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여,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여 고도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으며,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법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 방한 중인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상원의원 및 '앤디 킴(Andy Kim)'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증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미동맹은 혈맹으로서 앞으로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 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 의원단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로 한 것은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 차분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한반도 평화 구상 실천과 관련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을지연습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민관군이 참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질서 재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도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 기술, 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구석구석을 찾아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오는 20일 평택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시군을 돌며 다양한 현장에서 도민을 만난다고 18일 밝혔다.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지역 상권과 산업 현장, 경기도 정책과 관련된 현장을 찾아 도민과 소통하며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보다. 김 지사는 이번 현장투어를 위해 마련된 특별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버스 외부에는 ‘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달달)–경기 민생경제 현장투어버스’라는 문구를 래핑할 예정이다. 특별버스는 민생경제 현장 이동용, 도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볍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민원용의 2대로 구성돼 현장투어 기간 운영된다. 경기도는 19일 오후 3시 경기도청 앞에서 버스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민생경제투어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민생경제투어의 첫 번째 방문지는 평택이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오전 평택포승단지 BIX 산업단지에서 열리는 TOK첨단재료(주) 평택 포승공장 착공식에 참석한다. TOK첨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을지연습 첫날인 18일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 방파제”라며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오전 경기도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5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 회의’에서 “새 정부 들어서 처음 하는 을지연습이다. 경기도가 그동안 접경지 긴장 완화를 위해 한 노력이 새 정부에서도 이어지면서 확성기 철거, 대남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 분위기가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어떤 정부든 튼튼한 안보가 민생과 평화의 토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 분쟁 등으로 안보 정세가 불안하고, 한반도의 안보 여건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도내 8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 방파제 역할을 해 왔다. 유사시 경기도의 빠른 대처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작년에는 비상소집 인원을 전 도청 직원의 10분의 1로 했었는데, 올해는 전 직원으로 확대했고, 전시 현안 과제에 있어서도 대드론 방어체계 구축과 생화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6주기를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모한다. 추모식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모위원장을 맡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추모사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이 자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모식은 우 의장과 정청래 대표·송언석 위원장의 추모사, 추모 영상 상영, 추모 노래,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인 하성용 신부의 추도 예식, 묘소 헌화 및 분향 등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후 별도로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년 6월 광역단체장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하나를 택해 국민 심판을 받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또 11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며, 입시비리 등과 관련한 법원 판단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18일 공개된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다'며 '재심 청구'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제 활동의 초점은 재심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향을 묻는 말에 조 전 대표는 "당원과 국민 의견을 듣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치인으로 돌아왔기에 내년 6월 국민으로부터 한 번 더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지방선거가 될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될지는 그때 상황을 봐 당에서 결정하면 따를 생각이다"고 밝혔다. 당대표 복귀에 대해선 "전당대회가 11월 초중순쯤 열릴 것으로 예상하며 저는 당 대표에 출마할 생각이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으며 지난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1.1%로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1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1%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5.4%포인트(p) 하락한 수치이자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5%로 전주 대비 6.3%p 올랐다. '잘 모름'은 4.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 주요 원인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에 대한 실망감, 주식 양도세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심 정책이 중도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 긍정 평가 하락률은 인천·경기가 11.0%p로 가장 컸다. 대전·세종·충청(6.4%p), 서울(6.2%p), 광주·전라(5.2%p)가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에서는 긍정 평가가 3.5%p 늘었다. 성별은 여성에서 5.8%p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소재 한 영화관에서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이번 일정은 ‘대통령과의 영화 관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루 전날 대국민 사전 공개됐으며, SNS 공모를 통해 추첨된 일반 국민과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영화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의 치열한 독립전쟁 현장을 따라가며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되짚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진웅․이기영 배우, 정두홍 무술감독, 서승만 희극인 등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후 “광복 80주년에 의미 있는 영화를 국민들과 함께 관람하게 되어서 뜻깊다”라면서 “홍범도 장군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토대가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고, 영화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를 방문했다. 진관사는 일제강점기 일장기 위에 먹물로 태극문양과 4괘를 덧칠해 만든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이 발견된 역사적인 사찰이다. 시민들은 작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빛의 나라 만세"를 외치며 이 대통령 내외를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밝은 웃음과 손인사로 화답하며 사진을 청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진관사 대웅전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향을 피우고 죽비 소리와 함께 삼배를 올렸습니다. 이어 진관 수륙재 보존회 어산 덕현스님의 축원화청이 진행됐다. 축원화청에는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운영을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이 호국사찰로 큰 역할을 해온 진관사의 역사를 소개하며 진관사의 보물인 태극기와 독립신문을 대통령 내외께 직접 보여드렸다. 또한 진관사가 오늘날에는 인기 관광지로 한국 문화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전을 나온 이 대통령 내외는 진관사 주변 등산로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영화관람 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연서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체감 효과를 묻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시장 방문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우영 의원이 동행했고 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주민들은 큰 박수와 웃음으로 대통령 내외를 반겼다.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성이 은평구에 장애인학교 설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말하자 이 대통령은 가는 길을 멈추고 귀 기울여 듣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 속옷매장을 찾아 소비쿠폰의 효과를 물었다. 대를 이어 50년째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다는 상인은 소비쿠폰 효과가 제법 괜찮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옥수수를 구매한 가게의 젊은 상인은 대통령 내외를 크게 반기며 “아버지가 이 대통령 팬인데 (대통령 오셨다고 전화를 하는데) 안 받으신다”라고 말해 대통령 내외에게 큰 웃음을 안겼다. 시장 곳곳을 둘러보는 동안 상인들은 이 대통령 내외에게 앞다퉈 먹거리 시식을 권했고, 이 대통령은 순대, 떡볶이, 튀김, 떡 등을 직접 구매해 김혜경 여사와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최근 집중호우로 옹벽에 금이 가 붕괴가 우려되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다세대주택 현장을 찾아 신속한 조치와 이재민 지원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후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김동연 지사는 곧바로 현장을 방문해 균열이 일어난 옹벽을 살펴봤다 김 지사는 “기술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마음을 놓으면 안된다”면서 “만사 불여튼튼이다. 더 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지나다가 옹벽이 잘못돼 다칠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임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에게 “수원시와 함께 정밀안전진단을 신속하게 실시하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면서 “주변 주민들께서도 불안하실 테니 안전진단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에게도 “정밀안전진단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고, 안전진단이 끝나면 보수․보강까지도 완벽하게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해당 주택은 지난 13일 오후 주차장 옹벽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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