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네 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됐다. 특히 대통령령안 7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구축과 관련된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고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NDC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확정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과 행정 책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울릉군은 11월 11일 국회를 방문해 이상휘(포항·울릉)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하고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 및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상향을 건의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며, 각 법안에는 교육비·노후주택개량비·정주생활지원금·물류비 및 여객선 운항비 지원 등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울릉군은 이날 윤건영 의원, 이달희 의원 등 행안위 위원들에게 △계류 중인 개정안의 통합 및 공동 추진 △서해5도 지원법과 유사한 별도 재정계정 신설 △정주생활지원금·노후주택개량비 등 생활형 지원사업 반영 등을 건의하며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윤준병(정읍·고창) 의원,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등 농해수위에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울릉군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이 국회 예산 정국이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예결위·기재위·상임위 위원,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 국비 증액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시장은 먼저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나 포항시 주요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예결위 간사 박형수 의원과 임미애 의원, 산자위 박성민 의원, 구자근 의원을 만나 포항시 철강 산업의 위기를 설명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특히 이날 기재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만나 국가 성장 주도 신산업인 바이오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포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포항시의 국회 증액 건의 사업은 총 16건 2,105억 원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사업으로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22억 원) ▲철강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 지원(73억 원) ▲철강산업 AI 융합실증 허브 구축사업(40억 원) 등이 있다. 미래 신성장 동력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후경제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서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글로벌반도체협회(SEMI)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도체가 미래먹거리에 아주 중요한 원천이자 소스인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반해, 얼마만큼 세상의 변화와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는 짚어봐야 될 것 같다”면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반도체 업체, 산업계와 함께 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작년에 반도체 장비업체 1‧2위를 다투는 ASM, ASML 갔을 적에 (기업이 우리에게 한) 두 가지 질문 핵심 중 하나가 전기와 용수 문제였다. 특히 전기 문제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이야기했다”며 “지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할 때 경기도는 가장 앞서서 대응하겠다고 했고, 예산 늘렸고, 사업 늘렸고, 경기RE100 선언했다. 정부가 바뀌어서 RE10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앞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노 대행과 정 장관을 향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 이어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 70년 검찰의 자존심을 대장동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범죄자에게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주고,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검사들을 항명으로 몰아붙이는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노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 모든 혼란, 대한민국 국가해체 프로젝트를 멈출 수 있는 방법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동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TF 구성 제안 배경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현재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문제 제기와,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으로 국정 동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TF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공직자 개인 문제 처벌이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 명예를 해친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상남도는 10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경상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박완수 도지사와 유창만 청년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청년위원, 전문가, 도의원, 도 소관 국장 등 20명이 참석해 일자리·주거·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청년이 각자의 목표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는 청년들이 각자의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조언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또 “이번 회의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청년정책의 총괄평가 결과와 건의 사항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위원님들께서 청년정책 방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0일 오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95년)된 종묘를 방문하여 종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존 관리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도 상향 결정 고시와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묘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세운4구역 재개발 추진으로 인한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훼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화나 경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K-문화, K-관광이 부흥하는 시점에서 자칫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인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종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훼손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으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국민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ㅇ 종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검토할 것 ㅇ 서울시와 긴밀히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1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면서,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서 나아가, 전 부처가 함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과 전방위 지원전략을 마련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각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고, 위원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지방정부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절차를 공식 개시하며,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5필지 토지를 법무부에 1차 조사의뢰했다. 이번 성과는 군이 지난 8월 출범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추진한 전국 지방정부 중 첫 공식 환수추진 사례다. 이와 관련해 군 친일재산 국가귀속 T/F 단장을 맡고 있는 송기섭 진천군수는 10일 진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재산 환수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복원하는 국가와 지방의 책무”라며 “1차 조사의뢰서를 같은 날 오후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제도개선 건의서와 함께 제출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간 관내 17만여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과 대조한 결과 970필지를 추출했으며, 그중 의심 토지 159필지를 확정해 정밀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재산에 대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조사분 5필지를 광복회와 함께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조사 의뢰된 5필지 중 한 필지는 조선총독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계승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번째 방문지로 광주시를 찾아 경기 동남권의 교통혁신 사업인 ‘판교~오포 도시철도’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광주시 신현행정문화체육센터(문화누리홀)에서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우리 주민 여러분이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아주 많이 갖고 계신 걸 잘 알고 있다. 지금 마침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빨리 진행했고, 아마도 계획대로 한다면 다음 달에 국토부 협의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며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출퇴근 문제 등으로 수천 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판교~오포 도시철도’의 절실함을 김 지사에게 전하자, 김 지사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얼마나 교통 문제가 심각했으면 청년들 이주하는 문제도 얘기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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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3일 2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