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화성시장 입장문 전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 2020년 7월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11월 13일에 또 다시『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하여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인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4일 오전 서구 양동시장 한 국밥집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조찬회동을 하고 지방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메가시티 전략 등을 논의했다. 양 시도지사의 공식적인 만남은 지난 5월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6개월만이다. 이날 조찬회동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등 첨단미래산업 지속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강 시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으로 시작된 지방 메가시티 방향과 국가균형발전, 청년이 머무는 광주를 만드는 데 김동연 지사님의 조언과 지혜를 구한다”면서 “김 지사와 함께 흔들리는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과 자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앞길과 지방을 살리는 길에 대해 강기정 시장님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힘을 모으려 한다”며 “인공지능(AI)과 첨단 자동차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후속 논의, 신재생에너지에 가장 활력 있는 도시인 광주·전남과 경기도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100(RE100)을 연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후 기자차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전라남도가 국회 예산심의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한 가운데 2024년 국비 9조 원 시대 달성을 위해 김영록 도지사가 지난 9일 국회 지도부를 만난데 이어, 14일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담회를 하는 등 강행군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재부 예산실 실·국장과 간담회에서 김영록 지사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년보다 국비 4.9%가 증가한 8조 6천억 원이 반영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어 “국회 예산 심사단계에서도 전남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 차질없이 증액 반영되도록 많은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남의 현안 사업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잘 검토해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남도가 이날 국회 증액 핵심 사업으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사전기획조사 용역’(총사업비 2조 6천억 원·2024년 10억 원) 사업을 건의했다. 이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진행될 국토부의 ‘제3차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철회는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사무처에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제출했다”며 “오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 위원장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만 됐을 뿐 논의가 되기 전에 철회된 것이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려면 본회의를 열어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국회의장이 이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철회에 관한 동의권 행사를 침해받았다”며 “헌재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이른 시간 안에 제기하고 아울러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다시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숫자를 앞세워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한다 해도 당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인요한 당 혁신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중책을 맡아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과 관련해 “그걸 믿겠냐. 믿질 않는다”며 “제가 뭐를 하겠다고 한 다음 날 바로 뒤통수치려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걸 누가 믿냐”고 반문했다. 이어 진행자가 ‘만약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신뢰가 없냐’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이) 신뢰가 없는 장본인”이라며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 중 이탈하신 분들이 다 비슷한 마음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뭘 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내가 너희(당 지도부·중진·친 윤석열계)를 나가라고 할 것’이라며 안내방송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주선으로 만나 신당 창당 가능성 등을 논의한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이 ‘진영정치를 깨는 제3당을 해 보고 싶으면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맞는 말 같으면서도 굉장히 거창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김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귀족 노조의 불법 행위에 무작정 반대했던 책임자들이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 장치마저도 완전히 없애겠다고 나섰다”며 “거대 귀족 노조에 프리패스를 갖다 받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김 대표는 “경제 치명상을 입힐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파업으로 기업에 손해를 입혀도 소송을 걸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별칭이다. 이어 방송3법에 대해선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의 숨통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3일 오후 아태지역 ICC 고위급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피오트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ński)'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소장을 접견하고, 한-ICC 간 협력 방안, 지역 및 국제 정치 사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하고, ICC와 국제형사 정의의 실현과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ICC의 역할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ICC의 노력을 평가했다.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대한민국이 로마규정 성안 등 IC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규범 선도 국가로서, 지난 20여년 간 ICC에 인적·재정적 기여 등을 통해 ICC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온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호프만스키
뉴스펀치 김수동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상임위·예결위 위원,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는 등 국비 증액을 위한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이 시장은 13일 국회 본관에서 김정재·김병욱 의원과 함께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포항시 주요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송언석 예결위 간사 외 예결위 소속 의원 3명을 연이어 만나며 국가성장 주도 신산업인 이차전지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포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했다. 이날 포항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포항 특정 경비 지역 사령부 침수 예방 사업(10억 원) △경북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포항 지정) △노후 산단 재생 사업(10억 원) △국립 포항 전문과학관 건립(25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포항 요트 계류장 마리나 루트 구축(15억 원) △포항 영일만항 소형 선부두 축조(8억 원) △해양 레저 장비 및 안전 기술개발(26억 원) △해양 무인 시스템 통합 실증 시험평가 기술개발(15억 원) 등 농해수위 소관 주요 사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2일 저녁 관저에서 로이드 오스틴 美 국방장관, 찰스 브라운 美 합참의장 등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미측 대표단을 격려하고, 국제 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이번 SCM은 한미동맹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국의 굳건한 안보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과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오판하여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지난 7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킨 이후 정보공유, 협의체계 구축, 공동기획과 공동실행력 강화를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며, 美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 관련 후속조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도 높게 평가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바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수거해 이를 파쇄·분리해 재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기부영수증이나 탄소중립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이 내년 2월경 시작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신영수 CJ대한통운㈜ 한국사업부문 대표,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과 이같은 내용의 ‘고객참여 휴대폰 자원순환물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해 효율적인 휴대폰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를 목표로 한다. 각 참여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해 자원순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휴대폰 수거는 2010년부터 환경부를 포함해서 많이들 해왔다고 하는데 문제는 너무나 실적이 저조했다는 점”이라며 “함께 맞손 잡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면 일반 소비자들이나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후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도는 올해 1월 청사에서 일회용 컵을 쓰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오늘부터 식사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지사는 13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중소기업인 오찬간담회를 열고, 도내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노상철·고병헌·손인국 부회장, 김식원 중기중앙회 경기지역회장, 한영돈 경기북부지역회장, 김동현 뿌리산업위원장, 김종하 경기지역본부장 및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랫동안 경제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상당히 우려된다”며 “경기도는 우리 기업인들, 특히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를 위해)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예산으로 냈다”며 “경기도는 ‘100조 투자유치’ 목표 중 34조 원을 유치했다. 중소기업인들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신용조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켜내는 지역화폐 등 적극적인 경기 진작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2주 전에 중국에 가서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를 만났는데, 중소기업인들도 같이 만나면 좋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2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새마을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새마을세대가 함께 새마을운동의 비전과 가치를 새롭게 제시하고, 청년 세대가 새마을지도자들 앞에서 ‘청년의 약속’을 선포했다. 이번 ‘청년의 약속’은 새마을운동의 고귀한 정신과 가치를 공감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상생과 통합’, 기후 위기에 맞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한 ‘실천과 행동’,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통령은 '2023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을 축하하며 “새마을운동이 청년 미래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며, 우리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 것으로 믿으며 청년들이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과거 마을 개량과 농촌 혁신을 선도한 새마을운동이 이제 고도 산업 사회에서 도시와 직장과 산업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