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점점 심화하는 정치 양극화에 지친 유권자들에게 제3의 선택지를 제시할 대안 세력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좀처럼 공통 분모를 찾기 어려운 이들이 총선 전에 ‘빅텐트’를 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가칭 ‘미래대연합’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미래대연합은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새로운 미래’(가칭) 창당을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나 제3지대 연합 탐색전을 벌였다. 창준위 출범식에는 이준석·이낙연 전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 문병호 전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최성 전 고양시장,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등이 함께했다. 미래대연합은 “모든 개혁세력, 미래세력과 힘을 합쳐 낡고 무능한 기득권 체제를 타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축사에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세력은 ‘정치 이대로 좋다’면서 기득권을 나눠 가지려고 지금도 혈안이다”라며 “그들과 싸우려면 우리가 먼저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연합의 길에 함께 하겠다는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 창당에 깊숙이 관여해온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류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제3지대에서 세 번째 권력이 되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정의당이 전날(14일) 결국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승인했다”며 “당의 진로에 관한 당원의 총의를 묻지 않겠다는 어제의 결정 때문에 당원총투표까지 당원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던 저의 노력도 여기까지”라고 했다. 류 의원은 “어제는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연합정당이라는 교묘한 수사와 민주당 느낌을 최대한 빼는 수작으로 인천연합과 전환, 막후의 심상정 의원은 마지막까지 당원과 시민을 속일 테지만 실제로 지도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고 비대위원장의 인터뷰에서도 관측할 수 있는 분명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걸 참을 수 없다”며 “저는 정의당의 퇴행을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류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가 85일 남았는데, 아직도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 룰 미팅이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우리 당은 지금의 제도(준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게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에 기형적인 방식으로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고, 이 법이 바뀔 때도 저희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은 명백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어 협상이 안 된다”며 “비례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책임 있는 입장을 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민주당이었다면 내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 시 세비 반납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먼저 제시했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MBC가 보도한 ‘자막논란’에 대해 법원이 논란 기사를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일 외교부가 주식회사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뒤 처음 방송되는 MBC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라며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도 통상적인 자막과 같은 글자체로 표기하라고 명령했다. 만일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에 백만 원씩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MBC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자막으로 내보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며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고, 외교부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재판부는 보도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전문가 감정도 진행했는데, 감정인은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발언의 진위는 감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 중구가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 부당하게 삭감된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73억 원을 편성했다. 구는 ‘민생 예산을 다시 살려내라’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구의회에 예산의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구민들은 그동안 구의회가 상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예산을 심의 ‧ 의결했다고 지적해 왔다. 주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해 주는 계속 사업을 ‘쪼개는’행태, 안정된 조직 운영을 저해하는 필수 경비 삭감 등이 주민들에게 불안을 일으켰다는 반응이다. 이에 구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민생과 직결된 법적 필수 사업에 대해 중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해왔다. 또 새해부터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대표가 구청장 면담을 통해 예산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구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최대한 앞당겨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 구는 12일 추경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 마포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 반입 수수료(15억원), 구민 문화예술 혜택 제공하는 문화재단 운영비(5억원)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오늘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거 ‘99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되어 경제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22년 새로운 국정방향 및 국정과제를 반영해 거시금융, 민생경제,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로 분과를 개편·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던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기업인들을 만나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의정부시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차오름홀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기업인 맞손토크’를 열었다. 