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이하 ‘타밈’' 카타르 국왕의 초청으로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25. 수) 카타르 왕궁(‘아미리 디완’)에서 타밈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에 앞서 아미리 디완 궁 중앙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축하하는 공식 환영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카타르 측은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아미리 디완 궁 입구로 들어서자 기마부대와 낙타부대가 호위하며 차량을 안내했다. 대통령은 아미리 디완 궁 중앙홀에 입장해 영접 나온 타밈 국왕과 함께 의장대의 사열을 받은 후 정상회담장으로 입장하여 카타르 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공식 환영식에 이어 대통령과 타밈 국왕은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1974년 수교 이래 LNG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카타르 측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내년도 양국 수교 5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25일 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간 막판 협상이 타결되면서 26일로 예고된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이 철회됐다. 경기도의 중재로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려됐던 출근길 교통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민영제 운수종사자의 실질 임금 인상을 놓고 진행됐던 이번 협상은 긴 논의 끝에 준공영제 운수종사자의 임금은 4%, 민영제 임금은 4.5% 인상하는 안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타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합의가 완료된 후 이날 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 현장을 방문해 “도민들의 발인 버스가 내일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합의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드린다”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여야와 이념의 구분 없이 협치를 해왔는데 우리 노사도 경계를 뛰어넘어 도민들을 위해서 대승적인 타결을 해주셨다”고 협상 타결을 축하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가 이슈였다고 들었다. 2027년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면서 차질 없이 노사 양측의 의견 들어서 추진할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25일, 송옥주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럼피스킨병 확산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럼피스킨병은 소에서 발생하는 가축 전염병으로 지난 19일 서산에서 최초 발생하여 현재 충청·경기·강원 등으로 퍼지고 있으며, 23일 화성시 2개 농가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가 대상 신속한 살처분, 백신 확보 및 신속접종, 축산농가·인근지역 방역, 거점소독시설 운영, 이동통제 초소 및 환적장 설치 등의 대책이 논의됐으며, 당정은 발생 지역의 민원사항을 공유하고 살처분 소요 경비의 국비지원, 가축질병 별 긴급행동지침(SOP) 개선안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협의했다. 송옥주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병으로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어 이렇게 긴급 당정협의회를 실시하게 됐다”며,“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백신 접종과 방역을 철저히 하기 바라고, 오늘 논의한 대책이 충실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시간 10. 24, 화) 오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 중인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했다. 이번 박람회는 사막 기후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원예박람회로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이라는 주제 아래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 80여 개 국가가 참가했다. 우리나라는 한국적 특색을 살린 야외정원과 우리의 스마트농업 기술력을 홍보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전시관으로 한국관을 조성했다. 대통령 부부는 정자와 우리나라의 산수를 표현한 조형물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 야외정원을 둘러본 후, 스마트농업 전시관을 방문해 중동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기업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카타르와 수직농장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대표가 참여해 수직농장 원격제어 기술을 선보였다. 이어서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첨단 공학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기술 선진화와 수출에 힘쓰고 있는 청년 기업인이 작물 관찰 로봇을 소개했다.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가는 스마트팜 업계를 격려하고,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해외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경기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유엔(UN) 산하기구인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Armida Salsiah Alisjahbana) 사무총장과 만나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지방정부이고 여기에는 기업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통해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실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사무총장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 분야는 기후 행동을 앞당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엘리스자바나 사무총장의 경기도 방문은 김동연 지사 초청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태국 방콕에 위치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본부를 찾아 엘리스자비나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이 가평군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항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서태원 군수는 이 부위원장에게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시 접경지역에서 제외됐으며, 이후 2008년 법령개정 및 2011년 특별법 전부 개정시에도 접경지역으로 지정 검토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아 국비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군은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3㎢),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 또 서 군수는 수도권이지만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가평군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지정되어 지역소멸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법인인 하베스트 社에서 경영상 심각한 부적절 행위가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입수한 ‘2022년도 해외사업 경영개선실태 특정감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BlackGold 4D 탄성파 자료 해석업무 미이행, 시추 후 분석업무 소홀, 생산설비사고 관련 보고 및 조사 미흡, 차입금 만기 대응방안 수립 등 자구노력 미흡, 포트폴리오 관리 및 자산가치 제고노력 미흡 등 총 12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의 자회사인 캐나다 하베스트는 2009년 이명박 시절 ‘자원 외교’ 차원에서 석유공사가 인수한 법인이다. 