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최근 정부가 오산, 용인, 구리 등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일명 '과밀학급 방지법'이 추진됐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이 추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안민석)’은 교육계 최대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목표를 수립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수립·고시하며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을 조사·점검 및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경기도 전체 57,125학급 중 과밀학급은 16,153학급(28.3%)이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과밀학급 대책을 발표했던 2021년 과밀학급 39.3%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경기도 초등학교 30,658학급 중 3,373학급(11.0%), 중학교 12,9
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15일 2박 4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아태 지역 경제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지역 최대 협력체인 APEC에 처음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APEC 회의 세션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자유무역 체제 수호의 중요성, APEC 회원국 간의 연대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더불어미국 주도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 방안도 모색한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지난 APEC 회의 기간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만큼, 한중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릴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중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한중 간 조율은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균형 발전”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시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메가 서울’ 정책을 겨냥해 “최근에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아주 황당무계한 표퓰리즘(득표+포퓰리즘)적인 주장이 우리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게 서울로 몰린다. 사람도 정보도 돈도 기업도 다 서울로 몰리다 보니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서울은 폭발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자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서울시민들의 생활편의도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은 우리 시대의 과제이고 이제는 지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 의무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메가 서울 구상을 ‘황당무계한 포퓰리즘적인 주장’이라고 혹평하며 “국민들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람도 정보도 돈도 기업도 다 서울로 몰리다 보니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서울은 폭발 위기를 겪고 있다”며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 위험 겪는 지역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맡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15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이 온 것은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끝까지 (하라). 당에게 필요한 것을 그냥 거침없이 하라’ 이런 신호가 왔다”고 했다. 진행자가 당 혁신안과 관련해 묻자 “(대통령이) 개입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 임기 중 윤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의에 “(혁신위가) 끝날 무렵에 (활동) 요약을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의견을 거침없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의 ‘당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안과 관련해서는 “지도부도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며 “이분들은 대한민국 반역자도 아니고 각을 세우는 사람들도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30년 전 시애틀에서 아시아태평양 17개국 정상들이 출범시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글로벌 자유무역의 최전선에서 세계 경제 번영을 주도해 왔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8%, 전 세계 GDP의 62%, 교역량의 48%를 점유하고 있다. 회원국들이 무역자유화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게 되면서 APEC 21개 회원국의 1인당 GDP도 30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기술 패권과 자원의 무기화 등 세계 경제는 또다시 찾아온 복합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먼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위협 요인이 되는 공급망 교란 관련 역내 공급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혁신의 산실인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통령은 APEC의 경제적 저력이 미래에도 이어지도록 청년들 간 교류와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현장사람 중심의 소통 행정을 이어온 성북구가 10월 10일부터 11월 15일 기간의 ‘1일 현장구청장실’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현장구청장실’은 지역을 위한 제안과 조언을 주민에게 직접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승로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다. 2018년 민선7기 취임 초기부터 운영된 중점사업이다. 이번 2023년 1일 현장구청장실은 10월 10일에 길음1동에서 시작, 11월 15일 석관동을 마지막으로 하여 20개 전 동에서 열렸다. 각 동 주민을 포함한 주민대표, 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 총 4,200여 명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주민제안사항과 민원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찾고자 모였다. 지난 9월 한 달간 사전 접수된 100건의 주민제안 및 영상 제안을 비롯, 영상제안 및 현장에서 ‘즉문즉답’을 통해 즉석으로 제안된 309건의 주민제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됐다. 지역문제에 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했다. 또한 이번에도 현장구청장실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장소 제한 없이 실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지난 7일에 이어 15일 강임준 군산시장이 새만금 SOC예산 등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 증액을 위하여 2주 연속 국회를 찾아 건의활동을 펼쳤다. 