맞손토크는 참석 기업인들이 경기북부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겪는 애로사항을 털어놓고 이에 대해 김 지사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포천 용정산업단지에 위치한 ㈜한국미라클피플사의 이호경 대표는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인력을 구하기 너무 어렵다. 경기북부 대학생들은 경기남부나 서울로 가고 반대로 저희는 충청도에 있는 대학 쪽에서 인턴이나 실습생을 받고 있다”며 “경기북부에 있는 우수한 기업과 우수한 인재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북부특별자치도가 쉽게 말해 우리 고장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장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경기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질문에 나선 청년기업 대표들도 있었다. 양주시 소재 캐릭터 개발 스타트업인 단콩의 강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광주동남갑 더불어민주당 오경훈 예비후보는 11일 ‘탈당 정치와 신당 창당을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오경훈 예비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 “정치적인 노욕”으로,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미사여구로 포장된 명분 없는 생존형 이합집산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오경훈 예비후보는 “지금은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야권이 하나로 단결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며 “이러한 시기에 국민과 당원을 버리고 분열의 길로 나서는 이 전 대표의 정치 행보는 ‘김대중 정신’과 ‘민주당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했다. 덧붙여 내년 총선에 나설 예비후보들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내주기를 제안했다. 한편 지난 8일 오경훈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 입당한 이상민 의원과 관련해 “탈당에 대해 관용 없는 엄중한 조치와 대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었다. 오경훈 예비후보는 광주인성고, 전남대 법대, 전남대 정책대학원을 졸업했고,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과 이재명의 기본사회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광주 남구청 정책보좌관과 국회의원 비서관,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등을 역임했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4년간 몸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고 신당 창당 의지를 밝혔다. 또한 민주당을 떠나는 이유를 이재명 대표 탓으로 돌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년간 자신과 자신의 지지자들이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 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 받았다"며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했다"며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2011년 당시 당 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기존 당헌을 고쳐가며 후보자 낸 결정에 대해 “민주당의 피폐에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다만 “저를 이렇게 몰아세운 것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위기였다. 저는 이 국가적 위기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가정신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새해 첫 기자회견을 북부특별자치도를 주제로 했다. 경기도는 비전과 발전계획을 만들고 주민간담회와 토론회, 여론조사,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의뢰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이것은 불가역적이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까지 했던 일들은 차곡차곡 좋은 자산이 되고 있다.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경제위기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로 ‘정책’과 ‘기업가정신’을 꼽으며 “정책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그 방향에 속도를 더 붙이겠다”면서 “경기도 예산 증가율이 올해 6.8%에 이른다. 중앙정부 증가액의 거의 2.5배를 늘렸다. 이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 경제인 여러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업가정신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인들에게는 위기가 기회다. 어려운 상황을 잘 활용하셔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방세환 광주시장은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 2024년 시정 주요 과제와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방 시장은 “올해는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개최와 2026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기반 마련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7월 2024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행사 경험을 기반으로 이후에도 문화예술 도시로의 품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 기능을 재편한다. 방 시장은 “우선, 광주 역세권 상업‧산업시설용지 복합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도시개발 사업 진척률을 높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자족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장 집단화와 장래 확장성, 생산활동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광주시에 맞는 장기적 관점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공업용지 확대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 시장은 버스노선 체계를 개편, 기존 경강선 역사 및 환승 거점을 활용한 버스 지선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이동환 고양시장이 2024년 고양특례시 승격 2주년을 맞아, 고양시의 신 경제축을 살리고, 안전축을 세우는 ‘2대 축 강화’의 비전을 발표했다. 이동환 시장은 “99도까지 끓지 않던 물이 100도가 되면 끓는 것처럼, 변화가 없던 것이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즉 임계점에 도달해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 2024년은 고양시가 글로벌 수준 도시로 도약하는 ‘티핑포인트’가 되는 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1기신도시 특별법 통과, 경제자유구역 최종 발표, GTX-A노선 부분개통, 일산테크노밸리 용지공급 등 고양시에 찾아올 ‘결정적 변화’의 기회에 한 발 더 앞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는 도시의 기반인 경제축, 그리고 도시의 기본인 안전축을 세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외에 대곡역세권, 원당재창조사업 등 대화부터 지축까지 3호선 라인과 그 일대를 따라 고양시 전역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 ‘신 경제축’이라 일컫고, “일산부터 덕양까지 하나의 경제축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JDS지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