석유공사는 4억8000만 달러(CAD)를 들여 하베스트를 인수했다. 그러나, 하베스트는 2009년 이후 13년간 수익을 내지 못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하베스트의 부채는 2022년 기준 3조1000억 원으로 2019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하베스트 등 주요 해외사업의 부실로 인해 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은 악화됐다. 지난해 기준 부채는 19조7951억 원으로, 모든 자산을 팔아도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이 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4년이 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G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IST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명시된 평의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해 관계 법령을 위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4대 과학기술원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근거 법률안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됐다. 이후, 6개월 후인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GIST는 그동안 평의원회 추진위원회 회를 7차례 열었으나 직군별 평의원 인원수 미합의를 이유로 여전히 답보상태다. 더욱이 추진위원회마저 지난 21년 7월 19일을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도 4년을 막 넘긴 올해 7월 평의원회를 출범시켰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법 개정 다음 해인 2020년 6월과 9월에 평의원회를 각각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GIST만 유일하게 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민형배 의원은 “GIST는 현행법 위반을 장기간 방치하다 국감을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현직 연구원 98.1%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설문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총 10개 설문에 현직 연구원 2,887명이 참여했다. 교수, 연구교수,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위촉연구원, Post Doctor, 대학원생 등이다. 먼저, 내년도 정부 R&D 예산 삭감의 바람직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91.9%를 차지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대답도 6.3%로, 전체 98.1%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다음으로 ‘바람직한 편이다’0.7%, ‘매우 바람직하다’ 0.6%, ‘모르겠다’0.5%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이번 R&D 예산 삭감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로 24.1%가 ‘R&D 카르텔에 대한 정부 설명 부족’을 꼽았다. 18.7%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 구조의 원인이 의무수입쌀을 수입하는 수입양곡대와 쌀 수급관리 실패로 인한 시장격리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액 기준으로 2018년 1조 6,582억 5,500만원에서 내년도 2조 7,454억 8,900만원으로 65.6% 증가했다.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2018년 1조 2,962억 7,700만원에서 내년도 2조 2,837억 9,300만원으로 76.2%가 늘었다. 의무수입쌀 도입단가 상승 등으로 수입양곡대 예산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내년도 예산안에 TRQ 물량 수입을 위해 편성된 수입양곡대 사업 예산은 6,162억 6,200만원으로 2018년 3,865억 500만원 대비 59.4%가 늘었다. 또 세출 중 정부양곡관리비에는 양곡수급조절 대행으로 발생한 농협채권 정산이 포함된다. 2021년산 쌀값 폭락의 결과로 2021년산 44만 8천톤, 2022년산 32만 4천톤을 시장격리했다. 매입비용만 1조 6,672억원에 달했고, 판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최근 공정위가 대형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해 해당 제약사에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5년간 총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는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23건, 자격정지 147건, 경고 54건이다. 이 가운데 자격정지 기간은 4개월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12개월 38건, 10개월 17건, 2개월 16건, 8개월 12건, 6개월 10건 순이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모두 ‘쌍벌제’로 처벌받는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시 금품 수수액 2천5백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증축건축물’을 방치하며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불법증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2022년 10월(1만5,032건), 11월(1만6,480건), 12월(1만823건) 등 총 4만2,335건이었던데 반해 2023년은 8월말 기준 5,861건에 그쳤다. 고발건수도 지난해 10월 6건, 11월 2008건, 12월 100건 등 총2,114건이 참사 이후 3개월간 집중됐고 올해 들어서는 고작 총58건에 불과했다. 이태원참사 이후 불법증축건축물 관련 고발ㆍ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는 3개월에 거쳐 집중됐고, 해가 바뀌자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귀한 셈이다. 참사 직후에만 보여주기식 행정조치를 취했을 뿐, 고발ㆍ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예년 수준에 머무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불법증축건축물의 주된 단속 방법인 항공사진 비교의 경우 올해 사진과 전년도를 비교ㆍ단속하고 있어 단속을 피하거나 누락된지 오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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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6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