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이어 25일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노태우 정부 이후 최다인 9개로 늘었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은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가 공개한 거부 이유는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관련자 23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특별법의 목적인 참사 진상 규명이 이미 이뤄졌다고 보았고 조사위원회의 권한 또한 너무 커서 국민 기본권과 사법·행정부 기능 등이 침해될 수 있는 점, 조사위 구성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과 국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대신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듯 ▲피해자 지원금, 의료·간병비 확대 ▲이태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총리 소속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윤 대통령과 이 실장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실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85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서영교 대책위원장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인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및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 사람들(민주당)은 저를 ‘아바타’로 보지 않았나”라며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안)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기존 입장만 고수할 경우 2월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여당과 재협상은 할 테지만 합의가 쉽게 이뤄질까 싶다”며 “말이 재협상이지 사실상 특조위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특별법은 의장중재안을 바탕으로 저희가 최대한 양보를 한 것”이라며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구성과 관련해 여당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했다. 민주당은 의장이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했지만 여당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과) 한 번 협상은 해보겠지만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재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2월 국회 내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태원 참사 종합 지원 대책에 대해선 “피해대책이 주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제복 영웅·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인사들에게 전통주 명절선물과 대통령의 손글씨 메시지 카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히, 올해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따뜻한 나눔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사회에 헌신해 온 나눔실천 대상자 등에게도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갑진년 설 선물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차례용 백일주(공주), 유자청(고흥), 잣(가평), 소고기 육포(횡성)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선물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와 보호재를 사용해 포장을 간소화했다. 또한, 선물상자에는 한센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환자들의 미술작품을 소개했다. 작가들은 정규 미술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소록도의 풍경과 생활상을 담은 작품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선물과 함께 전달되는 대통령 부부의 설 명절 메시지 카드는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조용익 부천시장은 31일 원활한 도시 정비 사업 추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조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 차관과의 면담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안 ▲대장안동네 용도지역 규제 완화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이전 후보지 신도시 편입 ▲부천자연생태공원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반영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원만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설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의 주재로 열렸으며, 지역 시·도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현재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지난해 연말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됐으며, 예정지구인 중동역 서측은 지구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중동역 동측은 올해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부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두 번째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55곳 중 7곳)”이라며 “중동역 동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1일 오전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영빈관에서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이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22년 7월에 이어 오늘이 두 번째이다. 이번 지휘관회의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지휘관들을 격려하고,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 계획됐다. 회의는 국민의례, 대통령 모두 발언, 北 위협 평가, 연합연습 계획 보고에 이어 北 도발 유형별 대응 방안 토의,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北 도발과 관련해서는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투, 서북도서 접경 지역 도발, 후방 교란 등 가능한 도발 유형별로 군사적 대비태세 보고와 후속 토의가 있었다. 회의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이 곧 안보’임을 강조하고 북한이 우리를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정신 무장할 수 있도록 지휘관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1일 오전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軍,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도 함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민, 관, 군, 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총력안보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서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온 것처럼 북한은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가짜뉴스와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을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민생현장을 살펴보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31일 성남시 중원구 은행시장과 남한산성시장을 찾아 농산물, 육류, 가공식품 등을 구매한 뒤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윤영찬 국회의원과 전석훈·국중범 도의원, 고병용·윤혜선·조우현·김윤환 성남시의회 의원, 조우식 성남시 상인연합회장과 상인회장들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각별한 마음을 전하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지사는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렵고 장사가 전보다 못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무거웠다”며 “추경과 올해 예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을 확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다들 기운 내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024년 예산안에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40억 원 등을 편성한 바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일 파주 금촌통일시장과 26일 안양 관양시장을 방문해 상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지난 31일, 여주시는 신문·방송·인터넷매체 등 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첫 정책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정책 브리핑에는 여주시 출입 기자를 비롯해 110여 명의 언론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인터넷과 방송, 지면을 통해 여주 시정에 보여준 기자 여러분의 발 빠른 보도와 깊이 있는 분석에 감사한다”며 “민선 8기 여주시가 제시한 정책과 현안 과제들이 절반이 넘는 이행률을 보이며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언론의 비판과 조언에 귀 기울이겠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2024년 전반적인 시정계획 보고로 시작한 이날 정책 브리핑은 여주시 반부패․청렴 시책, 신청사 건립 사업, 출렁다리 공정 및 연계사업,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사업,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 사업, 각 지역 도시개발사업,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 사업,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도입 사업 등 주요 현안 과제를 망라해 추진 상황이 보고됐으며, 뒤이어 이충우 시장과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신청사 건립과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월 31일 성남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장, 김태년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윤영찬 국회의원,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인 및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신화를 이어갈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스타트업 천국의 심장을 이미 있는 제1․2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 산업,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서의 판교에 대한 꿈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주 전에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가서 전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 많은 기업인과 얘기를 나눴는데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런 세계 흐름과 변화의 조류 속에서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는지 마음이 무겁다. 경기도는 판교를 중심으로 세계변화에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2021년에 첫 삽을 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의 자족용지에 7만 3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1. 30, 화) 서울 강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리더스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새해를 맞이해 불교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국운융창’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대통령은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진우스님과 함께 헌등을 하고, 이어지는 축사를 통해 불교 대축전 개최를 축하하며, 지난 여름 잼버리에서 불교계가 보여준 협력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대통령은 한국 문화의 뿌리에 전통문화가 있고 그 중심에 불교가 자리잡고 있다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불교계가 해온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5월에 개편되는 국가유산청 내에 종교유산협력관을 신설해 불교유산을 비롯한 종교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법’이 통과됐음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불교유산의 제대로 된 계승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명상’의 대중화를 통해 국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0일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어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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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5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