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5일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행정수도 완성’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총리는“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이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총리는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새로짓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세종의사당이 초현대적으로 전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총리로서 앞으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직접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총리는 “국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보다 더 실질적이고 밀도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참석한 관계기관에 대해 공동의 노력과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7월 25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구광역시 국정과제화 추진사업과 2026년도 국비확보 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구시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관련 사업들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 김상훈, 추경호, 강대식, 김승수, 최은석, 우재준, 김위상 의원 등 총 9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구시에서는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미래혁신성장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자리했다. 대구시는 이 자리에서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제도 개선과 국가 지원, AI로봇·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 취수원 및 염색산단 이전 등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핵심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24일 균형성장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을 방문하여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 직접 교부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했다. 보통교부세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 주요 과제이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공약이행을 위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교부세를 24.24%까지 5%p 인상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건의했다. 또한 자치구를 제외한 시･도와 시･군 모든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배분받고 있다. 정부가 자치구 몫의 교부세를 광역시 본청에 합산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로 인해 자치구는 심각한 재정불균형과 주민복지 수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를 강력히 건의했다. 실제 자치구의 재정상황은 2025년 기준 시에 비해 2.3배, 군에 비해 2.3배 낮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 비중은 예산대비 자치구가 62.2%로 시 40.3%, 군 25.3%에 비해 월등히 높다. 따라서 자치구는 자율적인 지역개발과 주민복리에 사용할 재원이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가 25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가예산 대상사업과 현안사업 10건을 건의했다. 먼저, 김 부군수는 정성원 문화예산과장을 만나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197억원)’을 건의했다. 김 부군수는 올림픽 정식종목인 카누 슬라럼은 2036년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며, 고창군은 부지확보 완료 등 사업추진 준비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용호 국토교통예산과장을 만나,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조성사업(구시포)(100억원)의 정부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196억원) 등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도 함께 건의했다. 김 부군수는 한반도 U자형 철도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인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며, 그간 도로망에 집중됐던 서해안 남북축 연결기능의 철도 분산화, 접근성 개선, 물류비용 절감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임대한 안전예산과장을 만나 대동 자연재해위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4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도올 김용옥 선생과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 과정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태일이 대통령 된 것"과 같다며, 비로소 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새정부 출범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옥 선생은 특히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3.1운동도 윌슨의 민족자결 주의 같은 외세 사상과 독트린의 영향이 아닌, 우리 민족의 역사 맥락에서 일어난 '3.1독립만세혁명'이라고 명명해야 됨을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12.3. 불법계엄을 극복하고 6월 3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그런 역사가 압축된 한 장면이라며, 우리 국민이 계엄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이룬 사례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진정한 보수 원로들과 도올 선생 같은 우리 사회 원로들이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찬 대화에서 도올 선생은 인문학의 근본 원리는 고전에서부터 나오는 만큼, 대통령의 실용노선도 그것의 사상적 바탕을 고전 교육을 통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상남도는 24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 수해 현장을 찾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와 산림청 관계자들에게 수해복구 및 재해예방을 위한 현안 사항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 함께한 박완수 도지사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호우 등 재난 양상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빈번해지고 있다”며 “재난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사전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이날 산불특위에 전달한 주요 건의사항에는 △산 연접지 난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지 대책 마련, △지방하천 준설을 위한 정부예산 반영 및 국가지방하천 관리청을 국가로 단일화 필요, △딸기육묘의 재해보험 보상 품목 편입과 시설하우스의 현실적인 복구비 지원이 되도록 제도 개선, △집중호우 피해 조기극복을 위한 현안(7건)이 포함됐다. 또한 박 지사는 현장을 찾은 산림청장에게 “산사태 취약지와 급경사지 등에 대한 사방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산불특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산림청 관계자들이 함께해 피해 현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안양시는 ‘2025년 3분기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양교도소 부지・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평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포함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24일 오후 4시30분 시청 본관 3층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이재정・강득구・민병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 안양시의원, 시 간부 공무원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안양교도소 부지, 복합 문화 녹색도시 완성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평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서울서부선 안양권 연장 ▲위례 과천선 안양권 연장 ▲경부선철도 단계적 지하화 및 상부개발 ▲안양천 국가정원 조성사업 등 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안 과제 해결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장은 “시정 운영에 있어 소통과 협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안양시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주요 과제는 100일 이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밝힌 다섯 가지 추진 과제는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신중 수사 및 남용 방지 법 개정 검토 ▲민원, 재난, 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이다. 강 실장은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와 국가 품격 훼손에 대해 개탄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위협하는 장면의 영상과 관련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들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작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경기도가 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군, 포천시 등 8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는 지난 22일 가평군 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응급복구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호우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에 15억 원, 포천시에 8억 원을 지원하고, 의정부·화성·남양주·연천·여주·이천 등 6개 시군에도 피해 규모에 따라 2억 원에서 1억 원까지 도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되는 재난관리기금은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등의 잔해물 처리, 임시 보강, 안전조치 등 응급복구에 사용되며,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추가적으로 도는 폭염특보 속 호우 피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경찰, 자원봉사자, 군부대 등을 위해 이동식 에어컨 20대와 얼음물 1만2천 개를 소방 대보리 지휘본부(cp)와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지원한다. 24일 오전 10시 기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의정부시는 7월 24일 시청 의정홀에서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갑)과 함께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의정부시의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갑), 이영봉 경기도의원, 최정희‧강선영‧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을 비롯해 김동근 시장과 강현석 부시장, 주요 국‧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제도 개선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망월사역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의정부 구간 내 교외선 역 신설 ▲의정부경전철 서부 연장 ▲광역버스 노선 신설 ▲노후 상수관로 개선 사업 등 총 7건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전향적 처리’를 국방부에 지시함에 따라, 의정부시의 핵심 현안인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시는 이번 대통령 지시를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적극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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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0일 2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