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9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업계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를 다해야 함을 당부했다. 특히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의 빠른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2025년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할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 제외)를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기획된 본 사업의 예산은 350억원규모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획한 다양한 인공지능(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평균 70억원(총사업비의 60% 이내)을 지원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매칭하여야 한다. 또한 경쟁률 및 사업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은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24년 대한상의 및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률은 28.7%로 대기업의 48.8%에 비해 떨어지고,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는 17.9%로 수도권 기업의 40.4%에 비해 낮아 지역 간 격차도 큰 상황이다.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 및 운용 규제와 행위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최근 3년 1억원 → 5천만원)하여 개인들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유입 확대 시 편의성을 높인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소 결성규모를 1,000억에서 500억원으로 낮추었다.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합원 수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의 조합원 수 전부를 합산하던 것을 1인으로 간주하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ˊ24.10.17)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KT+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 7월 30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실제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한 인공 지능 기술을 통해 사기 전화(보이스피싱)의 위험도를 통화 중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문자(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던 기존 기술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음성은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범죄 예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사기전화범(보이스피싱범)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KT와 국과수가 사기전화범(보이스피싱범)의 동의 없이도 음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실증특례 지정 이후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 침해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민간 지도 앱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여신금융협회 및 참여 신용카드사와 협업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 정보를 민간 지도 앱 기업에 제공하고, 지도 앱 기업이 이를 활용한 표출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가능해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가 개통되어 현재도 운영 중이다. 다만, 지도 표출에 필요한 세부정보 부족, 지도 앱 기업이 보유한 사업장 정보와 매칭 작업 등으로 인해 7월 29일(화) 현재 전체 가맹점 중 약 50~60% 정도가 표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 민간 지도 앱 기업과 지속 협력해 표출을 확대하고, 잘못된 정보가 표출되지 않도록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공지능(AI)융합 미래 식‧의약 첨단바이오”를 주제로 하는 ｢제38차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바이오기술의 융합이 글로벌 산업 트렌드로 주목받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맞춤형 영양 설계, 정밀의학용 식의약 소재 개발, 합성생물학 기반 농생명기술 고도화 등 주요분야의 국제적인 기술동향과 첨단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인공지능(AI) 융합 첨단바이오 산업의 최신 연구개발 동향 ▲정책 트렌드 ▲혁신 기술의 산업화 ▲기술혁신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발표는 ▲인공지능(AI)융합 기술로 여는 첨단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 융합 국내외 정책 동향 /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융합을 통한 기술 혁신 사례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 첨단바이오 식의약 소재산업 전망 ▲합성생물학 기반 농생명 그린바이오 소재 활성화 방안 등 총 4개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지는 종합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29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 군산 제2공장 지붕에 3.3MWp 규모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했다. 이번 태양광 설비용량은 3.3MWp 규모로, 연간 약 4,000M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940가구가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는 전기버스 등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자가소비하고, 잉여전력은 판매할 계획이다. 이는 새만금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형태를 수상 및 육상 태양광에서 별도의 부지가 필요 없는 지붕 태양광으로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는 올해 말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준공검사 통과 후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과 새만금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시설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번 사고는 경사부에서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천공기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발생한 사고로 금년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사고다.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 ①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하여 해당 작업 및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 - 유사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전체 현장에 대해 사업주 작업중지 요구 및 철저한 자체점검 후 미흡요인 개선결과 노동부 보고 ②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旣 감독을 받은 현장(37개소)제외 65개소 내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하여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 ③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시공능력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상남도는 울산광역시, 연암공과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와 함께 29일 부산 LG 디스커버리랩에서 ‘경남·울산 글로컬대학 AI 평생교육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8월 11일로 예정된 글로컬대학 본지정 신청을 앞두고,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X) 기반의 생애 전주기 직업교육체계 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경남·울산 지역의 AI 평생교육 확산 방안을 심도가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논의 내용은 ▲AI·DX 기초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직무 재교육 및 기술지원 ▲경남-울산 공동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연계 및 교육과정 공동개발 등 AI기반 직업교육 확산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 마련이다. 올해 글로컬대학에 도전하는 연암공대는 울산과학대와 연합해 LG, HD현대 등 생산 현장을 기반으로 가상현실과 연계해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심팩토리(Simfactory) 활용 교육 혁신과 산학협력 공동 추진 연합대학 모델을 추진한다. 지·산·학·연 상생 연합공과대학 구축을 통한 제조벨트 생산기술 실무인력 양성을 목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상남도는 밀양·창녕·하동 3개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첨단소재, 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 산업을 포괄하는 첨단 산업벨트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7월 30일자로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창녕 대합·영남산단, 하동 대송산단 일원 총 221만㎡(67.1만 평)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게 됐다. 이번 지정으로 경남은 2024년 고성, 통영·창원 지정에 이어, 전국 최초로 기회발전특구 도 단위 상한면적(660만㎡, 200만 평)을 100% 달성했다. 경남도는 특구 지정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관계부처 협의, 현장 컨설팅,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등 약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밀양·창녕·하동 지역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특구에는 앵커기업 6개사, 협력기업 30개사 등 총 36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총 1조 5,764억 원 투자와 1,797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 밀양 : ㈜한국카본 등 3개 앵커기업과 10개 협력기업 / 투자 2,797억 원 / 고용 823명 ▸ 창녕 : ㈜유림테크 등 2개 앵커기업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상남도는 29일 오후 2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종합추진단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을 집적화하고 매력 있는 정주여건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종합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관련 사업들의 부서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우주항공청 신청사가 위치할 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 주변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공간 구상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주항공 산·학·연 클러스터의 핵심 기관인 우주항공청에서도 참석해서 신청사의 조속한 건립과 관련 기능 집적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먼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위성개발혁신센터 건립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사천 우주항공선 국가철도망 구축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사업의 방향 제시를 위해 국토연구원을 통해 우주항공복합도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상남도는 29일 오후 2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도내 콘텐츠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비제조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제3회 콘텐츠 IR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IR 데이’는 경상남도가 비제조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2023년 첫발을 뗀 ‘콘텐츠 IR 데이’는 올해로 3회를 맞이했으며, 콘텐츠 지식재산(IP)을 비롯해 디지털 콘텐츠와 지역 기반 로컬 콘텐츠 분야의 창업기업들이 전국의 투자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사업 비전과 가능성을 공유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콘텐츠 IR 데이를 통해 참여기업 1개 사가 2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바 있어, 이번 행사에도 실질적 투자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 지역 포함 도내·외 콘텐츠 투자기관 10개 사를 비롯해 창업기업 관계자 등 35여 명이 참여해, 지역 콘텐츠 스타트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이번 ‘제3회 콘텐츠 IR 데이’에서 기업설명(IR) 발표를 진행한 기업은 5개 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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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5일 12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