제조·시공 기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망기후테크 기업, 2024년 우수환경서비스기업에 선정된 곳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기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RE100 선언도 했고 기후테크가 미래먹거리이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양에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기후테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니까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중앙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거꾸로 하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4일 위헌적 요소 등의 이유를 들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2개월여 만에 8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안은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과 2022년 지방선거, 지난해 4·10 총선에서 명 씨 등이 관련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어,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현장을 6일 만에 다시 찾아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하며 경기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하게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포천시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범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약속했다. 재난위로금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도는 현재 오폭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오폭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이다. 도는 예비비를 활용해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수준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또 마을의 완파된 9가구에 대해 빠른 복구를 약속하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질없이 신속하게 조치해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백성현 논산시장이 12일 논산시를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스마트농업 정착을 위한 지원과 함께 농지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건의했다. 12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백성현 논산시장은은 논산시 딸기 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하고, 청년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방문한 농가는 지난 2023~2024 청년후계농 자금과 충청남도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작년 9월 창업했으며, 3천 평방미터 규모의 킹스베리 딸기 농가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스마트 농업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래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청년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스마트팜 청년 창업을 위한 농식품부-농협-논산시의 유기적인 지원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청년농의 스마트농업 정착에 대한 지원 및 수출 품목에 대한 교육, 스마트 농업에 대한 농협 관심 확대 등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이야를 나눴다. &nb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은 늘어난 반면 반대 여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4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의 지난 2월 3주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탄핵 인용 의견은 3.6%포인트(p) 늘어난 반면 기각 의견은 2.1%p 줄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83.0%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61.2%), 대전·충청·세종(53.9%), 서울(50.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경북은 탄핵 기각 의견이 57.3%로 과반을 넘었다. 서울은 탄핵 인용(50.5%)과 기각(47.4%)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연령별로는 40대(69.1%)와 50대(63.9%)에서는 탄핵 인용 의견이 60%를 넘었고, 20대와 30대에서도 인용 의견이 50%를 웃돌았다. 60대는 찬반이 팽팽했고(탄핵 인용 49.7%, 기각 50.3%), 70세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북한이 10일 오후 올해 두 번째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하며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국방부 기자단에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시50분 경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이 시작된 날이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부터 20일까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훈련(CPX)인 FS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해 지·해·공,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진행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14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지난 1월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1월 6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8일 만에 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 전투기 오폭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이 이뤄지도록 모든 조치들이 빠르게 이행될 것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이번 사고는 명백하게 국가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포천 일대는 지난 70여 년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인 만큼, 이번 피해 복구와 진상규명,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사고 발생 직후 초동 조치로 도청 직원을 현장에 파견했으며, 김동연 지사는 7일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며 “시비, 도비, 국비 따지지 말고, 철저하게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피해 지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이 빠르게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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