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오후 언론 문답을 통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석동현 변호사는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변호인단의 규모와 향후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7일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도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 요구,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법 절차 따르겠다는 뜻은 분명하지만 앞서 말한 부분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소추를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 마비 상황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안까지 헌재가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작금의 국정 상황 수습을 위해서라도 남발했던 탄핵, 정치공세적 성격 강한 탄핵소추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마비 상태를 풀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이번까지 세 번의 탄핵 정국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통치구조,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그런 현실하고 잘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고 평가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집무실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아주대학생 대표자 9명을 초청해 ‘브라운백미팅’을 했다. 브라운백 미팅에 참석한 아주대생은 김강건(정외23/대표), 이휘민(정외24), 이혜지(사회22), 김태종(사회21), 원종현(사학21), 윤정인(사회21), 위수한(사회21), 홍성호(사회21), 한윤재(사회20) 씨 등 9명이다. 아주대생 115명은 지난 9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밝히는 동방의 횃불이 되자”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경인일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관련 영상은 100만 뷰를 넘겼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아주대 총장을 지낸 김동연 지사는 페이스북에 “용기 있는 아주대 학생들을 지지한다”면서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힘을 실었다. 이어 아주대 총장 시절부터 청년들과 적극 소통해온 방식인 ‘브라운백 미팅’을 마련해 학생들을 초청했다. 브라운백은 햄버거 가게 등에서 먹을 것을 담아 주는 ‘갈색봉지’를 말합니다. 브라운백 미팅은 간단한 점심을 곁들인 자유로운 대화시간을 의미한다. 김동연 지사는 아주대 총장 시절 격주 또는 한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암살조’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17일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김씨 주장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건은 김씨의 폭로 다음 날인 14일 작성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3 계엄사태 관련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고 이를 북한군 소행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등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지 않았다고 전제하며 제보의 출처가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밝혔다. 이어 해당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난다.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닌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추천 3인에 대해서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권한대행이 이 대표에게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조속한 임명을 위해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만남이 회동이나 회담이 아닌, 권 권한대행이 취임 인사를 위해 각 정당 대표와 만나는 일정의 일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17일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10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인, 2024년 시도지사협의회 운영성과, 영유아 보육사무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대응방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발굴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처럼 시설 투자에만 기금이 지원된다면, 향후 운영비 지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이 시설 투자에 대한 의지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 등 기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도협 차원에서 함께 건의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 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에게 “재난복구, 민생경제 재건, 안전한 일상 회복에 힘을 합치자”고 역설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도청에서 ‘경기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국정 혼란 상황에서 민생과 행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생경제 ▲재난안전 ▲안보 ▲취약계층 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 5대 분야별 대책을 논의하며 긴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대응책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정계와 민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우선 시급한 과제 세 가지에 집중토록 하겠다. 첫 번째 재난복구, 두 번째 민생경제 재건, 세 번째 안전한 일상 회복이다”고 말했다. 재난 복구에 대해 김 지사는 폭설 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과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 지급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신임 경기도 소방공무원 386명이 21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식 소방관으로 거듭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7일 오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2024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임용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신임 소방공무원, 가족 등 1천400여 명이 참석해 새내기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21주간의 강도 높은 합숙 훈련을 이겨내고 2만4천 경기소방 가족의 일원으로 거듭난 신임 소방관 여러분을 축하한다”며 “시민들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제는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려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어깨 위 (계급장의) 육각수와 관창, 소방호스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과 1천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책임과 헌신의 상징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온다’는 소방관 정신을 실천하고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주길 바란다. 특히 헌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의 위헌·위법 내란행위는 박근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위중한 범죄”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상한 시국인 만큼 저의 업무에 조금 더 주력하겠다”면서 자신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의 이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밤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삼삼오오 광장으로 퇴근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요즘 챙겨야 할 일이 참 많아졌다”면서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그는 “사실 이장이라고 해서 무슨 권한을 행사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비상한 시국인 만큼 저의 업무에 조금 더 주력하겠다는 각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패배 후 미안함에 고개 숙이고 있던 저를 다시 일으켜주신 여러분의 봄날 같은 사랑을 또렷이 마음에 새기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이장은 아니더라도 전 여전히 재명이네 마을 주민”이라며 “늘 그랬듯 좋은 소리도 쓴소리도 자유롭게 남겨달라. 주민으로서 경청하고,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가 내려놓은 '이장직'은 그동안 이 카페에서 이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2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행사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고 당시 박범계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재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실국원장회의 소집에 이어 비상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에 따라 즉각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16일 열린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선태(천안10·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도에서 어떤 비상대응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에 다음날 0시 30분경 긴급 실국원장회의를 소집했다”며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에 준해서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집행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해제 요구가 처리된 다음에 즉각적으로 헌법과 법의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소통누리망에 정치적 메시지를 게시한 것을 문제 삼은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저는 도지사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라며 “당적을 가진 당원이 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