이날 강 시장은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면담해 군산 국가예산 증액을 위해 그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특히, 국회에서 전북인 5천여 명이 궐기대회를 가질 정도로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의 열망이 담긴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의 원상회복이 관철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더불어 주요 증액필요 사업에 대해 건의했으며, 그 중 ‘새만금 미래성장센터 건립’의 경우 이차전지 업종이 새만금산단에 대거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소부장 중소기업의 투자·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연도항로 대체여객선 건조 사업’의 경우 올해 어청도~연도 항로분리 이후 연도행 여객선 이용객이 4배 이상 급증하고 있어 연도행 직항로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입증됐으나, 적기에 여객선이 건조되지 않을 경우 직항로가 다시 폐쇄된다는 점을 피력해 사업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강 시장은 “정부의 건전재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산업단지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를 생산하는 첫 번째 ‘경기 RE100’ 산업단지가 경기도 화성시에 조성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정명근 화성시장,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 신동진 한화솔루션 인사이트 부문장(대표)과 ‘경기 RE100 산업단지(H-테크노밸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쇼트트랙 선수가 상대방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코너를 돌 때가 기회라고 한다”면서 “기후변화 문제가 전 세계의 흐름으로 봐서 크나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주어진 절호의 기회이고,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신재생 관련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의 고사 지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며 “전 세계가 중요한 코너를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 같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진 한화솔루션 인사이트 부문장(대표)은 “경기RE100을 시작으로 탄소 저감을 위한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가평군은 15일 음악역 1939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서태원 군수를 비롯한 군의회 의장·의원,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비전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 10개 시·군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전폭적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순회하며 열고 있는 이날 공청회는 올해 4월과 6월에 열린 설명회 및 토론회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공청회는 주민 공론화의 마지막 단계로써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가평군 비전 및 발전 전략’에 대한 발표에 이어 손경식 민·관 합동추진위원장, 김영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대진대 소성규 교수가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서 군수는 “가평군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북부지역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접경지역·기회발전·관광특구 지정 등 다방면에 걸쳐 자체적인 노력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열린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도내 상인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고 지속적인 성원을 약속했다. 경기도는 15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SINTEX)에서 ‘2023년 제1회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를 열었다.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19와 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경제여건 아래 지역경제의 기반이자 뿌리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행사다. 김동연 지사는 “중앙정부는 어려운 경제와 민생 속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대폭 늘리지 않고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며 “지금과 같은 경제 어려움과 민생 속에서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 증가율은 6.9%”라고 말했다. 이어 “해가 거듭될수록 경기도 상인 여러분께서 상인의 날을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찬 날로, 또 도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상품을 값싸게, 인간미 넘치게 줘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날로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 지역경제와 대한민국경제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성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은 “인구 100만 시대를 맞이하여 화성시를 특례시다운 특례시로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15일 화성시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화성시 예산편성 방향을 말했다. 정 시장은 “화성시의 역사는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온 도전과 극복의 역사였다”며 “저성장시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 화성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2024년 시정 방향으로 시민 중심 균형발전, 지속가능 경제성장, 지역특화 문화관광, 따뜻한 희망복지 네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며 ▲ 100만 특례시 준비 ▲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 첨단교통혁신과 광역교통망 조성 ▲ 20조 투자유치 ▲ 테크노폴 시범지구 사업착수 ▲ 보타닉가든 화성 추진 ▲ 전국체전 최종 유치 ▲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 등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화성시 세수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여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시민을 가장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펀치 강영선 기자 | 이완섭 서산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14일 국회를 방문해 성일종 의원, 김상훈 의원, 박수영 의원, 장동혁 의원, 조수진 의원, 홍문표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을 만나 2024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서산시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2024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 사업과 국비 증액이 필요한 6개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225억 9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신규‧증액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비 신규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국립국악원 내포분원 서산 건립 ▲해미국제성지 순례문화센터 조성 ▲서산배수분구(동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등 4개 사업이다. 국비 증액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조성사업 ▲서산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이다. 이 시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날 만난 국회의원들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보태주기로 했다. 시는 지역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