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총 연장 42.6km(서평택JCT~월곶JCT) 중 36.4km 구간(서평택JCT~남안산IC)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산업 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용량 확충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송산그린시티 등 장래 교통수요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기존 시설까지 통합운영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첫 번째 사례이다. 과거에는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된 시설만 개량운영형 사업으로 추진가능했으나, 운영 중인 시설도 개량운영형 사업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해당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노후·혼잡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2차에 걸쳐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대규모 피해 자치단체 등의 응급복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특교세 3차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복구작업에 힘써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호중 장관이 취임한 이후, 중앙-지방이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열린 회의로,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공유하면서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협력을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윤호중 장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의 중요성과 모든 공직자가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에 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정부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극히 공적으로 일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지역의 공직자들이 재난 복구와 수습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강조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7월 23일 개최한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환승역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동대입구역과 인접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에 DDP와 장충단공원 등 다양한 문화·공원시설이 입지한 지역이다. 또한, 숙박업소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이 밀집해 활발한 상권을 이루는 반면, 이면부에는 저층 주거지가 혼재되어 다양한 기능이 복합되어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9년 최초 결정 이후 추진한 고도지구의 높이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서울시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개발 여건 조성하고 자유로운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우선, 대상지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기존 30m에서 50m로 상향하고, 공공성 확보 및 시 정책과 연계한 높이 완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여 구역 내 지정된 최고높이의 완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2024년 4월 시행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을 반영하여 용도지역별 허용용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7월 23일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들역세권(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사업 관련'본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상지는 9호선 노들역 인근 노량진로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부분 철거 시작 후 7년 이상 장기 유휴부지로 남아 있어, 해당 대상지의 안전 문제 해결과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공동주택 6개 동, 지하 5층~지상 42층(최고높이 130m 이하) 규모의 총 973세대(장기전세주택 288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며, 해당 대상지는 여의도 지역과도 인접해 있어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 도시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노량진로 인접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가로활성화를 유도하고, 수영장, 작은도서관, 키즈카페 등 대상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의 편의는 물론, 역세권 중심의 활력 있는 공간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구릉지형 대상지에 과도한 옹벽이 설치되지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난 2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이춘석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김제시 지역 7대 대선공약을 국정과제 세부사업으로 반드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24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김제시 미래 성장 동력원을 담은 7대 지역 대선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김희옥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정과제 대응 TF’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 왔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성격을 띤 조직으로 오는 8월 14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선정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국정 기조를 설정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각 지역의 대선공약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경우 향후 국가사업으로 관철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시는 국정과제 대응 TF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6월 중순부터 정부 부처,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기관 정책동향 파악 및 분석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지난 16일 부시장 주재 국정과제 대응 보고회를 개최했다. &nbs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옥천군은 역점 추진 중인 지역 핵심 사업이 새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국회의원)과 이연희 경제2분과 자문위원(국회의원)을 만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금강IC 이설, ▲대전~옥천 위험구간 직선화(터널), ▲국립 팔음산 산림복지단지 조성까지 총 3건으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주민 안전 확보, 산림휴양·복지 기능까지 아우르는 지역 균형발전의 중장기 핵심 성장동력으로 평가된다. 군은 특히 그동안 군정 핵심사업이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대응 TF를 신설·운영하며 군수 주재 회의, 전문가 자문, 관련 부처 협의 등을 지속해 왔다. 이를 통해 사업별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했으며 정부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 대응 또한 집중해 왔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면담은 이러한 사전 준비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대면 건의 활동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옥천군의 지역발전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3개
뉴스펀치 김보성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을 만나 강원의 미래 핵심 정책들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해선 철도 고속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직후, 같은 장소에 있던 박수현 위원장을 만나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 주요 정책과 강원 7대 공약을 구체화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다. 주요 과제에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접경지역과 폐광지역 지원 정책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반도체 등 미래산업 중부권 확장 ▲5극 3특 체제 실현을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사통팔달 1시간대 강원 교통망 확충을 위한 용문~홍천 광역철도, GTX-B·D,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등이 포함됐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특위에서 강원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고, 박수현 위원장은 “균형성장은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과제”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명현관 해남군수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해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방문에서 명군수는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박지원 국회의원과 해남 출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기후위기 대응 등 국정 과제와 지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해남군에 조성 예정인 녹색융합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전액 국비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녹색융합 클러스터는 사용 후 태양광 패널의 재자원화를 위한 R&D, 실증, 판로개척 등 전 주기 지원시설로 총 346억원이 투입된다. 명 군수는“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고려할 때, 녹색융합 클러스터는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을 감안해 당초 계획대로 국가 책임하에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지면 어란리·마산면 안정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호남고속철도-경전선 연결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현산면 상습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지구 선정 △농업용수 확보 위한 지하수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7월 2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김 총리가 3일간 직접 현장에 내려가 인프라,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 결과를 직접 국민들께 보고드리기 위해 생중계로 진행했다. 특히, 김 총리는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현재 APEC 준비현황의 진단과 앞으로의 계획을 직접 상세하게 밝혔다. 우선, 외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APEC 정상회의와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에 대해 국민들께 보고했다. 외교부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주제, 숙소 등 인프라 조성현황 및 다양한 정상 관련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보고했고, 현재 준비중인 사항들을 계속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수해 낼 것을 다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APEC 경제인 행사의 민간 담당기관으로서, 빅테크, AI, 반도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 초청현황을 포함한 APEC CE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부안군이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정부 대응에 나섰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3일, 기재부를 방문해 부안군 핵심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며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권 군수는 사회예산심의관을 비롯해 기후환경·농림해양·국토교통·예산과장을 차례로 만나, 사업별 정책적 연계성과 지역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건의한 주요 사업은 탄소중립체험관 건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 치유센터 조성, 갯벌 해양생태 탐방로 및 전망대 설치, 격포 여객선터미널 대체 건립 등 총 10개 핵심사업이다. 특히 백산성지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은 부안의 역사성과 지역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상징적 사업이며 탄소중립체험관은 생태교육과 미래 기후산업을 연계한 환경 거점 모델로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과도 방향을 같이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경기 회복과 산업 경쟁력 제고, 사회 구조개혁 지원 등 재정의 적극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목동2차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서울아산병원 증축 등 총 2건의 건축 심의가 통과되며,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과 의료 인프라 확충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7월 22일 열린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 목동2차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등 총 2건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동2차 우성아파트'는 수평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1,140세대에서 1,299세대(분양 159세대)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 이번 사업으로 늘어나는 159세대는 2028년 4월에 분양할 예정이며, 2028년 3월 착공해 2031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특히 단지는 차량 중심의 지상 공간을 풍부한 녹지와 조경이 어우러진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시설을 도입하고 담장 개방, 개방형 주차장 확충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서울아산병원 증축사업은 감염병관리동, 심뇌혈관센터, 주차동 증축 공사 중인 가운데, 심뇌혈관센터를 중입자치료센터로 설계 변경하고 주차동 건축 규모를 지상 4층에서 6층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