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역사(大役事)이자 초대형프로젝트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전국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중 개발가능한 구역은 경기도에만 22개소 약 72.4㎢(2,193만 평)에 이릅니다. 여의도 면적(2.9㎢, 87만 평)의 25배이다. 경기북부에 주로 밀집해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고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물론 ‘경기북부대개조’에 나선 김동연 지사의 생각이나 입장도 같다. 이재명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드라이브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전에 없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 김 지사의 생각이다. 그래서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대통령과 김동연 지사 간에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 간담회 이후인 5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나흘만, 주말(2~3일)을 감안하면 즉각 소집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김 지사는 오늘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광주시가 지역 성장 발판을 마련할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 총력전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미래 먹거리와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마륵동 탄약고 등 군사시설 이전 등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선 것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하고, 2026년도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640억원 규모의 국비 반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광주시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은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인공지능전환(AX) 가속화 기술개발을 위한 ▲AX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사업, 총사업비 6000억원), 미래 모빌리티 실증도시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총사업비 20억원),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총사업비 450억원) 등이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정식 취임 행사인 ‘국민 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 임명식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모두 초청한 것은 국민 통합 행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15일 개최될 국민 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 부부, 박 전 대통령과 김옥숙·이순자 여사에 대해선 우 수석이 아닌 김 비서관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이유에 대해 “(우 수석의) 몸이 하나”라며 “모두 다 움직이기 쉽지 않고 지역적인 거리 문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5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해 "당대표로 주어진 소임을 잘하겠다"며 대통령에게 '당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를 각각 예방한 뒤 국회를 찾은 김 총리를 만났다. 정 대표는 "저나 총리나 이재명 대통령 속마음, 국정철학도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을 거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심김심'으로 잘해 나갈 거라 믿는다. 저 또한 '이심정심'으로 굳이 대화하지 않아도 이 대통령 철학을 잘 파악하겠다"며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가 성공하는 게 이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이라며 "김 총리께서 뒷받침을 잘해주리라 믿고 나는 당대표로서 주어진 소임을 더 잘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이심정심' '이심김심' 말했는데 사실 '이정김 동심'"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주권 정부를 만든 요람, 저수지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또 "중산층과 서민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위해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선진국 정당이 되고 정책도 깊어지고 현대화되고 문화적 품격을 가진 정당,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 원 증가에서 5천만 원 증가로 완화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2023년 8월 16일 일부 개정, 2025년 8월 17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대상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영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8월 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공식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추모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정부위원으로,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총 9명으로 구성·운영된다.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김종훈･김덕진(인권 분야) △권은비(재난･안전 관리 및 추모시설 분야) △조문영(문화 분야) △설문원(문헌 정보 분야) △황필규(법률 분야)에게 추모위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들에게 “유가족 추천으로 함께해주신 위원님들의 위촉에는 진실을 기록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염원과 숭고한 사명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보다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가 열렸다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서울종합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전북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전북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전북의 중장기 전략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새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및 재정적 뒷받침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완주-전주 통합 ▲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글로벌 첨단산업전략기지 조성 ▲RE100 산업단지 선도지역 조성 ▲주요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 등을 설명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첫째,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며, “전북자치도의 경우 완주-전주 통합을 통해 중추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특례시 지정 시 비수도권 인구 기준 완화, 보통교부세 상향 지원, 통합청사 건립비 지원, 행정구 추가 설치 등 과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2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주(61.5%)보다 1.8%포인트(P) 상승한 63.3%였다. 2주 연속 하락하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주 만에 다시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앞서 2주 연속 하락하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 호재로 반등했다"며 "또 5주 연속 60% 초반대의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잘 못함' 평가는 전주보다 1.6%p 하락한 31.4%를 기록했다. '잘 모름'은 5.3%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1.7%), 인천·경기(66.8%), 부산·울산·경남(62.2%) 등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다만 서울에서는 55.2%로 전주보다 4.1%P 하락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권자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영리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부 유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영리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며 “미국에서는 법을 어겨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냐. 민사 차원에서 금전적으로 타격을 주는 방식이 억지력으로서 더 현실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피고인이 외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에게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와 항구적 복구사업 지원, 농업분야 재해보험 제도 개선 등을 공식 건의했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당선 후 첫 공식일정으로 나주 노안면 수해 현장을 찾아 수해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작업에 동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나주 전역에 걸쳐 내린 누적 강우량 542.2㎜에 따른 피해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정 대표에게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개선복구사업 반영, 농업 재해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총 9239건 147억 원에 달하는 공공 및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102억 5천만 원)을 초과했다. 윤 시장은 브리핑에서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안창천을 비롯해 본촌천, 절골천, 사직천 등 4개소에 대한 항구 복구 사업이 시급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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