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변화하는 정부 환경에 대응해 공무원 재해예방‧보상과 혁신적인 승진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사혁신처는 한국인사행정학회 주최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강화와 혁신적인 승진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변화하는 정부 환경과 인사행정의 전략적 재설계’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의 현황과 미래’와 ‘혁신적 공무원 승진제도’와 관련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인사처는 건강안전정책담당관 윤지하 서기관과 인사혁신기획과 이효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 체계와 속진임용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공유했다. 발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한유성 교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 박사는 각각 '한국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의 추진체계 분석'과 '국내·외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의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필 박사는 “인사정책과 사회보장정책 두 가지 방향에서 공무원 재해예방·보상을 바라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할 경우 안전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한국갤럽, 2023년)은 98%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 5년간(2020~ 2024)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약 1.8배, 선풍기로 인한 화재는 약 1.4배로 늘었다. 시기별로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점차 증가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643건)에 가장 화재가 많았다.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어컨 79%, 선풍기 66%)이 가장 많았으며, 모터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사용·설치 시 부주의가 그 뒤를 이었다. 에어컨과 선풍기 화재를 예방하려면 에어컨은 전선에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력 소모가 많아 과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한다. 특히, 실외기에 쌓인 먼지는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사용 전에 반드시 먼지를 제거하고,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한다.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는 먼지와 습기에 취약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실외기 팬의 날개가 손상됐거나 평소와 다른 소음이 들릴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들이 구미지역 48개 중·고교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진행한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미리 정하여 투찰한 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90백만 원)을 부과했다. 교복대리점들은 각 학교의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공고 전에 각 대리점별로 낙찰(계약)예정자를 정한 후 낙찰예정자들이 개별 연락을 통해 들러리 투찰할 대리점을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 또한, 5개 교복대리점들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500만원 정도의 담보금을 상호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적발‧제재한 것으로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사업자)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관련 점검이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방통위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통신사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방통위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몬드리안 회의실에서 예비산업인력의 산업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향후 두 기관은 △교육과정과 체험교육 연계 △안전보건교육 강화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 활동 전개 △안전보건컨설팅 운영 등에 대해 함께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폴리텍대학은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다양한 직업교육과정에 산업안전 분야를 접목한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국가기술표준 및 안전 관련 협력도 확대해 안전 대응능력을 갖춘 기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무엇보다 선제적인 안전교육에서 시작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예비 산업인재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산업현장의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미래 성장동력인 예비산업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12일 10:00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폭염 고위험업종인 건설·물류·유통업종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들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관심단계)가 발령된 이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당부했다. 자율 개선 기간이 끝나는 6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핵심조치로 현장에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의 온열질환 위험 요소들을 재점검하여 개선해달라 했다. 작은 증상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13일 오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광역철도망 구축, GTX역과 연계한 환승센터 설치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인구 대비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이로 인한 통근 스트레스 등 사회적 비용을 설명하고, 철도 중심 광역교통체계 구축, 서울 도심 내 환승센터 조성, 광역도로 네트워크 확충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등 9건의 환승센터, 15건의 광역철도, 10건의 환승주차장, 2건의 공영차고지 등 총 36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 신규 건의사업 36건에 대한 1차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보내려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여행 전 준비 사항과 여행지 정보 등을 소개하고, 무더위에 대비한 반려동물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반려견과 함께 휴양림을 찾고 싶다면, 산림청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이 안내되어 있으며, 누리집에서 직접 예약이 가능하다.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지역별 인기 여행지, 성격유형별 추천 여행지 등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여행 시 차량으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휴게소를 들러 배변 및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므로 짧은 시간이라도 차 안에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낯선 장소에서는 반려견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니, 목줄(리드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여행지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 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한다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 20개반 42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하여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 단속 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가 90개소로 전체 위반업소 중 84.9%를 차지하여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는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166.8만 개소)의 18.2%(30.5만 개소)가 몰려 있어 이번 단속기간 동안 농관원 서울 단속 인력 12명과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일시에 집중 배치한다.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서울 담당지역을 정하여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하여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대전 동구는 여름방학 기간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점심 도시락 배달 지원사업 ‘띵동! 아이든든 도시락’을 본격 추진하며, 이달 12일부터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학 중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성장기 아동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동구형 인구정책의 일환이다. 도시락은 1식 4찬의 수제 도시락으로 구성되며, 가오동 소재 지역업체인 ‘새터말협동조합’에서 제조와 배달을 맡아 각 가정 문 앞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안전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20일간이며, 모집 인원은 80여 가정 120명이다. 신청은 동구청 누리집 공고문 또는 홍보 포스터 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네이버폼으로 할 수 있으며, 다자녀 가정은 우선 선정된다. 단, 학교 무료급식 이용자는 제외되며, 자부담금은 자녀 1명 기준 2만 원, 자녀 1명 추가 시 1만 원이 추가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방학 중 돌봄 공백이 생기기 쉬운 맞벌이 가정을 위한 실질적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강화군 길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0일 송도 인천 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인천시가 주관한 읍면동 협의체 10주년 기념 경진대회에서 ‘위기가구 발굴 원스톱 봉사단 출동’ 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위기가구 발굴 원스톱 봉사단’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협의체 위원들의 재능기부로 집수리․청소․미용 등을 지원하고, 행정기관과 연계해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대상자를 지원하는 특화사업이다. 이 외에도 협의체는 매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회의, 산타 꾸러미 나눔, 제설, 방역 봉사, 고독사 조사 등 주민 욕구에 맞춘 다양한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들의 재능과 노력으로 2024년 연말에 열린 강화복지포럼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분야 공동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원정연 위원장은 “우리 협의체가 가진 재능을 함께 실천했을 뿐인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광석 길상면장도 “협의체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강화군노인복지관은 지난 11일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와 연계하여 복지관 어르신 250명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셰프의 밥상”을 진행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날 행사는 전국의 조리전문가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학교의 재능기부 봉사와 지역과 상생하는 전문 복지를 추구하는 복지관의 목적에 부합해 추진되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조리에 참여한 학생은 배움의 성과를 뽐낼 기회가 제공되어 뿌듯해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어르신들 역시 특별한 식사에 감동하며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윤심 강화군노인복지관 관장은 “제공 수량이 한정되어 행여나 식사를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다행히 모두 드시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