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서,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용인을 다시 찾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민생토론회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리는 것은 보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임을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용인특례시에서 열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경강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4차선→8차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의지를 많이 밝혀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용인 수지구 시민과 성남‧수원‧화성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4차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또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자녀 하나 낳기도 어렵다는 상황에서 이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세 자녀 가정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로 확대하겠다”며 “다자녀에 지원하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하고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며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시작을 하루 앞둔 이날 한 위원장이 정부에 이번 주 예고된 행정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의대 교수들 역시 사직서 제출을 재고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따라 이르면 26일부터로 예상됐던 ‘면허 정지 처분’이 일단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전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경남을 찾아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창원 경남도당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지역균형 발전은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관통해온 민주당의 오랜 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권 여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한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가속화하면서 불균형 심화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생 경제, 지역균형발전의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하다”며 “민주당은 구체적인 대안과 추진으로 실력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년 KTX 남부내륙 고속철도 개통으로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곧 출범하게 될 우주항공청과 함께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길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선대위 회의를 시작하기 전, 이 대표와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손팻말을 들고 “민생파탄, 민주당이 살립니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는 “치솟는 물가에 하락 주문만 외치는 윤석열 정권이 안타깝다”며 “대통령 심기를 경호할 시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남 창원·경기 용인·수원·고양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례시로 넘길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권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의 권한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에 있는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추모비를 방문해 서해수호 용사들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하고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뒤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충무 동산으로 이동해 제2연평해전 전승비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한 후 묵념을 통해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를 추모했다. 이어서 서해수호관 앞 광장에 배치된 참수리357호정에 올라 제2연평해전 당시 격렬한 교전으로 생긴 탄흔들을 만져보며 함께 있던 유족들과 아픔을 공감했다. 이후 대통령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로 이동해 미리 와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함께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했다. 헌화와 참배에는 천안함 유족 대표 및 참전 장병 대표들, 국방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도 함께했다. 헌화와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북의 공격으로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둘러봤다.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호국보훈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텐 슈베데(Sten Schwede)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에스토니아 간 협력 관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스텐 슈베데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를 만나 “에스토니아는 디지털정부 선도국인데, 경기도는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디지털정부뿐 아니라 도민의 삶 전반에 활용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며 “경기도는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파이오니어(Pioneer·개척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주요 정책 중 하나가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제3판교도 조성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에스토니아와도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방문을 계기로 에스토니아와의 협력을 기대하며 실무협의체를 구축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스텐 슈베데 대사는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도시 정도만큼 작지만 ‘이레지던시(e-residency·전 세계 최초 전자영주권 제도)’를 도입한 디지털 강국으로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박남서 영주시장은 22일 경북도청을 방문, 이철우 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영주시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박 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대한 시의 특화전략과 강점을 설명하며 사업대상 선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 △영주댐 관광순환 보행교 조성사업 △영주 복합어드벤처 시설 조성사업 △영주 하트섬 산악형 액티비티(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 △가흥공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의 도 전환사업 사업 추진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영주시는 경북도의 ‘지방시대, 저출생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일자리가 있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며 저출생 극복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 지원과 인재육성을 위한 기회‧교육발전특구 지정,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영주댐 체류형 관광지 개발사업과 시민 여가생활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도 이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에 인접한 가흥공원에 트리탑스카이워크, 철쭉동산,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도비 확보를 통해 목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대통령은 먼저, 늘봄학교 운영에 힘쓰고 있는 현장의 교원들, 늘봄 전담사, 강원교육감, 그리고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명륜초등학교는 구도심에 있어서 지역의 자원이 부족함에도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음악, 전래놀이, 생명과학, 컴퓨터,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0% 이상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며 준비에 애써주신 교육감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늘봄학교가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역동적인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한 원하는 아이들에게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려면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이에 학교와 교육청, 지방과 중앙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6.25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며,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버타운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천 호에서 3천 호까지 보급을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경기도는 스페인 카탈루냐주와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축하 서한을 상호 교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5일 페레 아라고네스(Pere Aragonès) 카탈루냐 주지사에게 축하 서한을 발송했다. 김동연 지사는 서한을 통해 “지난 25년간 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던 비결은 협력과 상호존중이었으며, 페레 아라고네스 주지사가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방문한 덕분에 유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카탈루냐주가 주도하는 신흥혁신기술동맹(DETA : DisruptiveEmerging Technologies Alliance)에 가입해 양 지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페레 아라고네스 주지사도 19일(현지 기준) 답신을 보내며 “카탈루냐주는 경기도,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카탈루냐 주한 대표부를 개설했다”면서 “경기도와 2021년에 체결한 교류협력증진 합의서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 김동연 지사의 카탈루냐 방문 등 계기를 통해 다시 직접 만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