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르면 이번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양쪽이 회담의 형식과 의제 등의 조율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등 국정 운영 협조를 당부하고, 이 대표는 총선 공약인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의제로 내세울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등을 중심으로 한 ‘영수 회담 대응 TF’를 구성한 뒤 본격 의제 검토에 나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일대일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뒤 처음이다. 이 때문에 양쪽 모두 회담이 ‘강대강’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는 피하고 함께 자리에 앉아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총선 이후 국정 운영지지도가 23%로 최저치(한국갤럽 16~18일 조사)를 경신한 윤 대통령과 총선에서 승리하고 ‘국정 파트너’로서 위상을 확실히 굳혀야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서로 ‘빈손’으론 돌아설 수 없는 처지다. 이 때문에 회담 의제 선정을 두고 양쪽의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한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은 지난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 의대정원 확대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이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애초 2000명에서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재안으로 나온 500명 보다 많은 수치인데다 그나마 2025학년도에 한해서만이고, 4월 말까지 제출하는 2026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에는 2,000명 증원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의 건의안 때문이다. 정부가 밝힌 건의안에 따르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 분의 50~100%내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로 인한 의대학사의 파행운영, 얼마남지 않은 올해 대입전형일정, 그리고 집단행동이 더 이상 길어지면 올해 입시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 총리는 "대학 총장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발표했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오늘 만찬에는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및 내정자 등 179명과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여당)를 포함한 22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실천해 온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그간 최초의 인태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와 같이 많은 결실을 맺어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가 위상에 걸맞게 ODA를 대폭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다해 온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면서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글로벌 중추 외교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편, 우리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두면서 북한 주민들의 완전한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국가 정책화가 필요한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정비 등을 강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임시총회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방안 ▲교육재정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에 대한 보고와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 추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시도별 홍보 사항도 공유했다. 김영록 지사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정책 컨퍼런스와 관련해 전남에서 추진하는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정책 컨퍼런스가 시·도의 좋은 정책을 국가정책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지방행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김관영 지사가 부산에서 개최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총회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와 향후 개최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할 지방안건인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중앙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농촌 및 지방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 한정, 고용인원 제한 등으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제도의 보완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형 광역비자 도입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외국인 정책 도입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국가기념식을 맞이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사회개혁과 국권 수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울림을 주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국가기념식에 각 시도지사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오늘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 오후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경기임팩트펀드 1호 투자기업 탄생 행사에 이어 청년 사회혁신기업가들과 만나 ‘경기임팩트 맞손토크’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위기 돌파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있다며 기업들의 성공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우선 과거의 성공 경험을 빨리 깨야한다”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진국이 하는 걸 따라왔으나 이제는 남아 안 해본 걸 하는 선도 경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다음은 상생 또는 포용이다. 기후변화 대응, 장애인 문제 등의 가치를 경제 활동으로 옮기는 수많은 것들이 오늘 (사회적경제) 업종에 있다”며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유니콘기업과 대화를 했다. 오늘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들이 몇 년 뒤 다보스포럼에서 유니콘기업으로 나와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임팩트펀드 1호 투자기업으로 장애인 운동솔루션 업체인 ‘캥스터즈’를 선정했다. 임팩트 유니콘기업은 연간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19:00-19:15 15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제안으로 전화 통화를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결과 및 미일관계 진전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태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양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고,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일곱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관계와 양국간 형성된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정상간, 외교당국간 격의 없는 소통을 계속해 나가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4월 20일)에 참석해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우선 고려한다는 장애인 인권헌장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며 미국 최초의 흑인 프로야구 선수로 유명한 재키 로빈슨을 들어 차별 철폐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키 로빈슨이 미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차별 철폐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프로야구는 그가 처음 뛰었던 4월 15일을 기념한다”면서 “우리 사회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해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 더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차별 등이 넘쳐나는데 차별이 금지되는 의미 있는 날 장애인 돌봄 주간을 하게 돼 뜻깊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발표하는 장애인 5개년 계획은 경기도 장애인 정책에 큰 지침과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13번째 조항에 따라 경기도정을 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