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확산 방지” 조례 한계 넘어 상위법 개정 촉구

조례 2건 발의에도 법적 한계… 상위법 개정 필요성 제기

2025.08.12 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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