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위증 혐의 추가기소… 한덕수 재판서 허위 증언

  • 등록 2025.12.04 1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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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3시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개최를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의사가 너무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항의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합법적인 외관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은 이후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비상계엄 사후 문건 허위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또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경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상훈 기자 psh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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