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5월 1일 오후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부 및 구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행은 1일 오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후 사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은 사퇴 다음 날인 내달 2일로 예상된다. 출마 선언과 함께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시지에는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진영을 초월한 거국 내각 구성 등의 구상이 담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대행의 공직 사퇴와 출마 선언을 앞두고 한 대행 측 실무진은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사용하던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으로,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 이곳이 대선캠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의 출마와 맞물려 내달 3일 결정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월 30일 08:3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연결(14.8㎞)하는 사업이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신규 개발지역(송도8공구)을 인천1호선과 연결(1.74㎞)하여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은 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생활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군 인근까지 연결(24.0㎞)하는 사업이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은 인천시 옹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그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 온 서울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신속예타로 다시 한번 정상화를 위해 재도전한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까지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2008년)에 최초 반영됐으나 노선조정과 잇따른 민간사업자의 사업철회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어 왔다. 2024년 6월 11일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과 최종 협상이 결렬된 이후 2차례 총사업비 조정과 사업조건 완화를 통해 다각적으로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해 노력했으나 2024년 11월 4일 최종 유찰됐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12월 12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사업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됐으나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공감 하에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했으며, 4월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업무복귀 첫 공식 일정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민생추경안의 6월 정례회 처리, 관세위기·기후위기 대응,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도정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특히 도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하며 중요한 도정은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경기도청에서 도정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재난 대응·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민선 8기 중점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성 행정특보를 비롯해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먼저 “정치일정 때문에 사무실을 조금 비우는 동안 도청 간부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셨다”며 “내내 바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광명 터널 붕괴나 고양 땅꺼짐 때도 정치일정 속에서 현장을 방문했었고 전주 일정 중에는 경기도와 협약 맺은 전북지사와 상생협력 논의도 하는 등 도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챙겨야 할 일은 챙기고 해야 할 일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무리할 일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며 몇 가지를 당부했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9일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차 경선 탈락 소감을 밝히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참 훌륭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제3차 경선(결선)에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진출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한 결과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1, 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됐다. 최종 후보는 내달 3일 선출된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진출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9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지난 27~28일 이틀간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상위 2명을 추렸다. 이날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두 후보를 대상으로 최후의 1인을 가리기 위한 결선이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개최한 뒤, 내달 1~2일 이틀간 당원 투표(50%)와 여론조사(50%)를 실시해 5·3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3차 경선 일정과 방식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3차 대선 경선에 진출할 2인을 가린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 2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4강에 올라 있는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 후보 중, 당원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2명이 최종 경선에 진출한다. 2차 경선은 27~28일 이틀간 진행됐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종료된 2차 경선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은 최종 50.93%로, 당원 선거인단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다. 이날 발표되는 2차 경선 결과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가 다음달 3일 최종 경선을 치른다. 3차 경선이 진행될 시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다음달 1~2일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거쳐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가린다. 최종 3차까지 이뤄지는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 최종 대선 경선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출마설이 제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나선다면 단일화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8번째 거부권 행사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재준 수원시장)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감소지역-특례시 상생협약식’을 열고 상호 협력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두 협의회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7명, 협의회 소속 지자체장 등이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인사말,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정책건의문 전달, 기념촬영과 공동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향후 공동 과제를 함께 발표했다. 협약서에는 ▲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활성 방안 모색 ▲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홍보 지원 ▲ 상생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송인헌 협의회장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은 대한민국의 양대 위기이며, 이는 일부 농어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연결된 공동 운명”이라며,“특례시의 정책 역량과 도시 인프라,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전주시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BRT, 환승센터 등 사통팔달 시원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전주라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앞당겨 일상의 변화를 넘어 신산업 유치와 정주 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100만 광역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광법 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마침내 개정안이 공포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광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 있다. 이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의 기존 광역교통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중추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안동시는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경북 초대형산불에 대한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법안 관련 자료를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피해 현장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관계자를 통해 건의했다. 현재, 경북 산불과 관련한 특별법안은 국민의힘 2건, 더불어민주당 2건 등 총 4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자연(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중앙부처 고시 금액을 개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지난 4월 26일 경북 산불 피해지역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이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두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며 재난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피해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요구사항으로 법령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피해 지원을 비롯하여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지원기준이 모호한 주택, 농기계, 농축산시설, 농산물 피해 및 산림복구 지원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산청군은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성범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공유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성범 국회의원, 이승화 산청군수, 김수한 산청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신종철 도의원, 군의원, 간부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지역 현안 사업과 2026년 주요 사업 정부 예산 반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산청 신규 양수발전소 건립사업 △지리산 산청케이블카 설치사업 △시천~단성 간 국도20호선 건설공사 △산청~차황 간 국도59호선 국도건설공사 △산청 중촌지구 교차로 개선사업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 △산청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사업 △ 옥산지구(특화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대포·산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양‧간공1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경호강 백리길 조성사업(방목지구) △외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 증축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