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내년 시 예산을 ‘상생, 성장, 공동체’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27일 광명시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겨울은 끝났지만, 기후변화, 전쟁, 양극화, 경제 등 복합적인 위기의 한파가 몰려오고 있다”라며 “세수 마련이 녹록지 않지만, 위기 속에서 민생을 보듬는 재정 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해 확장 재정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 부족 사태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지속가능한 미래 투자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회계 요구액 9천944억 원 대비 10.2%인 1천11억 원을 삭감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내용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투입 시기를 조율하고, 선심성, 중복, 유사 사업 정리, 출자출연기관 예산 동결,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과장의 시책추진비 10% 삭감, 행정운영비 5% 삭감 등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 감염병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시민의 연대로 막아내면서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전북을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등 4개 시‧도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발족,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올해 초부터 구체적인 상생협력의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7월 3일에는 특별법 개정 대응 등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담은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협력과 지원을 다짐한 바 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는 가장 먼저 출범한 제주의 오영훈 도지사가 추대됐으며, 임기는 1년으로 오는 ‘24년 말까지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3개 시·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게 된다. 앞으로 협의회는 상생협력 협약사항 추진 등 제도개선 활동을 추진하게 되며, 사무국은 당분간 별도의 조직설치 없이 대표 협의회장이 속한 시도에 설치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네 번째로 출발하는 전북도는 내년 1월 출범에 앞서 3개 시도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보성군은 27일 열린 제298회 보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설에서 김철우 군수는 2024년을 민선 8기 시책들을 가시적인 성과로 만드는 해로 여기고,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다시 뛰는 보성 3·6·5’를 달성하기 위해 군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우선 보성군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5년 연속 우수상, ▲보건복지 분야 6관왕 달성,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 개최, ▲2,000억 원 규모 여자만 국가갯벌 해양정원사업 추진,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도입, ▲보성사랑상품권 372억 원 발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 등 군민과 의회,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2024년 군정 운영 방향으로 ▲소외 없는 복지, 군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정, ▲ 다 함께 잘 사는 농림축산어업 육성, ▲매력 넘치는 문화체육관광 진흥, ▲안전한 군민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권역별 지역개발로 균형있는 발전 등 5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정부 농림·해양 분야 예산증액, 전남 의과대학 설립 등 현안을 건의하고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박정현 최고위원,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 지도부와 양승조·정원오 참좋은지방정부 공동위원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영록 지사는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는 교부세 세입이 무려 40~53%나 차지할 정도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며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복지, 안전 등 현안 사업 감소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 당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재정 충격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 2년에 걸쳐 단계적 정산 ▲지방채(공공자금채)에 대한 이차보전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4%→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더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7일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를 찾아 예산 증액 반영을 위해 사업 관련 주요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국회 상임위을 거쳐 예결위로 넘어온 정부 예산안이 예결소위의 최종조정 후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만큼, 전주시 주요 사업들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각인시켜 꼭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우 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우 시장은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문화체육관광위, 서울 중구성동구갑)와 지역구 의원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을 만나 시 중점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가 예산의 국회 단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국회 심의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이날 기재부 예산실 주요 간부들을 만나 예산 반영을 위한 지
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는 특활비 논란이 더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엄정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TF)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예산소위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민혈세 1237억 원을 특활비로 편성한 만큼, 국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처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선 더욱더 철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수사기밀성을 앞세워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해왔으나,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소송으로 밝혀진 오남용 사례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 전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비수사부서 지급 등은 물론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검찰청의 경우 기밀성이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수뇌부를 전격 교체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신임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규현 원장이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고 신임 1, 2차장은 해외정보와 대북 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원 인사 교체는 지난 6월 국정원 내 ‘인사 파동’이 외부로 표출된 데 대한 지휘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6월 국정원에서는 한 달 가까이 인사 파문으로 잡음이 일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김규현 원장 등으로부터 국정원 조직 정비 방안을 보고받고 인사 논란이 제기된 A씨 등을 면직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윤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라”고 당부한 내용까지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반년도 안돼 내부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자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을 겨냥해 “도덕이 없는 건 부모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하면서 부모 욕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권에 따르면 인 위원장은 지난 26일 충남 홍익대 만리포 해양연수원에서 국민의힘 서산·태안당원협의회가 개최한 ‘청년 및 당원 혁신 트레이닝’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 위원장은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며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인 위원장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 토크콘서트 현장을 찾았을 당시 이 전 대표가 행사 내내 자신을 향해 영어로 응대한 데 대해 서운함을 표하며 이처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준석이가 버르장머리 없지만 그래도 가서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하는 데 부모 욕을 박는 사람은 처음 본다”며 “패드립이 혁신이냐”고 비판했다.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일정의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이날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마중을 나왔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기간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하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락적 동반자로 격상시켰다. 이어 23일부터 25일까지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들과의 오·만찬을 통해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개최지는 한국시각으로 오는 29일 결정되며 정부는 1차 투표에서 리야드의 2/3 득표를 저지하면 결선 투표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엑스포 유치 투표까지 이틀이 남은 가운데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프랑스 현지를 찾아 막판 유치전에 나선다. 윤 대통령 부부는 다음달 12~13일에는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에 따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오늘 간담회는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 ‘91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24년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하는 등 총 21건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었다. 대통령은 지난주에 영국 왕립학회에서 영국과 한국의 최고 석학들과의 대화를 통해 국가 R&D 재정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에 중점 사용해야 하고,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하여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페레 아라고네스(Pere Aragonès)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와 만나 경기도와 카탈루냐주 간 경제·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전 도담소에서 아라고네스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심장으로 카탈루냐주에게 이상적인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관광, 청년교류, 스타트업, 반도체산업, 환경에 이르기까지 아라고네스 주지사와 많은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양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라고네스 주지사는 “경기도는 1999년부터 친밀한 양자관계를 이어온 아시아의 첫 번째 파트너로 양 지역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며 “비디오게임 등 문화, 전기차와 같은 환경 분야 그리고 각종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싶다”고 화답했다. 페레 아라고네스 주지사는 카탈루냐 주의회 의원, 카탈루냐 주정부 경제차관, 부지사 겸 재무장관을 지내고 2021년 5월 주지사에 취임했다. 이번 면담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경희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은 27일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천시의 핵심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성사된 이날 면담은 예정보다 긴 시간 이루어진 가운데 김 시장과 송 의원은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죽당천 인공습지 설치사업 등에 대한 국비 증액 요청 등 13건에 대해 심도있게 설명했다. 이천~흥천간, 대포~장록 간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사업과 여주 점동~이천 장호원 간 도로 신설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해 내년 착공비가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죽당천 인공습지 설치사업과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장기간 퇴적으로 침수 위험성이 높은 복하천과 청미천에 시급히 준설공사가 실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천시와 인근 시군의 쓰레기를 공동으로 소각 처리하고 있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경우 반입물량 증가에 따라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